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 신 : 최대 수출국 중국과의 경제협력 문제는 ?

  *** 오늘의 별별 스토리 ***

오-호 통제라 - 하루 24시간을 일각으로 여겼던 잠재의식을 순간 착각으로 인식하고 눈을 들어 흘러나오는 뉴스에 잠시 귀와 눈을 돌려 봅니다- 어찌 이것을 국가라고 부르고 헌법이나 있는지 ? 양심은 어디에 ? 최악이란 아젠다로 표기한 채무- 양단의 찰나에 놓인 남북대결상-혐오증을 부추키는 정치인-녹취록에 고스란히 기록된 인간이기를 포기한 파렴치범들의 절규- 난파선 위에서 칼춤 추는 광란의 재앙자- 절차도 무시하고 설득도 망각한 팔푼짜리 위정자들을 바라보는 아침 공기가 사뭇 원망의 메아리 되어 들려옵니다-

이것이 Korea 맞습니까 ? X인지 된장인지도 모르고 날뛰는 재앙자들 -낮잠 자는 집토끼처럼 태평성대를 누리면서 백세시대를 구가하던 시니어그룹- 만시지탄 뒤늦게 세상사 겻눈질로 드려다 본 현상에서 후회와 원망으로 점철되는 오늘이 사뭇 저주스럽게 여겨집니다.

경도130도-위도38도에 자리한 한줌짜리 대륙에 최강국들의 전략전술이 난무하면서 미사일이 위협하고 전자파가 범람하는 가운데 갈갈이 찢겨진 내국인들의 낙담. 독선과 야욕 그리고 치부의 끝 모르는 추악한 육신들의 안주에 이제는 화염방사기로 흔적도 남지 않게 날려 버린 뒤 원혼까지 지워 버렸으면 하는 간절함으로 갈필 해 봅니다.

***38%의 최대 수출국 중국의 유커들과 경제문제는 ?.***

4차원적으로 조여드는 위압과 현상으로 국내 기업들은 긴장하고 있다. 반도체· LCD 같은 정보기술(IT) 부품과 휴대전화· 자동차 등은 중국이 한국 경제에 쉽게 타격을 줄 수 있는 분야로 꼽힌다. 전 세계 휴대전화와 노트북의 50~60%를 생산하는 중국은 삼성전자· LG전자· SK하이닉스 등의 최대 고객이며 희망이였다.

중국은 현재 충실하게 무역이라는 이름으로 이행하고 있는 단계에 있지만 언제든 강약 조절을 할 수 있는 나라다. 미국은 의회의 대북 제재법을 통해 가능해진 ‘세컨더리 보이콧’을 마련해 놓고도 아직 실행하지 않고 있다. 지난 5월 행정명령을 통해 독자 대북제재를 강화할 때도 오바마 행정부는 언제든지 ‘세컨더리 보이콧’을 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두었을 뿐 실제로 그 카드를 쓰지는 않았다.

미 의회의 대북제재법이 '세컨더리 보이콧’이라는 무기를 만들어 행정부에 준 것이라면, 이번 행정명령은 그 총에 장전을 해놓은 것에 해당한다. 사용할지 말지는 여전히 정책적 판단에 달려 있다. 이웃 일본도 납치 문제해결을 위한 대화 통로는 차단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는 것은 단절의 절박함을 직시하고 있는 것이다.

앞 뒤 없는 전차요 고삐 풀린 지도자와 권력에 대해 민주적 통제가 시급하다. 한치 앞을 예단키 어려운 현실은 바로 ‘제왕적 대통령’이 일방통행식 설득도 없고 여론까지 무시한 독선통치로 사회 갈등이 끊이질 않고 있는 것이다.

위안부 합의와 개성공단 일방적 중단으로 분란과 질타로 남북 간의 평화유지를 날려 버린 뒤 적대 적으로 대치케 한 가운데 이제는 사드문제로 나라가 들썩이고 있다.

사드는 꼭 필요한 것이고, 위안부 할머니를 위해서 최종 합의를 했고, 북한 무기개발 자금을 끊으려고 개성공장 문을 닫았으니 토 달지 말라는 얘기인가? ‘6월 5일 임시공휴일, 사드, 위안부 합의, 얼핏 상관없어 보이는 이들의 공통분모는? 바로 국내외간의 심도 깊은 사고가 부족했던 대통령의 절대 권력행사가 아니였든가.

