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는 19대보다 더 짙은 먹구름이? 2016.05.24.(화)
-정치권부터 자가 면역에서 벗어나야 할때-
지금 나라 돌아가는 꼴을 보면 한심하고 심각하기 짝이 없다.
밖에서는 도둑놈 강도들이 집안을 털기 위해 칼을 갈며 호시탐탐(虎視耽耽)
틈새를 노리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집안에서는 그것을 빤히 알면서도
저희 식구들끼리 죽기 살기로 피 터지게 쌈박질만 하는 꼴이다.
북한은 금년 들어 제4차 핵실험, 장거리 로켓 시험발사, 잠수함에서
발사하는 탄도 미사일 시험 발사에 이어 청와대에 대한 1차 타격 운운
하고, 제7차 노동당 대회를 통해 내부 체제의 결속을 다지고 있다.
그러더니 갑자기 태도를 바꾸어 지난 20일에는 국방위원회 공개서한
형식으로, 21일에는 국방위원회 인민 무력부 명의로 남북 군사당국자
회담을 열자고 공식 제안을 해오는 등 어떤 구실을 만들기 위함인지
이해할 수 없는 행보를 계속하고 있다.
이처럼 잠시도 마음 놓고 있을 수 없는 급박한 안보 국방 상황 속에서
우리 제19대 국회는 필요할 경우 정부의 신속한 결정과 국론을 결집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시간을 끌고 결단을 늦추게
하는 장치를 만들어 놓고 임기를 마무리 했다.
19대 국회는 지난 3년 동안 정부가 간곡히 요구해온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시급하다는 법 개정안은 제쳐두고 각 상임위원회가
아무 때고 청문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한 국회법 개정안은 통과시켰다.
납득할 수 없는 일이다.
소위 선진화법을 구실로 정부가 하고자 하는 주요 정책 사업들을
사사건건 가로 막아온 19대 국회는 상시 청문회법을 통과시킴으로써
마지막 날까지 의회가 정부의 발목을 잡도록 하는데 크게 이바지(?)
하고 역사에 남을 대미(大尾)를 장식한 것이다.
정의화 국회의장이 직접 발의한 이 국회법 개정안은 국회 상임위원회가
법률안 이외의 중요한 안건의 심사나 소관 현안의 조사를 위해 필요
하다고 판단할 경우 청문회를 아무 때나 개최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에 대해 청와대 측은 "행정부를 마비시키는 법안인 만큼 즉시 개정
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현안마다 상임위원회 차원에서 청문회를 개최할 경우
공무원이 소신껏 일하기 어렵게 된다는 설명이다. 많은 사람들은
"국회가 정부의 발목을 잡겠다"는 것 아니냐고 우려하고 있다.
국회 선진화법이 폭력 국회를 없애고 협의와 타협을 통해 볼썽사나운
국회를 업그래이드 시키자는 취지로 만들어졌지만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되는 민주주의의 다수결원칙을 깨버리고 반민주적인 잘못을
저질렀다. 그리하여 시급하고 중요한 국정현안이 국회에 막혀
추진되지 못했던 일들을 국민들이 지켜봤다.
마찬가지로 상시 청문회법도 본래의 취지는 미국과 같이 갖가지 정책을 놓고 상시 청문회를 열어 논의를 활발하게 하자는 데 있지만, 정책
현안에 대해 사안별로 쟁점화 할 경우에는 지나친 정쟁만 불러일으키게 될 것이 뻔하다.
여소 야대인 20대 국회에서 상임위원회 마다 주요 사안을 청문회로
밝혀내겠다는 식으로 야당이 정부의 정책에 대해 물고 늘어지고 하나하나
꼬투리를 잡아 흔든다면 제대로 될 일이 몇이나 있겠는가?
박지원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을 더불어민주당과
새누리당이 나눠가져야 한다던 기존 입장을 바꾸어 여당이 예결위원장과
운영위원장을 포기할 수 없다고 한다면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직을
모두 야당에 배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대통령이 실패하면 나라가 망한다며 마치 주도적으로
정부에 협조할 듯이 나왔던 박지원은 '님을 위한 행진곡'을 5,18행사
에서 제창곡으로 하도록 법을 개정하겠다고 하는 등 금새 딴 소리를 하고 있다.
이와 같은 분위기와 야당의 정치 행태로 볼 때 상시 청문회를 긍정적
으로만 써먹을 가능성은 기대하기 어렵다. 임기 후반기에 들어선
박근혜 정부를 흔드는 카드로 써먹으려 할 가능성이 많다고 보는 것이 옳을 것이다.
그렇게 될 경우 모든 상임위원회에서 수적으로 열세인 여당으로서는
야당의 공세를 막아내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위원장을 야당이 맡고
있는 상임위원회는 심한 경우 1년 내내 청문회를 열게 되는
상임위원회도 나올 가능성도 있다.
그런 사태를 막기 위해 20대 국회에서 여당이 국회법 개정안을 다시
제출한다고 하더라도 여소야대인 상황에서 통과 시정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 따라서 20대 국회에서는 19대 국회 때보다 더 짙은
먹구름이 몰려올 것 같은 불길한 감을 지워버릴 수 없다.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은 외부에서 침입하는 병균으로부터 우리 몸을
방어해야 할 면역세포가 오히려 우리의 몸을 공격하듯이 심각한 자가면역
질환을 앓는 꼴이다. 정치권은 자가면역 질환에서 벗어나 국가와 국민을
위한 지혜를 짜내고 힘을 한데 모아야 할 때라는 사실부터 알아야 한다.
http://blog.naver.com/wiselydw/220717536968
[출처] 20대 국회는 19대 때보다 더 짙은 먹구름이?|작성자 w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