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3 신 : ***일방적인 기습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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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세월이여 ***
불안과 초조 그리고 분함이 솟구치는 밤, 그 밤이 지나니까 연중 가장 덥다는 대서입니다- 눈을 뜨기 무섭게 책상 앞에 앉아 쉴새없이 쏟아지는 뉴스의 흔적을 더듬어 봤습니다. 더러의 지도자들은 막가파를 무색케 할 정도로 권모술수로 나라를 혼탁하게 하고 아집과 독선 그리고 혼돈의 정점에서 여론을 무시하고 안위라는 포장으로 협박성 발언을 뿜으면서 연일 독설을 하고도 있습니다.
국민-이 나라의 주인이며 구성체인 평범한 서민들은 그래도 함께 걱정하면서 따라 왔었는데 이제는 같은 지역의 주민마저 외부세력으로 치부하고 혼란의 주인공으로 몰고 가는 지도층의 녹내장 환자들에게 진정한 애국자가 누구이며 얼마나 조국의 미래를 걱정한 결과였는지를 묻고 싶습니다.
필자는 해병대 신분으로-청룡부대 전투병으로 13개월 동안 이국 월남전에 참전하여 부상까지 입었으나 월급18만원 계약서까지 작성했던 1965년 당시 전투수당 마저 국가가 175,000원을 착취해 간 뒤 겨우5,000원만 지급 받았고, 국가유공자라는 종이 한 장 외에는 별다른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재주는 곰이 넘고 돈은 땟 놈이 먹는다”라는 속담이 생각납니다. 그로부터 50년 세월이 흘렀고 모든 것이 발전한 작금의 대한민국- 과연 주인이 누구이며 임자는 있는 나라인지 믿어지지 않습니다.
풍전등화 신세마냥 동북아의 일촉즉발의 전쟁 분위기, 유라시아의 협박, 노골화한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협박- 여기에 눈에는 눈으로 마주하려는 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 체계 배치를 결정하는 데 필요한 다양한 시각과 논리는 전개되지 않은 채 까짓것 문민화 수준에 이를 국방부, 야전 출신의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주도하는 국가안전보장회의 등 군의 시각과 논리가 지배적이었을 것이라는 느낌을 지울 수 없습니다.
여기에 외교부 장관은 사드 배치가 발표되는 시점에 백화점에서 쇼핑을 하고 있었고 경제 사회분야 장관과 참모들까지 제 역할을 못한 것 같다는 뉴스에 탄식하고 말았습니다.논리와 시각이 균형을 잃으면 문제에 대한 고민과 문제를 풀기 위한 노력까지 균형을 잃습니다. 한국의 위치는 어디쯤이며 이웃 나라가 어디이며 관계는 잘 유지하고 있는지?. 샤드 설치나 배치 지역도 결정하지 않은 듯이 보도하다가 갑작스레 속전속결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먼저 국민을 이해시키고 주민을 설득해야 할 일이였음에도 안보에 관한 일이라 시급을 다투는 일이라서 그랬다면 군의 시각과 논리가 앞선 것 아니냐는 느낌을 지울 수 없습니다. 무엇이든 논리에 합당한 체계적인 순리가 필수조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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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방적인 기습 전략***
사드 왜 성주에 배치? 사드 요격 최대 사거리 200㎞로 경기 남부까지 막을 수 있어 유사시 美증원전력 들어오는 부산항·김해공항 안전 보장도 가능하며 탐지 범위, 북-중 접경지 그쳐 중국 덜 자극하는 효과 기대도 있으며 고지대에 민가도 거의 없어서 레이더 인체 유해 논란도 적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한-미 군 당국이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사드·THAAD) 배치 지역을 경북 성주 성산리 일대로 사실상 결정한 것은 군사적 효용성과 국내외 파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선택일망정 정녕 필수적인 정보의 공유와 설득 과정이 생략된 채 일방적인 선언적 의미로 전달되어 비밀리에 추진한 기습전략전술로 여겨집니다.양국 군 당국은 군사적 효용성을 평가할 때 주한 미군의 장비와 병력을 가장 잘 보호할 수 있는 지역으로 미군 병력과 장비가 집결된 곳은 용산기지와 미 2사단이 집결하는 경기도 평택기지, 주한 미 공군 핵심 전력이 있는 오산기지, 유사시 미군이 쓸 전차·장갑차 등 중(重)여단 장비가 있는 경북 칠곡군 왜관의 캠프 캐롤 등의 국내 기지 보호를 우선 고려해 왔다고 하지만 미군은 유사시 대규모 미 증원 병력과 장비가 들어오는 부산항과 김해공항을 북한의 미사일 공격으로부터 보호하는 것도 중시하고 있답니다.