국내문제로 한정된다면 좋겠으나 38%의 수출물량을 받아주는 경제문제와 유커들 그리고 이웃간의 지속적인 우호관계는어떠할까 ???

***고삐 풀린’대통령 권력-'제왕적 대통령'에 대해 민주적 통제***

한국 사회는 현대 여느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보기 힘든 제왕 같은 대통령제를 택하고 있다. 특히 대통령이 군림하는 지금은 <여왕의 시대>에 가깝다는 지적이 많다. 뭐든 대통령이 결정하는 건 바로 국익이고, 충정으로 간주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견은 뒤늦게 형식적으로 표출될 뿐이다. 박정희 유신시대보다는 나아졌다고는 하지만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 했으니 사람을 잘 믿지 않고 남의 얘기를 경청하지 않고 독야청청하다는 것은 빼 닮았다고 한다.

한편으로는 성주군민들이 총리에게 계란이라도 던지고, 위안부 출신 할머니들이 내놓고 반발도 한다. 북한에 임금을 지불했던’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이 감히 국가를 상대로 위헌 소송까지 냈다는 것으로 섣부른 판단은 금물인 듯 싶다.

대만과의 분쟁 때나, 센카쿠 열도를 둘러싸고 중-일이 군사적 충돌을 하건, 남중국해에서 미-중 대립하건 이론상으로는 주한미군이 동원될 수도 있는 것이다. 중국은 이런 상황에 대비해 주한미군을 겨냥해 동부지역에 미사일을 배치하고 있다. 그런데 주한미군이 사드로 방어망을 치면 중국으로서는 전략적 균형이 깨지게 된다는 것이다.그리고 미국이 미사일 방어망의 핵심인 사드를 괌, 일본에 이어 남한에 배치하고 한-미-일은 상호 군사정보교류 약정을 맺고 있다. 이 자체는 이미 한국이 미국의 미사일 방어망(MD)에 사실상 편입된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의미라고 주장한다.

한국이 미국의 대 중국 견제의 전초기지가 될 수 있는 것이다. 한국 정부는 한국형 미사일 방어망을 구축하는 것일 뿐 미국의 미사일 방어망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라고 해명하고 있으나 한-미-일 미사일 방어협력 체제가 누구를 대상으로 할 것 같은가?

북한에 국한하는 것으로 중국이 믿어줄까? 당연히 중국-나아가 러시아를 겨냥하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속전속결로 중대 결정을 여론형성이나 설득도 없이 일방통행 식 발표만으로 그친 제왕적 지도자에 대한 평가는 지체할 시간조차 사라졌다.

***한 - 중 경제 발전 - 평화와 안전 위한 조화로운 외교는 ?***.

한-중 관계 발전은 한국의 경제발전은 물론 한반도 평화와 안전을 위해서도 필수적이다. 그러므로 한국은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적당한 균형과 조화의 외교를 펼쳐야 한다. 한-미동맹을 유지하면서도 한-미동맹이 중국을 잠재적으로 인정하지 않도록 하면서 한-중 협력을 강화하고, 한-중 협력 강화를 통해 미국을 견제하는 효과도 노려야 한다. 이 균형이 깨지면 한반도는 냉전시대로 되돌아가고 한국인의 삶은 불안해질 것이다.중국과 궤를 같이 하는 러시아도 정보관계가 걸려 있는데 강 건너 불구경만 하겠는가 ?

러시아와의 관계도 마찬가지다. 중국과 함께 한반도 6자 회담의 당사국인 러시아는 중국과 함께 사드 배치를 강력 반대해 왔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블라미디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지난달 베이징에서 한 정상회담에서 “미국이 북한의 핵미사일 계획을 구실로 동북아지역에서 새로운 MD 거점 배치를 구축하는 것에 반대 한다”고 밝혔다. 그런데도 대통령이 사드를 배치하기로 결정했다는 것은 중국, 러시아와 대립과 갈등을 감수하겠다는 신호로 여겨진다.

한반도 평화, 동북아 안정은 물론 통일을 위해서도 중국과 러시아와의 협력과 신뢰는 절실하다. 그런데 중국과 러시아로부터 등을 돌린 채 미-일 동맹에 편승해 한-미-일 3각 협력 체제를 공고히 함으로써 북한  뿐 아니라 중국, 러시아와 대립하겠다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 아닌가.

