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배치와 남한의 그림자 정부에 대한 반박글

서 론- 우연히 익숙치 않은 단어가 발견되어 읽기 시작한 글을 읽으면서 이런 것을 게시판에 올려 다수의 식구들로 부터 지탄받을 값 없는 충성?이 과연 필요했고 타당성이 있었나를 생각하면서 나름의 견해를 밝혀 봅니다.

먼저 국내에 또 다른 <지하의 그림자 정부>가 존재하고 있다는 듯이 비교법으로 설명까지 했는데 가당치도 않을뿐더러 어원의 근본이 어디서 나왔나를 충분히 짐작할 수 있지만 단정은 하지 않아도 나름대로 추측은 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믿습니까 ? 어디를 보고 뭣을 보고 <지하 그림자 정부>가 준동하고 있다는 것 입니까 ?

<볼세비퀴>혁명이나 베트콩 같은 그림자 정부가 존재할 수도 있다는 가증스런 견해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건 <맨시비퀴>혁명과 <볼세비퀴>혁명의 대립각에서 펼쳐진 역사적인 아이러니였고, 베트남은 생활고에 지친 나머지 공산권의 지휘 아래 오랫동안 내전을 거듭했습니다.

본인은 우리나라 최초로 월남에 해병대 청룡용사로 강제 차출되어 13개월간 일선에서 전투를 펼쳤던 참전용사입니다. 단순비교로 거창한 <지하의 그림자 정부>표현은 가증스런 표현으로 치부하겠습니다.

절체절명의 안보위기에 처한 최고 통치자인 대통령의 고독한 결단으로 발생한 <샤드:thaad>배치문제 - 잘한 결정입니까 ? 최근 발표한 미국 해군4성 장군과 MIT공대 교수와 하버드 교수가 밝힌 진솔한 샤드의 문제점을 읽어 보셨나요 ?

한-미 양국은 지금까지 총 11차례의 사드 발사실험이 모두 성공해 3,000㎞급 이하 탄도미사일에 대한 요격능력을 보유한 것으로 입증됐다고 밝혔지만 사드 실험의 표적정보가 사전에 공개 제공된 상황에서 이뤄진 데다 지상에서 발사한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닌 항공기에서 투하한 미사일을 대상으로 실험한 것이라고 사실을 밝힌 <미육군 교본>자료에 반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미육군 교본에 기록됨-미 의회조사국에서도 이미 2013년 한반도의 경우 남북 간 거리가 너무 가까워 미사일 방어시스템으로 별다른 군사적 이득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보고서를 발표한 바도 있었습니다.

더구나 48기에 불과한 사드의 요격미사일은 1000발이 넘는 북한의 미사일을 물리적으로 막을 수가 없다. 한-미는 패트리엇 미사일 등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는 또 다른 무기 체계가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하지만 이 역시 요격 시간 부족 등 한계가 너무나 분명합니다.

사드 배치 결정은 또한 동북아의 안보환경을 한 치 앞도 내다보기 어렵게 만들어 중국과 러시아가 강력한 불만과 단호한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는 것이며 또한 사드시스템은 한반도의 비핵화 목표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 뿐더러 한반도 평화와 안정에도 불리한 것이라며 사드배치를 중단할 것을 요구하는 겁니다

중-러가 사드 배치문제 대두 후 정부 공식성명을 낸 것은 그만큼 이번 사안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뜻으로 두 나라는 사드 문제를 단순한 북핵 억지력이 아니라 자신들을 겨냥한 미국의 미사일방어(MD)체제의 전초기지로 판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사드가 북한 외에 제3국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는 해명만으로는 중국과 러시아의 의구심을 해소할 수 없는 상황임을 정부는 명심해야 하고 두 나라는 우리에게는 안보와 경제 어느 측면에서도 협력이 필수적인 핵심 전략적 동반자 관계 국가들이란 것도 인정해야 합니다.

종횡으로 불가분의 관계국 간의 제반문제를 두고 공통된 정보도 없이 나름의 상식으로 국민께 전달되어 불안-초조만 가중시키고 있는 정부가 한시 바삐 정리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 신뢰를 갖도록 하는 것이 급선무로 여겨집니다.