용산 기지가 이전할 평택에 사드를 배치할 경우는 수도권과 미군 핵심 방어에는 도움이 되겠지만, 부산항과 김해공항 방어에는 효과가 없을 겁니다. 반면 경북 지역에 사드가 배치되면 수도권 방어는 패트리어트에 맡기고 대신 왜관이나 부산항·김해공항과 원전(原電) 등의 방어에는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샤드 설치를 기정사실로 한 다음 전국을 대상으로 군사기밀이라고 암암리에 검토한 예상지역에서는 강력한 전자파와 위험성 때문에 격렬한 반대데모가 벌어지는 가운데 갑짝스레 경북 성주를 배치지역으로 선정하면서 “우려할 필요가 없는 안전한 지역”이라고 잘라 말했습니다.
비밀 속에서 추진하다가 혼란을 부추기고, 여론수렴도 없이 기습 발표하고는 안보적 사안에는 논쟁도 우려도 필요치 않다는 소신과 더불어 어떠한 비난도 굴하지 않고 고난을 벗 삼아 당당히 소신을 지키겠다면서 안보 위기론을 부각시켰습니다.
일방적인 공표로 생명의 위협이 사라지고 난무하는 피해를 방지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이기에 설치 예정지역 발표 전에 반드시 국민들에게 샤드 전자파의 위험성이 없다는 것을 설명해 설득 시켰어야 했는데 졸속적인 군대식 NSC의 우둔한 전략으로 큰 문제점에 봉착한 것입니다.
한-미는 “양국은 북한의 핵과 대량살상무기, 탄도미사일 위협으로부터 대한민국과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한-미동맹의 군사력을 보호하기 위한 방어적 조치로 사드 체계 배치를 결정하게 됐다”고 발표했지만 신뢰 프로세스가 무너진 관계로 우이독경(牛耳讀經) 격이 되었습니다.
***군사적 효용성을 밝혀라***
국방부 관계자는 “사드 체계의 군사적 효용성을 확인했으며, 어떠한 제3국도 지향하지 않고, 오직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해서만 운용될 것”이라고 설명했으나 실상과는 달라 사드의 군사적 효용성에 대한 의구심은 해소되지 않았습니다.
사드에 대한 중국-러시아의 안보 우려도 여전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고조되고 있는 한반도에 군사적 긴장을 야기하고 동북아에 안보 딜레마를 조장하는 나쁜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은 결정이란 것은 부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한-미가 진정 북핵 문제해결을 원한다면 첨단무기 증강을 통해서가 아니라 북한의 핵무장 동기 자체를 해소할 수 있는 외교적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옳은 듯 합니다.
중국-러시아는 노골적이고도 전투적인 용어로 사드 배치는 대화와 교류를 통한 평화 수호 노력에 정면으로 배치되며 사드 배치는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행위라고 강변하고 있습니다.
사드 배치 후보지 마다 전자파 피해와 위험성 그리고 환경오염 등에 대한 유언비어가 난무하고 있어 “범 정부 차원에서 불안을 해소시켜줄 대책이 필요하다”고 했으니 사드 배치 지역발표는 군통수권자인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국민과 정치권을 설득하고 협조를 구하는 것이 필수적인 조치라고 믿어 집니다.
