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석 해수부장관 “8월부터” / “국적 크루즈 카지노 허용해야”
정부는 최근 논란이 된 선상 살인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해 이르면 다음달부터 외국인 선원 채용 과정에서 범죄경력 조회를 추진하기로 했다.

원양어선 '광현 803호'(138t) 선상살인 사건으로 구속된 베트남 선원 2명이 5일 오후 부산 영도구 부산해양경비안전서 부두에 있는 해경 방제정에서 선장과 기관장을 살해하는 당시 상황을 재현했다. 연합

5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달 20일 발생한 원양어선 ‘광현 803호’ 살인 사건을 계기로 외국인 선원에 대한 전면 실태조사에 착수한다. 이달 말 ‘세이셸 제도’에서 1차 실태조사를 한 뒤, 올 하반기에는 남미에서 조업 중인 어선을 대상으로 2차 조사를 진행한다.

해수부는 또 원양어선에 승선하는 외국인 선원을 채용하는 과정에서부터 범죄경력을 조회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해수부는 이달 중 관련 지침을 개정하고, 다음달 중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김영석(사진) 해수부 장관은 지난달 29일 세계일보와 가진 인터뷰에서 “원양어선 외국인 선원에 대한 범죄경력 조회 등을 통해 앞으로 연근해 어선뿐만 아니라 원양어선에서도 형사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국적 크루즈 출범을 앞두고 선령 20년 미만의 7만t급 크루즈선을 물색하고 있는 중”이라며 “내년 상반기에는 국적 크루즈를 출범시킬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국적 크루즈 출범 후 논의하기로 한 선상 카지노 문제와 관련해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김 장관은 “현재 모든 크루즈 선박에는 카지노가 있는데, 우리 국적 크루즈에만 빠지게 되면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다”며 “이럴 경우 크루즈의 국적을 파나마 등 다른 나라로 옮길 가능성이 있어, 자칫 세수가 빠져나가는 상황이 초래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세종=안용성 기자 ysah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