“사드 배치는 안보위기에 처한 한국의 최고 통치자로서 대통령의 고독한 결단이었는데 남남(南南) 갈등의 고질병이 재발되었는데, 이것은 북한 공산집단이 쌍수를 들어 환영하는 분위기에 다름 아니다. 그 신속한 조직력과 맹렬한 반대, SNS를 통해 퍼지는 괴담 등으로 미뤄 볼 때, 국정 운영을 교과서에서 가르친 민주적 방식으로 하기 어려운 한계점에 도달했다는 느낌은 필자만의 소회는 아닐 것이다.”라는 말에서 국민의 의사는 추호도 필요치 않으며 오로지 통차자의 결단에 종속하라는 의미입니다.

과연 악의적인 선전선동인가 ?-“벌써 한두 번이 아니다. 이런 사태의 악화는 악의적인 선전선동과 함께 상당한 자금력과 막강한 조직력을 동원하지 않고서는 어려운 일이다. 추정이지만, 남한 내에는 이런 일을 지시하고 지령하는 지하의 그림자 정부(Shadow Government)가 존재한다는 심증을 굳히게 만들었다.”이 또한 국민을 우습게 여기고 친여 단체로써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인 것 입니다. 추정이라는 낱말로 국민을 의심하고 선전선동 한다는 말은 필자의 좁은 견해에서 잘 나타납니다.

OECD국가 중에 가장 교육을 많이 받은 국민으로 충분히 대처해 나갈 능력을 소유했으나 정권의 말기적인 파렴치한 결정에 말을 잃고 있을 따름이라고 믿습니다.

국민은 분명히 알고 싶어 합니다. 미국의 <록 히드>사가 개발비 약4억5천만 원을 투자한 <샤 드>비용과 효용검증결과와 1조5000억원이 넘는 사드 운용비용은 누가 부담하는지, 그리고 사드 배치 지역 주민의 건강 문제를 국민은 필연코 알아야 합니다.

당연한 말에 거듭 단정적으로 쓴 글에 반박하는 까닭은 현실이 상식을 배반하기 때문입니다.. 국방부는 지난 7월8일 사드 배치문제에서 국회의 동의를 받지 않겠다고 했으며 비용을 누가 부담하는지도 밝히지 않았습니다. 한국이 사드 부대 토지 공여협정을 미국과 체결하는 것은 국회의 동의 대상입니다. 사드 운용비용 부담 협정도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지금 국방부는 헌법을 어기고 있는 것 입니다.

그동안 정부는 주한미군에 주는 땅과 돈에 대해 국회의 동의를 받았던 것을 보면 미군에 주는 땅의 경우는 2002년과 2004년 연합토지 관리계획 협정(LPP)을 통해 땅을 공여 하면서 국회의 비준 동의를 받았으며 미군에게 돈을 주는 특별조치협정도 국회의 동의를 받아 진행하고 있고 가장 최근에는 2014년 4월15일 국회의 비준 동의 절차가 있었습니다.

국회 동의가 필요함-국방부는 사드 배치는 군사주권을 행사한 것이라고 발표했지만 당당하게 국회에 비준 동의안을 제출하고 사드 운용비를 한국이 얼마나 부담하는지 당당히 보고해야 합니다.

헌법은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은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했습니다. 사드 부대에 토지를 주려면 주민 소유농지를 수용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으며 게다가 한국은 1991년부터 특별조치협정(SMA)을 체결해 주한미군 주둔비의 절반을 부담하고 있는 현실로 이런 상황이라면 사드 배치는 최소 연간 7500억원의 부담금을 늘리고 2014년에 주한미군에 지급한 9,320억원의 분담금과 합하면 엄청난 액수가 됩니다.

국방부 장관은 반드시 헌법을 지켜야 합니다.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사드 배치협정을 미국과 체결하겠다고 하면서 국회 동의를 받지 않겠다는 것은 헌법 위반이며 탈법자입니다.

SNS를 통해 퍼지는 괴담으로 민주적 방식으로는 한계점에 도달했다는 필자의 소회는 전적으로 귀하의 문제일 뿐 국정운영의 난맥상과 연관 지우면서 힐난하는 듯한 내용은 난센스 입니다. “악의적인 선전선동과 함께 자금력과 막강한 조직력을 동원하지 않고서는 어려운 일이다 추정이지만 이런 일을 지령하는 지하의 그림자 정부(Shadow Government)가 존재한다는 심증을 굳히게 만든다“는 어구가 오히려 국민들을 선동하는 것 같습니다.