장관은 “전자파의 무해함을 적극적으로 홍보 하겠다”며 “배치 지역발표는 대통령이 하셔야 할 문제인지에 관해선 생각해 보겠다”고 했는데 국가시책인 만큼 당연히 최고책임자가 설득하면서 타당성을 밝히는 것이 도리일 것 입니다. .
운영위에서 야당은 NSC에서 문민통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고, 윤병세 외교부 장관이 사드 배치 조기결정에 반대했다고 한 보도에 대해 따져 물었다. 국방부·군인 출신인사들의 일방적인 결정에 외교·경제 라인들의 제동이 없었다는 점을 비판한 것입니다.
과연 갈등이 국민을 통치하는 계산되고 유효한 수단일 가능성이 있어서 일 까요 ?. ‘유언비어에 혹하는 우매한 민중과 엘리트층 이들을 대표하는 상위 권력집단 이것이 대한민국호를 지탱하는 지렛대일 까요?.
결정과정의 비민주성이 지탄을 받는 것은 예상지역 주민들의 여론수렵도 이해도 설득도 없는 기습 발표였기에 성주군 의회의장은 “작은 공장 하나 들어서도 절차가 있는데, 사드를 배치하면서 주민과 군의 의견을 듣지 않고 일방적으로 결정했다”고 비판했습니다.
국방부는 사드 배치 통보 후 주민 의견 청취라는 요식절차를 거치겠다는 방침을 내놓으면서 현지에서 행사를 방해한 결과만를 논하면서 외부인이 침투했다는 등 해괴한 선전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고장이며 고향이기에 우리 스스로가 지키자는 충정의 결의 입니다..
***비단 샤드 문제만이 아니다.***
사드 배치와 한-일 위안부 합의는 유사점이 있어 보입니다. 둘 다 양국 공동발표문 형식을 취하면서 국회 비준동의를 피해가려는 계산으로 보입니다. 특히 위안부 합의는 문건도 없는 말로만 한 구두합의로 당사자인 위안부 피해자에게는 사전에 한마디 상의도 없었답니다.
5월 6일을 정부는 임시공휴일로 지정 일주일 전에 갑자기 결정했는데 쉬면 내수도 살아나고 좋은 일이니 임시공휴일 지정을 감사해 할 것이라고 판단했으나 다방면에서 혼란이 발생하여 효과가 반감 했답니다..
한 경제단체 임원은 “경제와 관련해 대통령이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권위주의 시절은 지났다”며 “투자활성화, 규제완화 등에서 정부가 해줬으면 하는 건 안 하고, 민간에 넘겨줬으면 하는 건 전문성도 없으면서 직접 챙긴다”고 지적했습니다.
“오늘의 한국 정치에서 가장 큰 문제는 절제되지 않은 대통령 권력이다. 민주주의의 가장 중심이 돼야 할 정당과 의회민주주의 약화를 초래하면서, 그 결과로 나타난 대통령 권력의 팽창은 민주주의를 피폐화 하는 근원적 문제가 된다.”라고 최장집 고려대 명예교수가 2007년 6월 민주화 운동 기념사업회와 <프레시안>이 민주화 20년을 맞아 주관한 강연회에서 지적한 바 있습니다.
***신중해야 할 국정 운영***
어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임시공휴일 지정부터 사드 배치까지 국정 스타일이 신중치 못하고 일방적”이라며 “대통령 본인은 ‘국가를 위해 결단했는데 왜 반대하느냐’고 할지 모르지만, 민주주의는 절차에 따른 합의제에 기초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의회가 시행령을 통제하겠다는 것을 행정입법권 침해라고 반대하는 건 어불성설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대통령이 국회의장에게 법안 통과를 부탁할 수 있으나, 수석비서관을 통해 지시하고 압력을 넣는 듯한 태도 또한 대통령이 위에 군림하는 모습으로 비칩니다.
