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담 :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

▷ 한수진/사회자: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고에 이어서 남양주 지하철 공사 현장에 가스폭발 사고까지 모두 하청업체 직원들의 안전사고였습니다. 하청업체 노동자들의 안타까움 죽음 어제 오늘 일은 아닌데요. 이 시간에는 중앙대 사회학과 이병훈 교수와 왜 이런 후진국형 사고가 끊이지 않는지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이병훈 교수님?

▶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

안녕하십니까.

▷ 한수진/사회자: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지금 구의역에 이어서 남양주역 사고까지 모두 하청업체 직원. 안타깝게 목숨을 잃거나 사고를 당한 사고였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

매우 불행하고 안타까운 일들이 이번에도 하청업체 비정규직을 중심으로 나타난 것을 보게 되고요. 차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최근에 벌어지는 산재사고가 주로 하청업체 또 고용형태는 비정규직들을 중심으로 해서 나타나 문제로 확인되고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사회적인 대책이 시급하게 필요하다는 말씀까지 드리죠.

▷ 한수진/사회자:

하청업체 근로자들의 사망률이 높아지고 있다. 이런 보도가 정말 나오고 있네요. 어느 정도인가요?

▶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

최근 수십 년 동안 산업재해 사망자수는 점차 줄어들고 있긴 한데요. 문제는 산업재해 사망자 중에서 하청업체 근로자들이 이런 산재 사고로 사망한 경우가 그 비율로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잠깐 말씀을 드리면 2012년에 하청업체 근로자의 재해 사망자의 차지하는 비율이 37.7%. 이미 적잖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작년 상반기까지 2015년 6월까지 보면 40%를 넘어섰습니다. 사고 중에 거의 40%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하청업체 근로하는 그런 노동자들의 문제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 한수진/사회자:

전체 재해 사망자 중에 하청업체 근로자의 사망률이 201년에 37.7%였는데 2015년 지난해 40.2% 계속 증가하고 있다.

▶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

계속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유독 하청업체 노동자의 피해가 크다고 볼 수 있겠어요?

▶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

그렇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그러면 이 이유를 어떻게 봐야 할까요?

▶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

여러 가지 이유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걸로 볼 수 있을 텐데요. 우선 원청업체 기업에서 하청 노동자들을 활용하는 이유가 보통 3D업무. 더럽고 위험하고 그리고 어려운 일들을 주로 외주 인력들한테 넘기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자연히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그런 업무에 하청 근로자들이 주로 투입되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을 거고요.

▷ 한수진/사회자:

어렵고 힘든 일에 하청업체 근로자들이 내몰리고 있다는 말씀이시고요.

▶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

네. 이어서는 하청업체들이 계약을 수주하기 위해서 통상적으로는 최저 입찰. 이번에 서울메트로도 마찬가지로 확인될 수 있는데요. 아무래도 원청업체가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 직영 인력을 활용하기보다는 하청업체한테 이 일을 떠넘기는 과정에서 하청업체들이 워낙 싼 외주 계약을 체결하다 보니까 정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인력을 고용한다든가 아니면 여러가지 안전장치를 구비하지 못하다 보니까 위험한 업무에 이런 조건들이 같이 맞물리면서 사고를 낳고 있다고 볼 수 있고요. 추가적으로 말씀드린다면 하청업체가 다단계로 또 여러 건설업뿐만 아니라 최근에 공공기관에서도 나타나고 있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런 비용 절감이 원청업체가 하청업체만 운영되는 게 아니고 다단계로 하청업체가 또 아래 여러 하청업체를 계약하는 방식이 되다 보니까 지금도 업무 수행하는 사업 단위에서는 인력도 턱없이 부족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여건이 안전하지 않은 상태에서 일을 하게 되는 가운데 이런 사고들이 빈번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그러니까 가뜩이나 최저 입찰로 비용면에서 압박 부담이 있는 상황에서 또 하청에 또 하청 또 하청을 주다 보니까 그렇죠. 기업 비용 문제가 결국 사람을 줄인다든지 안전에 소홀하게 된다든지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

정상적으로 인력을 운영하면서 본인들의 안전도 지키고 또 이것이 본인들의 큰 재해도 막을 뿐만 아니라 확대해서는 시민들의 안전까지 위험을 줄 수 있는 상황까지 내몰고 있는 것이죠.

▷ 한수진/사회자:

그렇게 돼서 공사가 잘못돼서 사실 저희가 그런 사고를 여러번 보지 않았습니까. 결국 그런 하청구조 안에서 부실공사가 이뤄지는 경우도 많았고요.

▶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

그렇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이렇게 되다 보니 자꾸 비용 문제 얘기 나오고. 안전 문제는 완전 뒷전이 돼버렸어요.

