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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 - 샤드(Thaad)배치 -어디까지 왔나 ?

-앞으로 2신-3신으로 분리하여 샤드의 제반사항을 올려 보겠습니다.

날로 흑백논리로 접근하는 작금의 샤드 관련문제는 추진해 온 정부측의 미비한 대처로 의혹을 증폭시켰고 나아가 미육군교본의 사실적인 보고로 더욱 의아심을 고조시키고 있는 것이다. 긍정과 부정으로 양분된 논리는 사회갈등으로 증폭시켜 놓았으며 일방적으로 논쟁을 멈춰라고 일갈하는 지도자들의 잘잘못을 바로 잡기 위해서는 정확한 증빙자료나 현상을 검증토록 하면 해결 될 문제인데 정부 측은 국방의 최고책임자 대신 NSC(국가안전보장회의)가 주도하고 있다.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대내외적인 문제는 정확한 정보가 없어 날이 갈수록 의문점이 증폭되고 중-러-북한과의 이질적인 간극과 지역주민들과 대체하는 정부간의 파생음은 잦아지지 않는다-. 때늦은 후회일 망정 수량(how many)이 추가 5W2H 형식으로 샤드의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하여 이해를 돕고 협의하면 성취할 수 있을 것이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일부 보수적인 학자들의 편견 중 첫째 자세히 정보를 모른다고 치부하고 둘째로 반대해야 지역적인 이익을 얻는다는 회괴망칙한 논리를 전개하고, 셋째 좌파세력이 부추기고, 다섯째, 내정간섭 한다는 이론으로 폄훼하는 논평에 가소움을 느낀다. 여기서 새삼 중요시하는 것은 정보의 공유화와 신뢰를 바탕으로 한 국민 여론을 고려한 정책이 절대로 필요하다는 것을 주지시키고 져 한다.

***들어 가면서***

지난 7월7일 설왕설래하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의 한반도 배치 결정으로 박근혜 정부가 추진해온 외교정책의 방향성이 하루 아침에 경천동지하며 세계를 놀라게 했고 동북아를 긴장케 했다.

지난 2월7일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광명성 4호 발사를 성공한 북한의 축제분위기에 한국은 자존심의 상처와 북한 로켓 기술력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으로 상승하여 외교안보적인 변수가 커졌다.

북한 로켓의 국내에 대한 우려를 직간접적으로 증폭시키고 국민들의 불안만 가중시키면서 연일 강경일변도로 최강수를 두면서 준전시체제인 냥 호도하며 방어수단으로 미국 록히드사에서 무려 4조원 개발비를 투자한 샤-드 설치를 급조 발표하였으나 우리나라 국방 계획에 의한 자주적이고 주도적이 아닌 듯하며 값비싼 비용과 배치될 근처의 주민들 반대에 대한 한-미 양국은 책임이 두려운 듯 서로 떠넘기는 형상이 일어나는 과정 속에서 출국 직전 대통령의 교시로 평지풍파가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미국은 이미 6기지 미국 사막에, 중동 사막 그리고 괌에 샤드 배치를 했고, 내륙은 우리나라가 최초라는데 레이더 전자파가 500미터 이내는 인체에 위험하고, 폭파시 5km 내 차량까지 파손이 되고 생명까지 앗아간다고 하여 고도의 위험성 문제가 대두 되었으나 구체적인 내용은 기피하고 있는 형국이다. 세계 유일의 양단 된 남과 북의 대치 상태인 상황 아래 국민들게 날로 불안감을 더해주는 리더들의 스타일을 보건데 마치 마주 향해 달리는 기차가 결과도 예상치 않은 채 달리는 듯한 예감을 갖게 하는 불안함의 잘잘못을 언제 씻어 버릴수 있으려나??. 지금은 평화를 추구하면서 일방적인 승리보다는 공생공존하면서 더불어 사는 것을 갈망하는 마음에서 사실을 알아 보렵니다.