대통령 권한 축소개헌을 주장해 온 전 한 의원은 “대통령에게 국가원수와 행정수반 역할을 겸하도록 국가 전권을 몰아준 제도에 문제가 있다”며 “심지어 여당 당수로서 공천에도 손댈 수 있는 정도가 아니냐”고 지적했으며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나 개성공단 중단도 국민 동의하에 쉽게 풀 문제인데도 못하는 건 대통령 생각이 권위주의 시절의 군사 독재적 발상에 바탕해 있기 때문”이라고 강력히 비판했습니다.
이제는 사리분별 하지 못하고 스스로를 과대평가 한다는 야랑자대(夜郞自大)를 인식 하여 호랑이처럼 날카롭게 지켜보면서 소처럼 신중하게 걸으면서 만사 튼튼히 하자는 사자성어 호시우보(虎視牛步)를 당부 드립니다.
***‘내가 말이라면 말이야!’라는 지록위마(指鹿爲馬) ?***
‘내가 말이라면 말이야!’라는 지록위마(指鹿爲馬·2014년 교수신문 선정 ‘올해의 사자성어’)의 시대에 가깝다. 사드는 꼭 필요한 것이고, 위안부 할머니를 위해 최종 합의를 했고, 북한 무기개발 자금을 차단하려고 개성공단 문을 닫았으니 시비 걸지 말라는 게 현 정부의 태도다.
신공항 탈락에 낙담한 TK(대구·경북) 주민에게는 예고 없이 대구공항 확장이전으로 당근이 던져졌고 곧이어 나온 것이 TK에 사드 배치입니다. 대통령은 적전 국론분열은 망국이라며 애국심을 당부한 채 몽골 해외 순방차 자리를 비웠다가 돌아와서는 줄낚시에 걸려 올라오는 오구잡탕-종말적인 비리와 꺾어진 해바라기성 친박 리더 구룹의 한심한 스캔들에 포위되고 말았습니다.
정미화 경제정의실천연합 금융개혁위원장(변호사)은 “박 대통령이 제도를 못 따라가고 권위주의식 ‘인격적 지배’를 답습하고 있다”며 “독재 시절처럼 사회갈등을 극대화 하면서도 본인책임은 회피하려고 한다”고 지적했다. 어쩌면 이렇게도 조상이 보살펴 주지않을까 ?- 첫해 윤창중 성추행 사건부터 세월호-청와대 정무수석의 의혹을 흔들기로 표출하고, 공천 개입의 노골적인 녹취록에 대한 사과는 커녕 사드, 위안부 합의 등을 밀어붙이는 건 국민을 깔봐서일 수도 있지만, 일면 갈등 유발이 권위주의 정부의 통치방식이라는 짧은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1년여 동안 어떤 일방적인 시혜가 던져질지 궁금증이 앞섭니다만 오천년 역사 속에 굳건히 지켜온 불굴의 의지와 최소한 OECD국가 중 최고의 학력에 지적 수준을 갖춘 대한민국호를 당당하게 운행해 주시길 빌어 봅니다. .
***나가면서 ***
제1, 2, 3신을 끝으로 안타까움을 버리지 못하고 다시 당부의 말로는 쇠붙이를 갈아서 바늘을 만든다는 마저작침(磨杵作針)한다는 심정으로 아래 아젠더의 평정을 당부 드려 보렵니다.
* 국내-외 무리 없는 샤드 설치
* 박 대통령, 배신 행태 보여준 친 박, 먼저 버려라
* 최경환· 윤상현 공천 개입 불법성 규명해야 하고
* 공천 회유-·협박 드러난 친 박, 사당정치의 추악한 종말 씻어내고
* 대통령 뜻 휘두른 최 경환· 현 기환- 레임덕 부추기는 친박 타령청산
* 우 병우 민정수석 사퇴하고 특임검사 조사받아야 하고
2016. 7. 22 박 순 웅 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