<지하의 그림자정부>가 활개 칠 정도로 미약한 한국이 아니며 국민들이 용납하지도 않을 겁니다. 분명 이런 심증은 본인의 기우임에 분명한 것 같습니다.

국방부는 사드 배치가 제3국이 아닌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해서만 운용될 자위권 차원의 방어용 무기 체계임을 강조했습니다. 레이더의 최적 탐지거리도 한반도에 국한되며,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의 비행경로는 그 범위가 아니라는 것 입니다.

그러나 중국과 러시아는 사드 문제를 단순한 대북 군사 억지력이 아닌 미국과의 ‘핵전력 균형’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으며 미사일방어(MD)체계의 핵심인 사드가 한반도에서 실전 운용되면 한국은 미국 MD의 전초기지 역할을 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사드의 한반도 배치로 한국과 일본을 연결하는 미국의 ‘동북아 MD체계’는 사실상 완성될 것으로 보이지만 미·중 대치 상황에서 사드 레이더가 공해상 미 항모를 겨냥하는 중국 지대함 미사일이나 잠수함 발사탄도미사일(SLBM)을 탐지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는 예측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당초 군 당국은 요격 고도 50㎞ 안팎의 한국형 사드 L-SAM(중장거리지대공미사일)을 2020년대 중반까지 전력화 할 계획을 밝히고, 요격 구간이 중첩된다는 점을 들어 사드를 도입할 이유가 없다고 밝혀오다 북한의 지난 1월 4차 핵실험 후 돌연 입장을 바꾸었습니다.

지하의 그림자 정부라고 ?-중국과 러시아가 노골적으로 사드 설치를 반대하면서 압박하고 있고 국내 설치후보지역 주민들의 극렬한 반대운동 뒤에도 눈에 뜨지 않는 지하의 그림자 정부(Shadow Government)가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다는 짐작 또한 지독한 보수주의자요 골통보수의 견해로 비칩니다.

이명박 정부 때의 소고기 파동에서 부터 박근혜 정부의 유병언-세월호-메르스-개성공단 폐쇄-대북방송-헌법을 무시한 국회 원내대표 유승민 뽑아내기-친박 올가미로 덧씌워진 총선과 대표선출 등으로 나라가 온통 난리굿을 한 가운데 17개월 째 뒷걸음질만 한 수출실적- 어떻게 살라고 무엇을 후세에 남기려고- 미래 세대에 무슨 메시지를 전하겠다고 정부와 집권세력이 노리고 있는지 감이 오지 않으며 더군다나 골수 보수들의 조직적인 상대 폄훼전략은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습니다.

기억하셔야 합니다- 대통령의 통일대박이라든 외침이 어찌 하루 아침에 개성공단 폐쇄를 하면서 영원히 등을 돌리듯 했는지도--대통령의 개성공단임금이 무기제작비로 전환된다고 했던 것도 불과 일주일 후에 통일부 장관이 아니라고 부정했지 않습니까.

대외적인 문제는 그렇다치더라도 대통령이 지금 누구와 상의를 하는 것 같습니까 ? 거의 모든 것을 단독적이고 독선적 명령식으로 전달하고 있으며 입법기관인 국회까지 무시하는 제왕적 여왕의 시대를 구가하고 있는 것에 대한 근본적인 시정 문제는 논하지 않고 가당찮은 <지하의 그림자 정부>론을 펼치면서 보수꼴통의 사주 받은 집단처럼 행동하는지 ---?? 이렇게 해서 국민통합 되겠으며 권력누수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

결국 외교부장관도 모르게 추진된 사드 배치문제와 국방장관까지 허위보고하는 가운데 청와대와 NSC에서 속전속결로 추진한 내용으로 일사천리로 처리하려다가 위헌을 묻는 비판의 도마에 올랐고 국민청원까지 발생하여 격렬한 시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고 명시한 헌법 제23조에 위배 되는지가 쟁점입니다. 일단 이번 조치의 형식부터 모호하여 대통령의 긴급 재정경제명령인지, 통일부 장관의 협력사업 정지조치인지 불명확합니다.