한-미-일이 북한 제재를 강화하는 상황에서 중국과 대립하면 중국으로서는 북한 문제를 두고 한-미-일과 다른 길을 갈 수 있다. 중국으로서는 한-미-일이 대중 포위망을 구축한다고 여겨 북한을 끌어들이려 할 것이고 그 결과, 한-미-일이 주도하는 대북 압박 체제도 흔들릴 수밖에 없다.

북핵문제에 대한 중국의 협조를 끌어내야 할 마당에 이래야 할 이유가 있었을까 ??.

***일방통행과 적대국가로 대상국이 되어 버린 북한은 ? ***

말이 통하지 않고 약속이 지켜지지 않는 상황 아래 북한의 핵무기 개발비로 사용된다는 개성공단 임금을 빌미로 급작스레 개성공단을 폐쇄해 버려 졸지에 134개 현지법인들이 엄청난 재정적 손실을 입은 황당한 사태에 빠졌다.

지난 2월16일 국회연설에서 대통령은 개성공단의 폐쇄 이유로 두 가지를 거론했다. 개성공단 남측 근로자의 볼모 가능성과 북측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이 핵·미사일 개발비로의 전용돤다는 것이였다.

대통령이 지적한 두 가지 사항은 개성공단 건설합의서가 체결된 2000년부터 지금까지 16년 동안 반대론자들이 줄곧 주장해 온 내용이다. 그런데 ‘임금 전용’은 대통령의 주장과는 달리 <홍용표> 통일부 장관이 증거 없다고 고백하며 대통령의 고백을 말살시켰다.

반대 이유로는 ‘볼모론’ 하나만 남는다. 국가의 의무 중 하나가 국민의 생명 보호임을 고려하면 볼모론 하나로도 개성공단의 폐쇄 이유는 충분하다. 그럼에도 두 가지 점에서 개성공단 폐쇄는 아쉬움을 남긴다.

하나는 정부의 개성공단 전면 중단조치가 한반도의 평화와 국민의 안전에 도움이 되는지 묻고 싶다. 개성공단 폐쇄로 북한 핵과 미사일을 무력화하고 전쟁이 아닌 평화를 지킬 수 있는가? 개성공단은 단순한 ‘공단’이 아니다. 평화의 상징이자 남북 동반성장의 모범이고 남북 사이의 안전핀이다. 그래서 역대 정부가 시핼착오적으로 평화유지를 시행해 왔으며 이명박 정부는 북한이 핵실험을 할 뿐 아니라 직접 도발해 46명이 천안함과 함께 희생되고, 연평도가 포병 공격까지 받았지만 개성공단을 폐쇄하지 않은 것이다.

개성공단 폐쇄로 후방으로 이동시켰던 부대들이 다시 전진 배치되면 개성에서 수도권까지 거리가 60㎞ 정도이기 때문에 사정거리가 54~65㎞에 이르는 북한군의 장사정포 사격권 내에 서울과 수도권 서부 시민이 포함돼 안전에 대한 위협이 증대된다.

생각만 해도 끔찍 상황이 머리를 스친다. 다른 하나는 개성공단의 여러 가지 유용성이다.

첫째, 경제적 유용성이다. 국제신용평가사인 무디스가 개성공단 폐쇄는 “지정학적 리스크를 고조시켜 한국의 국가신용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고 평가한 데서 쉽게 확인된다. 무디스는 지정학적 리스크가 커지면 한국의 자본· 경상· 재정수지가 훼손되며 외국인 직접투자가 감소하고 자금 조달비용이 높아질 수 있다고 언급했다.

한편 북한에 경제적 불이익을 주고자 한다면 중국을 고려해야 한다. 개성공단 폐쇄로 북한은 약 1억 달러의 인건비 손실만 발생한다. 그런데 5·24조치로 북한은 모래 수출 같은 일반 교역 4억 달러와 위탁가공 교역 4억 달러의 수입이 사라졌지만 대신 북-중 무역 확대로 이를 극복하고 있는 실정이다.　

