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의정활동 > 입법활동 게시물보기 이 름 관리자 2009-04-22 11:08:50 제 목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일부개정 법률안(2009/4/17) 파 일 고용상_연령차별금지_및_고령자고용촉진에_관한_법률일부개정 법률안.hwp (18.5 KB) Download : 11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임두성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4615발의연월일 : 2009. 4. 17. 발 의 자 : 임두성·김소남·이성헌양정례·유성엽·임동규윤석용· 정해걸·이인기한선교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의 지속가능 발전을 보장받기 위해서는 급격한 고령화 현상으 로 인해 파생되는 많은 문제들을 지혜롭게 극복해야 함. 특히 고령자 를 사회보장지출의 대상이 아닌 국가성장의 한 축으로 인식하고, 효율 적인 고령인력 활용방안을 강구해 나가야 함. 그러나 고령자들의 적성과 능력에 적합한 일자리는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며, 오히려 경기침체의 여파로 인해 조기퇴직자만 급격히 증가 하고 있는 실정임. 따라서 사업주가 퇴직자들을 위한 구직지원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이 직예정자들에 대한 구직활동시간을 보장하도록 함으로써, 고령근로자 및 퇴직예정자들의 재취업 기회를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21조의3 신 설). 법률 제 호-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1조의3(퇴직 및 이직예정자 구직지원) ① 사업주는 퇴직 및 이직예 정자에 대한 구직지원프로그램을 실시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사업주는 퇴직 및 이직예정자에 대한 구직활동시간을 보장하도 록 노력해야 한다. ③ 노동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구직지원 활동을 성실히 이 행하는 사업주에 대하여 인건비, 장려금 지급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