헌법 제76조 제1항은 국회의 집회를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에만 대통령이 긴급명령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개성공단 전면중단 조치가 내려질 때는 국회가 열려 있었는데도 무시한 대통령의 결정은 일방적인 긴급명령으로서 자격조건이 못 되거나 헌법 위반인 것 입니다. 또 남북교류협력법 제17조 제4항은 협력사업 정지조치 때 국가안보를 해칠 명백한 우려가 있어야 하고, 6개월 내의 정지기간을 정하고 청문절차를 거치도록 되어 있었지만 그러나 정부는 이것도 지키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이명박 대통령 때인 2010년 5.·24 조치와 비슷한 대통령의 통치행위라며 문제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위안부 합의나 개성공단 중단조치처럼 국민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에는 통치행위라는 게 존재하지 않는다는 게 대법원 판례입니다. 긴급조치에 대한 위헌 판결이 대표적이고 기본권 제약이 필요할 경우는 대통령이 아니라 입법자(국회)가 해야 한다”고 법률학 교수들이 지적했습니다.

3권 분립의 헌법 원칙- 행정부-입법부-사법부 사이에 ‘견제와 균형’이라는 3권 분립의 헌법 원칙이 훼손된 지 오래 됐습니다. 올해 5월 상시 청문회가 가능토록 한 국회법 개정안(일명 상시청문회법)이나 앞서 지난해 정부의 시행령을 국회가 통제하려고 한 국회법 개정 갈등도 이런 현상의 단면을 보여준 것 입니다.

정부는 법제처를 앞세워 상시청문회법이 “헌법의 권력분립 원칙을 위배 한다”고 해석했고, 대통령은 5월 27일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의회가 사사건건 정부(대통령)의 발목을 잡아서 마음 놓고 일하지 못하게 한다는 주장을 폈습니다.

한국보다도 약한 대통령제를 택한 미국도 상시청문회가 제도화 돼 있습니다. 대통령은 해외순방 중에 황교안 국무총리가 대신 국무회의를 열어 거부권을 행사했는데 국회가 상시적인 청문회를 추진하는 이유는 통제 받지 않으려는 행정부 때문 입니다.

정부는 정보를 장악하고 자원도 쥐고 있으며 대내외적인 모든 문제의 실타래를 풀 수 있는 자료와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손가락으로 햇볕을 가리듯 묵묵무답으로 일관하며 국민의 소리를 무시하고 있는 것 입니다. 숫한 권유와 자료를 제출하면서 퇴진을 요구한 우병우 민정 수석이야기-어디까지 가야 사퇴하려는지- 공개된 것만으로도 자리 지킴하기에는 부적합하지만 윗선의 비호로 꼼짝도 하지 않고 있으니 항간에는 롯데그룹 검찰수사가 대통령의 레임덕을 막고, 우병우 사건 물타기 전략이라고도 공공연히 말들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갖가지 루머가 날 뛰는 것은 <정부의 3-0운동>과도 배치됩니다. 정보를 공개하여 공유하도록 제공한 뒤 함께 해결하려는 의지가 없기 때문인 것 입니다.

“대통령이 일개 민정수석에 관한 문제에 까지 국기문란을 거론하는 것은 우병우 구하기의 일환인 동시에, 절대권위에 흠집 나는 것에 대한 권력자의 짜증내기에 다름 아니다. 대통령이 개인비리에 불과한 사건을 대통령 흔들기로 간주하고 이를 국기 문란으로 표현하는 것은 절대 권력의 이런 한계를 인식한 자기방어술인 셈이다.”라는 주장은속 좁은 지도자일 뿐 국민들로부터 환영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 입니다.

스스로를 국가처럼 국민 위에 군림하는 존재로 보이려는 대통령의 생각과, 권력의 원천인 권위와 그 권력의 행사인 통치권은 절대 분리되어야 함을 명하는 자유 민주적 기본질서는 헌법의 정신이 사라지고 형태마저 무너진 뒤 독선과 아집 그리고 권력만이 난무하는 국기는 문란의 헌법이 되고 맙니다.

