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노령화 대책에 대한 정책대안(1) 1. 문제점- 지금 이나라가 노령화 사회로 접어들어서 크고 작은 사회적 문제들이 불거지고 있다. 다행히 정부나 국회에서도 늦었으나마 노령화 대책에 그 대안을 모색 하고 있는듯하다. 과거 50~60년대말까지 우리네 부모들은 많은 자식들을 낳아서 오늘날 이렇게 튼튼하고 힘있는 국가를 건설하게 했다. 당시에는 보통 한가정에 서너명의 자식들이 있었는데 정부는 더이상 자식을 낳지말자는 가족 계획을 국민들에게 계몽하기도 했다. 둘만 낳아 잘기르자라는 구호도 안먹혀들어가서 나중에는 하나만 낳아 잘기르자는 구호로 바뀌었던 것이다. 그래서 그 하나만 낳아 잘기르게 된 이른바 정부의 가족계획 세대들 이 오늘날의 40~50대 부부들이다. 이들이 어떠한가? 남자든 여자든 자식을 하나 낳은 부모들이 이제는 외롭게 늙어가고 있 다. 자식을 많이 낳았다면야 이놈,저놈 매일 찾아보고 만나보는 재미로 살 아 간다하지만 자식이 하나뿐이거나 낳지않은 부모는 어디 의지할데도 없고 황량한 벌판에 선 기분일 것이다. 무엇보다 이제부터 국가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봐도 저출산의 폐해는 엄 청난 무게로 그폐해가 다가오고 있는 것이다.우리나라가 OECD국가에서 가장 낮은 출산율을 기록하고 있음을 볼때 이것은 결코 대안의 불이 아니며 바로 발등에 떨어진 불이라 하겠다. 이러한 저출산의 폐해는 첫째, 국가적 생산성의 저하를 가져오며 모든 지표가 하향한다. (생산,연구,사회개개발,국방력,교육등..) 둘째, 사회적으로 개인적 이기주의가 팽배하고 인간주의가 후퇴한다. (세대간의 대화단절,이웃,친구간의 대화단절로 인간주의의 후퇴. 국가적으로 볼때, 사회적,국민적 통합이 어렵고 배타주의가 팽배해진 다) 셋째, 노령인구의 증가로 노인문제가 사회문제로 대두된다. (사회안전망을 확충해야 하며 국가의 부담이 커진다.노소갈등이 곳곳 에서 표출되고 소외된 노인들은 근로의욕이나 경륜이 있어도 아무도움을 받지 못하게 되어서 결국 국 가나 사회의 짐이 된다. -현재 노인자살율 세계1위-) 2. 대책. 과거 프랑스나 일본의 예를 든다면 세계에서 가장 낮은 저출산국가였 지만 지금은 그 멍에를 벗어 던지고 젊은 나라로 탈바꿈하고 있다. 그 이면에는 젊은 부부에게 출산을 장 려하고 이에 따른 대책들을 세워서 국가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지금 정부가 저출산의 폐해를 입고 있으면서도 젊은 부부 에게 아무런 혜택이 주어지지않고 무작정 구호로만 출산장려라는 독려만 하고 있다. 그런다고 출산율이 증가 할수 있겠는가? 왜 젊은 부부들이 자식을 낳지 않는가 그 원인을 알아보고 이에 따른 처방을 내려야 할것이다. 첫째, 자녀의 교육과 양육에 특전을 베풀자. 사실 부부가 맞벌이를 해도 자식을 교육시키기에 힘이 든다. 우리 나 라처럼 사교육비가 엄청난 나라에서 자식을 낳아봤자 희망이 없다는 결론이며 기본적으로 양육하고 교육 을 시킬수 있는 돈을 벌어야 아기를 낳겠다는 사람들이다. 따라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젊 은 부부가 속한 회사에서까지 삼각연대가 되어서 이들의 어려움을 돕고 난뒤에 출산을 장려해야 한 다. 둘째,젊은 남자 군인에게 파격적인 대우로 출산을 잘려하자. 한창 젊은 남자의 나이에 군복무를 하는 남자들에게 결혼,출산휴가를 장기간(6개월이상, 현행 15일은 너무 짧다) 줘야 한다. 특히 군입대전에 결혼을 하여 출산을 하게된 군인은 그 증명서로 군복 무 단축까지 고려하여 가정을 돌볼수 잇도록 해야 한다. 매년 입대하는 젊은 군인들이 십수만명인데 이들이야 말로 저출산 대 책을 해소할 자원이라 본다. 셋째,고아수출을 중단하자. 우리나라는 악명높은 고아 수출국이다. 일년에 수만명씩 외국으로 입 양되고 있는데 이들이 국내 입양이나 국가단체, 지방자치단체에서 성인이 되는 나이 까지 길러주도록 해야 한다. 이들 고아수출이야말로 어떻게 보면 국가자원의 유출이고 국부의 유출 이라 할수 있다. 넷째, 노령인구에 대한 시급한 대책을 세우자. 우리나라의 노령인구는 얼마전 통계청이 발표한것처럼 50대 이상 70대 까지의 인구가 910만여명이다. 이중에서 절반정도가 연금을 받는데 그 금액은 평균 40만원 정도라 한 다. 노령인구 절반이상이 이미 사회안전망에 기대를 하고 있으며 그나마 겨우 연금을 받는 노인들까지 과연 그 돈으로 살아갈수 있는가이다. 연금의 목적이 무의미 해진 것이다. 더구나 국민연금이 얼마후에는 마이너스로 돌아갈때는 사회적으로 야 기되는 문제가 가히 폭발적일 것이다. 젊은이가 노인을 먹여 살리게 되고 그 젊은이의 불만이 사회에 팽배해 질때 그 갈등도 무시 못할 것이다. 이러한 노령문제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전적으로 책임지고 해결할 수 있겠는가? 불가능한 일일것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노령자들에게 일자리를 만들어 줘야 하는 것이다.노령자들은 추진력이 나 박력에서는 젊은이들에게 뒤지겠지만 풍부한 경륜과 지식을 가지고 있다. 이들이 일을 하여 자립을 해서 살아 갈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해주고 광범위한 복지대책도 세워야 하는 것이다. 지금 노동청이나 보건 복지부에서 노인일자리만들기에 많은 노력을 기 울이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노인일자리 만들기는 전체 수백만명이나 되는 노령인구 에게는 턱도 없는 규모이기때문에 지방자치단체, 경제단체, 각 민간기업들이 주축이되어서 제도적인 뒷 받침이 있어야 한다. (학력,연령제한폐지) 국회에서 저출산 노령화 대책 위원회가 있는데 이들을 위한 법안이 만 들어 지고 있다고 하는데 조속히 통과되기를 바란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말처럼 일하기를 원하는 노령자들에게 일자 리를 마련해주는 것이 국가가 베푸는 사회의 최고 안전망이고 보람된 일이라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