***남중국해를 두고 미-중의 힘겨루기***

지금 중국과 미국은 상호 패권주의로 남중국해를 두고 힘겨루기를 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은 고래싸움에 새우 등 터지는 꼴 신세가 되어 불안이 증폭되고 있다. 불과 수십 킬로거리에 마주한 북한의 다양한 무기개발과 장사정포는 한층 위협적으로 닥아오고 있다. 또한 지구를 돌고 있는 인공위성이 12,000-20,000여개 중에 북한이 쏘아올린 겨우 2개의 인공위상이 위험하다면서 침소봉대하는 가운데 지금 지구를 돌고 있는 인공위성은 인류에 대한 시한폭탄이란 듯 인식케 하고 있다.

북한은 아직 소형화 핵탄두 단계까지 기술력이 없는 상태에서 인공위성 발사로 대륙간 탄도미사일 가능성만 보인 상황 하에 중국과 러시아가 강력하게 설치를 반대하면서 강경책을 노출하고 있다.

연일 아젠다로 장식되고 있는 사드의 가장 큰 문제는 북한 미사일을 막을 수 있느냐 하는, 군사적 효용성이 제대로 검증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한-미 양국은 지금까지 총 11차례의 사드 발사실험이 모두 성공해 3,000㎞급 이하 탄도미사일에 대한 요격능력을 보유한 것으로 입증됐다고 밝혔다. 하지만 사드 실험의 표적 정보가 사전에 제공된 상황에서 이뤄진 데다 지상에서 발사한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닌 항공기에서 투하한 미사일을 대상으로 실험한 것이라니.

실전이 아닌 한계가 있는 실험이라는 사실을 밝힌 미육군교본에 반박하지 못하고 있다. 미 의회조사국에서도 이미 2013년 한반도의 경우 남북 간 거리가 너무 가까워 미사일 방어시스템으로 별다른 군사적 이득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보고서를 발표한 바도 있었다.

더구나 48기에 불과한 사드의 요격미사일은 1,000발이 넘는 북한의 미사일을 물리적으로 막을 수가 없다. 한-미는 패트리엇 미사일 등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는 또 다른 무기 체계가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하지만 이 역시 요격 시간 부족 등 한계가 너무나 분명하다.

사드 배치 결정은 또한 동북아의 안보환경을 한 치 앞도 내다보기 어렵게 만들어 중국과 러시아가 강력한 불만과 단호한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사드시스템은 한반도의 비핵화 목표 실현에 도움이 되지 않을 뿐더러 한반도 평화와 안정에도 불리한 것이라며 사드 배치를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중-러가 사드 배치 직후 정부 공식 성명을 낸 것은 그만큼 이번 사안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뜻이다. 두 나라는 사드 문제를 단순한 북핵 억지력이 아니라 자신들을 겨냥한 미국의 미사일방어(MD)체제의 전초기지로 판단하고 있다.

단순히 사드가 북한 외에 제3국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는 해명만으로는 중국과 러시아의 의구심을 해소할 수 없는 상황임을 정부는 명심해야 한다. 두 나라는 우리에게는 안보와 경제 어느 측면에서도 협력이 필수적인 핵심 전략적 동반자 관계 국가들이다.

종횡으로 불가분의 관계국 간의 제반 문제를 두고 공통된 정보도 없이 나름의 상식으로 국민께 전달되어 불안-초조만 가중시키고 있는데 원인은 정부가 정리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 신뢰를 갖도록 하는 것이 급선무로 여겨진다.

***주역 주민의 전자파에 대한 불안감***

지역주민 안전 문제도 중대 사안이다. 한-미는 인체에 유해한 전자파를 발생하는 사드 레이더를 높은 지형에 설치하고, 엄격한 안전거리 기준을 적용할 것이기 때문에 안전할 것이라고 장담한다. 하지만 왜 미국에서는 사드를 민간인이 거주하지 않는 사막 지역에 배치했으며 일본 배치지역의 주민들 항의에 대해선 제대로 설명하지 못한다. 어느 지역에 사드를 배치한다 해도 지역주민을 설득하기 어려울 것이다.

