최저생계비 추이 살펴보니

우리나라 일반 가구의 소득·지출에 견줘 최저생계비의 수준이 해마다 낮아지고 있다. 최저생계비가 현실과 동떨어지게 결정되고 있는 탓이다. ‘사회적 빈곤선’이라 할 수 있는 최저생계비가 계속 후퇴하는 것은 그만큼 사회 양극화와 빈곤이 심화하고 있음을 뜻한다.

■ 최저생계비 수준 해마다 추락 1999년 최저생계비가 처음 계측됐을 때만 해도 최저생계비는 90만1357원(4인 가구 기준)으로 도시근로자 중위소득(198만520원)의 45.5%를 차지했다. 하지만 그 비중은 2000년 43.6%, 2001년 41.6%, 2002년 40.2% 등으로 계속 떨어지다가 10년 만인 2008년에는 34.8%까지 추락했다. 중위소득이란 전체 가구를 소득수준별로 나란히 세웠을 때 한가운데에 위치한 가구의 소득을 말한다.

평균소득이나 평균지출과 비교해도 마찬가지다. 최저생계비는 1999년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의 40.7%에서 2008년 30.9%까지 떨어졌고, 평균지출과 견줘도 같은 기간에 48.1%에서 37.3%로 10%포인트 이상 줄었다.

최저생계비는 370가지 품목별로 매겨진 가격이 현실적이지 못하다는 것도 문제지만, 그동안 예산 부담 때문에 비계측연도에는 물가상승률만 적용해 올린 것이 중위소득과의 격차를 벌어지게 했다. 특히 올해 최저생계비 인상률은 역대 최저 수준인 2.75%를 기록하는 등 예산의 ‘직격탄’을 맞았다.

지원액 10년새 중위소득의

45.5%→34.8%로 ‘추락’

비현실적 산정기준이 문제

■ ‘상대적 빈곤 방식’으로 개선 목소리 남기철 동덕여대 교수(사회복지)는 “빈곤선이 일반 가구의 삶과 계속해서 격차가 벌어지는 상황을 시급히 막아야 한다”며 “현재 마켓바스켓(전물량) 방식의 최저생계비 계측을 중위소득의 40~50%로 고정시켜 놓는 상대적 빈곤 방식으로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사회 평균소득이 올라가면 최저생계비도 연동해 올릴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현행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취지도 상대적 빈곤 방식과 맥이 닿아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6조)을 보면, 최저생계비는 국민의 소득·지출 수준과 생활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도록 돼 있다. 최저생계비를 결정하는 보건복지부 중앙생활보장위원회(중생보위)도 이런 점을 인식하고 있다. 지난해 8월 열린 제34차 회의에서 중생보위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최저생계비 결정은 국민의 소득·지출 수준을 고려하는 상대적 빈곤 관점이 내재돼 있으나, 계측은 절대적 빈곤 관점의 전물량 방식”이라며 “이런 이유로 (최저생계비의) 상대 수준 하락이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올해 계측에서 10년 만에 처음으로 상대적 빈곤 방식이 부분적으로 도입되는 만큼, 최저생계비 결정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주목된다. 중생보위는 지난해 8월 최저생계비 계측에 대해 “전물량 방식과 상대적 빈곤선을 고려해 중생보위에서 조정한다”고 결정한 바 있다. 하지만 선언적 내용만 의견을 모았을 뿐 구체적인 방법은 아직 정해지지 않은 상태다.

국민 소득·지출수준 반영하는

‘상대적 산정방식’ 올 부분도입

이달말 결정때 반영수위 주목

■ 최저생계비 현실화, 복지혜택 확대 최저생계비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뿐만 아니라 각종 복지제도의 기준선으로 작용하고 있어 영향력이 크다. 빈곤층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다. 예컨대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생후 24개월 미만 영유아에게 월 10만원씩 주는 양육수당은 최저생계비 120% 이하, 둘째아이 이상을 출산할 경우 산모·신생아 도우미 서비스를 2주 동안 무료로 받는 복지혜택은 최저생계비 130% 이하 가구가 대상이다.

암환자(소아)와 희귀난치성 유전자 질환자에 대한 의료지원은 최저생계비 300% 미만이어야 혜택을 받을 수 있고, ‘한부모 가정’ 가운데 최저생계비 130% 이하만 양육수당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아울러 교육과학기술부의 학비 지원과 국토해양부의 임대주택 지원 사업 등 정부의 복지혜택이나 지방자치단체의 복지서비스도 최저생계비가 기준이 되고 있다.

<한겨례신문 김소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