▶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

우리나라가 이미 산업재해 공화국이라고 할 만큼 선진국클럽이라고 불리는 OECD 국가 내에서도 가장 산업재해 사고가 많이 발생이 되고요. 그리고 중대 재해라고 해서 사망 산재 사고로 1년에 돌아가시는 분 숫자가 선진국에 비해서도 턱없이 높은 그런 일들이 되풀이 되고 있는데 이런 배경에는 어떻게 보면 산업구조가 지나치게 하청이라든가 외주화를 비용 절감을 위해서 확대를 하면서 그러면서 비정규 노동자들이 많은 사고나 많은 희생을 당하고 있는 걸로 확인 될 수가 있는 것이죠.

▷ 한수진/사회자:

그러니까 세월호 참사 이후에 안전관련 업무 외주화 금지하자는 분위기가 있었죠 교수님?

▶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

네 그렇습니다. 워낙 비극적인 사고였고 또 그 사고의 중심에는 선장이라든가 여러 선원들이 비정규직 고용 형태로 일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이런 엄중한 사고 사건을 맞이하면서는 제대로 그 당시 탑승객들의 대한 안전을 제대로 책임지지 못하는 모습들이 확인되었던 것이고요. 그런 가운데 그런 사고를 계기로 비정규직 같은 경우 이런 식의 중요한 안전업무라든가 운행 관련해서 주요 업무에서는 정규직을 필히 정규직 인력이 그 업무를 담당하도록 하자는 법안이 제출된 건 사실인데 그 이후에 19대 국회에서는 그 법안이 처리되지 못하는 가운데 계속 미뤄졌고 그 가운데 이번과 같은 안전사고가 또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 한수진/사회자:

법안은 마련돼 있는데 그런데 이게 계속 계류돼 있던 모양이네요.

▶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

그런 가운데 우리 사회에서도 보면 이슈가 뻥 터지면 정치권에서 뭘 하자고 나타나듯이 이번 사고가 연이어 발생하다 보니까 더불어민주당의 경우에는 생명안전 위험 업무에 대해서는 외주화를 금지하자는 법안을 준비해서 제출한다 하고요. 그리고 정의당 같은 경우에는 노동자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 아예 산업안전보건법에 외부 위험 업무에 대해서는 비정규직 사용을 금지하는 그런 식의 강한 법안을 제출하겠다고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이런 법적인 제도 정비도 중요해 보이고요. 또 어떤 대책이 필요할까요?

▶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

무엇보다도 정부가 준비하고 있는 내용으로 들리는데요. 원청의 책임성을 강조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청은 이걸 위탁 업무를 줬으니까 하청업체가 다 알아서 그런 안전문제까지 책임지라. 그리고 실제 그런 사고가 발생이 되면 원청이 나 몰라라 하고. 사실 재정적으로 어려움에 있는 하청업체가 예방 관리도 안 되거니와 사후 문제가 발생이 되고 나서도 그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는 일들이 계속 되풀이 되는데요. 그런 점에서는 원청 업체가 정말 중요한 안전 업무에 대해서는 직영 인력 정규직 인력으로 활용해서 그 업무를 관리 감독하는 것이 맞고. 그리고 불가피하게 외주화를 할 경우에는 외주화에 대해서도 사고가 발생 안전문제에 대해서는 원청업체가 책임지도록 해서 이런 일들이 어떻게 보면 원청과 하청이 함께 이 문제를 예방하고 관리 감독하는 그런 식의 변화가 필요하지 않을까 말씀을 드립니다.

▷ 한수진/사회자:

원청업체의 책임도 강화해야 한다는 말씀이시고요. 그리고 지금 보면 메트로 마피아, 메피아 이런 말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

새롭게 확인된 내용이고요. 이 문제도 소홀히 할 수 없는 건데 원청업체가 단순히 일만 주는 것이 아니라 퇴직 인력에 대한 일자리까지 너희들이 맡아서 보장해라 라고 하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청업체는 최저 입찰로 해서 워낙 낮은 단가로 사업을 수주했는데 여기에 원청업체 퇴직 인력까지 떠안아서 인건비를 주다 보니까 남은 인력에 대해서 저임금이 된다든가 아니면 산업 안전에 대한 여러 가지 대비를 하지 못하는 일까지 비화되는 걸로 확인이 됩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도 원청의 법적으로 문제 삼기는 쉽지 않지만 도덕적으로 원청이 이런 관행들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 한수진/사회자:

여기까지 말씀 나누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

감사합니다.

▷ 한수진/사회자:

중앙대 이병훈 교수와 말씀 나눴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