무엇보다 사드 배치는 국제사회의 북핵 해결 노력에 찬물을 끼얹을 수밖에 없기에 중국과 러시아의 반발로 국제적 대북제재 공조체제는 일정 부분 금이 갈 것이다. 특히 대북제재의 열쇠를 쥐고 있는 중국의 적극적 협력을 더 이상 기대하기 어려울 수 있다.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 동북아 지역은 한-미-일 대 북-중-러 간 신냉전 구조가 형성되면서 긴장이 고조될 수밖에 없다. 역내 군비경쟁이 격화되는 것은 물론 한 국가의 안보 노력이 상대국의 안보 우려를 낳는 안보 딜레마의 악순환이 되풀이 될 것이다.

사드 배치로 얻을 수 있는 군사적 효용성은 명확하지 않은 반면 외교적으로 치러야 할 비용은 매우 크기 때문에 앞으로 한국 외교의 입지를 크게 축소시키는 악재 중의 악재가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사드 배치는 박근혜 정부가 출범 당시부터 내세웠던 외교적 지향점이 집권 말기에 와서 갑자기 사라져 허공에 뜬 상태가 됐음을 의미한다. 더 큰 틀에서 보자면, 한국이 1980년대 후반부터 ‘탈냉전 시대’에 대비해 추진해왔던 ‘북방 외교’ 기조가 중단 될 상황에 처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미국의 군사력 확장에 맞선 중 - 러의 대응***

사드 배치에 대한 국내적 인식은 북한 문제와 직접 연결돼 있다. 북한 위협을 막기 위한 자위권 차원의 불가피한 조치라는 것이다. 하지만 국제적 시각에서 사드 배치에 대해 주목하는 포인트는 ‘동아시아에서 미국의 군사력 확장’과 ‘이에 대한 중-러의 결집된 대응’이다.

사드는 남북문제나 북한의 위협 차원을 넘어서는 세계 최강대국 간 사활을 건 전략적 게임의 성격을 갖고 있으며, 한국이 이 게임 한복판에 뛰어든 것이라는 게 국제적 인식이다. 한국이 사드 배치를 결정한 것은 강대국 게임에 스스로 빌미가 되기를 자처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이로 인한 외교· 안보적 책임은 엄중하다. 중-러는 이제 한국이 확실하게 미-일의 편에 선 것으로 간주할 가능성이 높다. 중-러와의 전략적 협력이 막히면 북핵 문제는 사실상 한국의 손을 떠날 수밖에 없고 북방 경제를 통해 활로를 찾는 것도 어려워진다. 특히 이 같은 구도가 고착화할 경우 한국은 동아시아·한반도 문제에서 미국 주문대로 움직이는 것 외에 다른 대안을 가질 수 없게 될 것이다.

한 중견 외교관은 “사드 배치와 같이 엄청난 외교적 파장을 가진 국가적 사안을 ‘일개 포대 중대를 배치하는 정도의 단순한 군사적 조치’로 인식하는 국방부가 주도했다는 것이 문제”라며 “군 출신 인사들이 외교안보 라인을 장악하고 이들이 정책을 주도할 때부터 이미 예견된 사태”라고 지적했다.

좁은 한반도에서 사드요격 체계가 효과적으로 실시간 탐지, 식별, 파괴를 할 수 있을 정도로 통합체계가 구축될 수 있는가에 대한 의문은 여전하다. 국방부는 “사드는 지금까지 총 11차례 실험을 했고, 모두 성공해 3000㎞급 이하 탄도미사일에 대한 요격 능력이 입증됐다”며 “패트리엇 미사일과 함께 다층방어 체계를 구축해 최소 2회 이상 추가 요격 기회를 가질 수 있다”고 밝혔다. 또 40㎞ 이상 높은 고도에서 요격해 적의 핵 및 화학탄이 장전되거나 조기확산탄의 탄두가 자탄으로 확산되기 이전에 무력화시킬 수 있다고 덧붙였다.

