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대상 만65세 이상이고 월 소득인정액이 68만원(단독가구) 또는 108만 8천원 (부부가구) 이하 “소득인정액 68만원”은 재산은 없고 소득만 68만원 이하인 경우 또 는 소득은 없고 재산만 1억6천3백20만원 이하인 경우 자녀로부터 받은 용돈이나 자녀의 소득과 재산은 고려되지 않으나 자 녀에게 재산을 증여할 경우 3년간 노인 본인재산으로 간주 2009년도 선정 기준액 기초 노령연금제도 2009년도 선정 기준액 구분 산정기준액 소득 및 재 산기준 소득만 있고 재산은 없는 경우 재산만 있고 소득은 없는 경우 단독가구 68만원 68만원 이하 1억 6천 320만원 이하 부부가구 108만 8천원 108만 8천원 이하 2억 6천 112만원 이하 주거공제 : 10,800만원 금융재산 공제 : 단독, 부부 구분없이 2,000만원 근로소득 공제 : 월37만원 단독 및 부부 가구의 소득 인정액에 따른 연금액 1인 수급 소득 인정액에 따른 연금액 구분 소득인정액 연금액 88,000 80,000 60,000 40,000 20,000 단독가구 60만원 미만 60만원 이상 ~ 62만원 미만 62만원 이상 ~ 64만원 미만 64만원 이상 ~ 66만원 미만 66만원 이상 ~ 68만원 미만 부부가구 중 1인 수급 100.8만원 미만 100.8만원 이상 ~ 102.8만원 미만 102.8만원 이상 ~ 104.8만원 미만 104.8만원 이상 ~ 106.8만원 미만 106.8만원 이상 ~ 108.8만원 미만 선정기준액 차액 8만원 초과 6만원 초과 ~ 8만원 이하 4만원 초과 ~ 6만원 이하 2만원 초과 ~ 4만원 이하 0원 ~ 2만원 이하 2인 수급 소득 인정액에 따른 연금액 구분 소득인정액 연금액 140,800 120,000 80,000 40,000 소득 인정액 96.8만원 미만 96.8만원 이상 ~ 100.8만원 미만 100.8만원 이상 ~ 104.8만원 미만 104.8만원 이상 ~ 108.8만원 미만 선정기준액 차액 12만원 초과 8만원 초과 ~ 12만원 이하 4만원 초과 ~ 8만원 이하 0원 ~ 4만원 이하 서비스 내용 지원내용 2009년 1~3월은 단독가구 매월 최고 84,000원, 부부가구 최고 134,160 원을 지급하며, 4월 부터는 단독가구 최고 88,000원, 부부가구 최고 140,800원 지급예정 서비스이용 및 신청방법 신분증과 본인통장(연금지급 희망계좌) 및 전ㆍ월세 계약서를 지참하 여 관할 동사무소에 “신청서”와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작성ㆍ제 출 대리 신청할 때에는 대리인 및 신청자의 신분증과 위임장 지참 “금융정보제공동의서”는 신청자 본인의 자필서명 또는 무인(지장) 날인 권장 임대인이 임대보증금을 부채로 차감받기 위해서는 건세권설정등기부 또는 확정일자받은 전ㆍ월세 계약서 첨부 신청절차 기초노령연금 신청 (읍, 면, 동, 국민연금공단지사)금융재산조회 (약 4주 소요)연급지급 결정통지서 통보이의신청연금지급이의신청절차 이의 신청인 :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 이의신청 방법 :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서면으로 관 할 읍ㆍ면ㆍ동 및 국민연금공단에 신청 결정 및 통지 : 특별자치도지사, 시ㆍ군ㆍ구청장은 이의신청 처분 결 과를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결정 통지 이의신청 불복시 : 결정통지 후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 제기 가능 관련정보(사이트) : 보건복지가족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http://team.mw.go.kr/blss/) 기초노령연금 수급자 선정 예시 배우자가 없는 노인이 근로소득만 80만원이 있고 아들명의의 집에 거 주하는 경우 근로소득 월 800천원 재산 없음 선정기준액 차액 800-370-680=(250) * 근로소득공제:37만원 지원내용 기초노령연금 지원 선정기준액 차액이 250천원 이므로 연금액은 88,000원 지급 배우자가 없는 노인이 서울시에 거주하면서 공시지가 2억원의 주택을 보유하고 금융재산으로 3천만원이 있으면서 노인일자리 사업으로 월20 만원의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근로소득 월 200천원 (노인일자리소득) 재산 금융재산 : 30,000천원 주택소유 : 공시지가 2억원 소득인정액 근로소득 : 0 금융소득 : 3,000-2,000=1,000 1,000만원*5%*1/12=41,666원 주택 : 2억-1억8백=9천2백 9천2백 *5%*1/12=408,333원 소득인정액 : 449,999원 지원내용 기초노령연금 지원 월 소득인정액이 449,999원으로 선정기준액 (68만원 이하)이므로 연금 액은 88,000원 지급 65세 미만의 배우자가 있는 노인이 서울시에 거주하면서 공시지가 4억 원의 주택을 보유하고 금융기관에 부채로 2억원이 있는 경우 재산 주택소유 : 공시지가 4억원 부채 2억 소득인정액 4억-1억8백-2억=9,200만원 9,200*0.05*1/12=383,333원 지원내용 기초노령연금 지원 월 소득인정액이 383천원으로 선정기준액 (68만원 이하)이므로 연금액 은 88,000원 지급 부부가 모두 65세 이상이면서 금융재산으로 1억원이 있고 지금 거주 하는 집의 임대차보증금이(확정일자를 받은 경우임) 1억으로 있는 경 우 재산 금융재산 : 1억원 임대보증금(확정일자) 1억 소득인정액 2000만원*5%*1/12=83,333원 지원내용 기초노령연금 지원 월 소득인정액이 83천원으로 선정기준액 (108.8만원 이하)이므로 연금 액은 140,800원 지급 부부가 모두 65세 이상 이면서 아들명의의 30억상당의 공시지가의 단 독주택에 거주하고 있지만 부부명의의 재산으로는 금융재산만 2억원 이 있는 경우 재산 금융재산 : 2억원 소득인정액 1억8천*5%*1/12=750천원 지원내용 기초노령연금 지원 월 소득인정액이 750천원으로 선정기준액 (108.8만원 이하)이므로 연 금액은 140,800원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