둘째, 개성공단은 평화통일의 교두보라고 할 수 있다. 독일의 프랑크 교수는 북한 동향 분석매체 ‘38노스’에 기고한 글에서 “독일 통일 전 동독인이 서독 인을 접촉하는 협의 경험은 물론이고 그냥 바라보는 경험만으로도 동독체제에 매우 파괴적”이었다며 “개성공단은 거대한 남한 측 선전기구” 역할을 하게 되어 북한 노동자들은 “남쪽이 풍요의 땅이라는 것을 믿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라고 적었다. 이에 따르면 개성공단은 그 자체만으로 북한을 변화시킬 수 있는 잠재력을 갖고 있었다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셋째, 통일비용을 감소시킨다. 우리가 통일을 추구하는 이유는 분단보다 통일이 남북한 모두의 삶을 향상시킬 것이라고 믿기 때문이다. 그런데 만약 지금 북한이 붕괴한다면 남한 경제는 그 충격을 감당하기 어렵다. 통일비용이 무려 5000조에 가깝다고 하지 않는가. 서독도 통일 이후 오랫동안 경제침체를 겪었다.

지금 남북한 경제력 격차는 독일 통일 당시의 동·서독보다 훨씬 클 뿐더러 남한 경제규모는 서독보다 훨씬 취약하다. 이런 상황에서 준비되지 않은 통일은 공멸이다. 제2, 3의 개성공단이 계속 생길수록 통일비용은 낮아지고 경제 성장에 도움이 된다는 이론이다.

그 밖에도 개성공단의 유용성은 많다. 그래서 ‘폐쇄가 최선이였나?’라는 질문에 아직도 ‘아니다’였다고 부정적으로 답하게 된다는 정운찬 전임총장의 말이 생각난다.평화통일을 추구한다면 핵과 미사일 문제를 풀려는 외교안보적 노력을 계속하되 개성공단은 다시 살려야 한다. 안보적 관점과 경제적 관점에서 폐쇄보다 이익이 크기 때문이다. 오히려 제2, 제3의 개성공단을 더 많이 만들어야 한다. 그리고 앞으로의 대북정책은 남북한 간 경제력 격차를 줄이고 통일 이후 한반도 경제 건설의 싹이 될 수 있는 개성공단 같은 사업은 <평화통일 기반조성>사업으로 분류해 정치·군사적 판단이 개입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2013년 8월 14일 남북한이 “어떠한 경우에도 정세의 영향을 받음이 없이 공단의 정상적 운영을 보장”하기로 합의했음을 상기하면서 정치-경제분리 원칙이 간절한 시기이다.

넷째, 미래지향적인 정책이 없다. 박근혜 대통령이 시민과 ‘소통’하는 방법은 대체로 몇 가지 단어로 요약된다. 훈시, 겁박, 불통, 독선, 아집. 일방통행….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도 마찬가지였다.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를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불필요한 논쟁을 멈출 때”라고 밝혔다. “이해당사자 간의 충돌과 반목으로 전쟁이 나서 국가와 국민의 안위를 잃어버린다면 더 이상 대한민국은 존재하지 않을 것”이라고도 했다.

‘가지 많은 나무 바람 잘 곧 없다’고도 했으나 김정희의 <세한도>에서 늘푸르럼을 자랑하던 자연도 겨울이면 잎이 진다는 의미를 새긴 즉 4계절만 지나면 모두를 깨우칠 수 있다고 했거늘 국가운영에 수십 년 몸을 담았으면서도 미래가 뭔지도 모른다면 분명 결격사유가 될 것이다.

*** 하루 해가 무섭네요***

제헌절을 지나기 무섭게 폭풍처럼 밀려든 스쿠퍼 기사들-보수언론들과 방송채널까지 현정권과 전쟁을 선포하듯 잠자고 있던 사자의 콧털을 당긴 듯 4.13청와대가 공천개입의 핵심이였으며 지지층이었던 영남-보수-중노년층의 지지기반이 붕괴 및 균열상을 보이고 대통령을 업고 호가호의 했던 청와대 정무수석과 새누리당의 지도자들이 오히려 괴담의 당사자로 나타났다는 증빙의 녹취록은 한시대의 민낯을 표출하고 있다.

더 나아가 정경분리로 대통령 탈당시게가 서서히 비치고 있다는 것은 권력누수현상 이전에 치졸했던 잔재의 그림자가 대신 답할 수 있을는지----

            To be continue 내일은  제 3 신 : ***일방적인 기습 전략***

                                            박 순 웅 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