문제는 국방부가 제작사인 록히드 마틴사의 일방적 설명을 전달하고 있다는 점이다. 40~150㎞ 구간에서 적의 미사일을 요격하는 방식인 사드의 명중률은 기상 악화나 시스템 오류로 인한 발사 시험 취소를 빼고 사전에 계획된 발사상황에서 70% 정도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한반도 지형까지 고려하고 전시상황에서 불시에 발사하게 되면 효용이 있을 것인지에 대한 논란은 여전하다.

***전자파 등 환경 영향***

사드 X밴드 레이더는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면 항적과 목적지를 실시간으로 계산해 요격 미사일에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데 이 과정에서 강력한 전자파를 발생시킨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레이더가 먼 거리 탐지를 위해 장애물이 없는 높은 지형에 위치하는 데다 5도 이상 위쪽으로 운용돼 주변 지역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밝혔다. 반면 X밴드 레이더가 설치된 일본 교토 지역에서는 레이더 가동을 위한 발전기로 인한 진동, 저주파소음으로 주민들 수면, 근로 환경에 피해가 있다고 보고되고 있다. 또한 육군교본에 따르면 400미터 이내는 전자파 충격으로 피해를 입을 수 있고 폭파시는 약5km 이내에 위치한 차량까지 파손된다는 엄층난 파괴력을 명시했기 때문에 피해를 두려워 하는 주민들을 탓하기에 앞서 책임자인 NSC 김관진 안보실장이 실험-목격토록 하여 신뢰를 쌓도록 해야 한다. 과연 이런 정보를 파악한 주민들 중에 불안해 하지 않을 사람이 있겠는가 ?.

한·미는 부지 선정에 있어 지난 3월에 밝혔던 ‘수도권 방어’라는 목표를 제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사실상 미국의 사드 배치가 주한미군 전력 보호용에 가깝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 문민통제 이뤄지지 않아 경제적 측면이 배제***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7월 5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여부와 지역에 대해 “결정된 바 없다”고 답변했는데 정부는 8일 사드 배치를 확정 발표했다. 불과 사흘 전 국방장관의 발언이 180도 뒤집힌 것이다.

국회 국방위원은 “사드는 김관진(국가안보실장) 주연, 김관진 조연, 김관진 연출”이라고 단정적으로 말했다. 한민구 국방장관은 사드 결정에 있어 ‘들러리’ 역할 밖에 하지 못한다는 이야기였다. “비무장지대에서 확성기 방송을 재개할 때에도 오전에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조심스럽다’고 해놓고 오후에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결정을 내렸다”면서 번복한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국방부 장관이 실무적 결정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NSC에서 모든 결정이 내려졌다는 것이다.

사드는 7일 청와대 NSC 상임위원회에서 배치가 최종 결정됐다. 13일 국회 운영위원회 회의에서 “아침 내내 질의장을 지키면서 든 느낌은 ‘김관진 1인 천하’라는 것”이라며 “과연 군에 대한, 군 출신에 대한 문민통제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 것이냐”고 말했다.

“비서실장은 보이지 않고 정책조정수석, 경제수석, 외교안보수석도 안 보인다”고 말했다. 국방부 장관 출신인 김관진 국가안보실장이 모든 결정을 좌지우지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김관진의 나라’라고 까지 표현했다.

이에 대해 이원종 대통령비서실장은 “안보실장의 입으로 보고는 했지만 안보실장의 개인적 의견으로 정책이 결정된 것은 아니다”라면서 “관계되는 기관, 전문가 등과 오랜 시간을 거치면서 검토·협의한 결과”라고 답변했다. 이 비서실장은 “이 나라는 분명 대한민국 국민의 나라”라고 말했다.

to be continue 내일은 제 2 신 ***38% 수출국 중국의 보복조치가 두렵다*** 계속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