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록신청 이전까지 소급과 관련 국가유공자 및 유족이 국 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예우법”이라 함)에 의 거 국가보훈처에서 각종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예우법 제6조 제1항에 의거 등록 신청하도록 되어 있으며, 예우법 적용대상자로 결정된 국가 유공자에게는 “등록신청을 한 날이 속하는 달로부터” 각종 보상을 실시하도록 동법 제9조에 규정되어 있어 보상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항목은 21세기 선진 보훈 행정에서는 바뀌어져야 할 법률로 생각됩니 다. 특히 국가의 행정처리 잘못으로 인하여 소송을 통한 승소로 뒤늦게 국 가유공자로 등록이 되신 분들은 반드시 소급 보상하여 주시는 것이 합 리적이라 사료됩니다. 재판을 통한 승소는 과거 국가 행정의 잘못을 법정에서도 인정한 것으 로 등록 이전의 소급 보상은 그나마 조금이라도 그 당사자 되시는 분 에게 최소한의 책임을 다하는 자세로 양심과 정의가 바로선 국가에서 는 그 어떤 변명도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