“이런 일련의 바람직하지 않는 사태는 악의적인 선전선동과 함께 상당한 자금력과 막강한 조직력을 동원하지 않고서는 어려운 일이다. 남한 내에도 지령하는 지하의 그림자 정부(Shadow Government)가 존재한다는 심증을 굳히게 만들었으며 사드 배치에 대한 국내 좌익들의 조직적이고 신속한 반대 움직임은 대한민국 내에 그림자 정부가 존재할지도 모른다는 심증을 갖게 한다”라는 주장 또한 분명 작자는 선전선동자에 대한 편향된 사고력을 갖고 계실 뿐더러 문란자들은 좌익이라는 딱지를 붙여 놓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위험천만의 일 입니다. 정부시책을 반대하고 선동하는 데는 나름의 의견이 있을텐데 <지하의 그림자정부>를 염두에 두고 빨간딱지를 붙여서 그런 겁니다. 나름의 이유가 있고 타당성이 있을텐 데 논의의 장을 마련하여 오해를 풀면 되는 것 입니다.

방송의 역할이 뭡니까 ?-이명박 정부 때 광우병 사태에는 MBC가 국민선동의 선봉장이 되었는데, 세월호 사건 때는 공영방송 KBS가 앞장서서 침몰하는 배를 24시간 생방송하면서 무슨 대란(大亂)이 일어난 것처럼 대중을 충동질했다고 피력한 작가의 의식수준을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군요. 방송의 의미가 뭔지도 모르시는 것 같구려- 세월호 사건 때 이정현 청와대 실세가 노골적으로 KBS 보도국장 한테 협박했던 것을 지적하셔야지 사건의 중대성에 따른 방송 자체를 탓하는 귀하의 존재가 스스로 골수보수임에 분명합니다. .

또한 순수 성주군민이였는데도 보수언론들이 앞 다투어 외부세력 개입이라고 대서특필 하면서 군민들을 매도했으며 악의적인 정보를 만들어 냈습니다. 유해한 전자파로 인해 성주 참외밭 농사를 망치고 소비자들이 사먹지 않을 거라고 했습니다-또 폭발시 500미터 이내는 막대한 전자파로 심한 화상을 입고 약 반경 5km내에 자동차가 파괴된다는 내용은 미육군 교본에 기록된 사실이란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또한 4조원이 넘는 구입비용을 국민들이 부담해야 할 것이라는 소문은 정보를 공유하지 못한 국민들의 소리로 정부에서 의문을 해소시켜 줘야 하며 또 중국의 무역제재를 받거나 화장품 장사가 안 될 것이라는 둥 성능이 형편 없을 것이라는 둥 별별 의혹이 제기되었는데 이는 중국의 <왕 이>외교부장이 직설적으로 5가지 조건을 보면 추진한 정계인사 입국제한하고, 가족의 기업을 제재하며, 경제관계 왕래금지를 선언했습니다. 실제 화장품 수출규모가 약6% 줄었고 방송 콘텐츠와 연예인들의 활동무대가 거의 중지상태가 되었습니다.

귀하의 편향된 글을 읽을 가치가 없다고 느꼈으나 어쩜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너무나 엉뚱한 소리에 날조된 견해를 피력하여 제발 꼴통보수라는 소리 듣지 말라고 글을 씁니다. 글을 쓰실려면 보다 진실된 내용을 파악한 다음 발표하시길 바랍니다.

남북 간의 이질적인 현상 속에서도 이명박 정부까지는 사소한 사건이 있었지만 동족이라는 의식을 가질 수 있었으나 통일은 대박이라고 외치다가 갑자기 대화와 공존의 의미를 지닌 개성공단을 졸속적으로 폐쇄조치 했고 몇 차례 워싱톤에 불려간 결과 국회의원들도 모르는 사이에 <사드>설치문제를 번복에 번복을 거듭하면서 국가방위를 위한 긴급조치라고 애둘러 발표하였으니 국민들의 감정이 어떠했을까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부탁컨대 엉토 당토 않는 <지하의 그림자 정부>삭제 바랍니다.

나름대로 남북간에 대화가 유지되고 있는데 왜 외부세력으로 인하여 나라를 전쟁터로 만들려고 합니까 ?. 중공과 러시아가 뒤를 받쳐주고 있는데 북한이 붕괴 되리라 생각 합니까? 외곬수 적이고 파렴치한 행동과 서술은 자제 바랍니다.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로 동족이며 대화 속에서 더불어 잘 살 수 있습니다.

                              2016. 8. 29 박 순 웅 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