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원적으로 좁혀드는 현상을 이기자

숨 좀 돌리고 갑시다.

북한 핵실험과 광명호 장거리 로켓 발사, 개성공단 폐쇄 등으로 커지고 있는 한반도 위기 국면에서 정부가 국민의 안보 불안 해소와 정세 관리보다는 북한 위협만 집중 부각시켜 위기와 불안감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행여 우화의 늑대이야기가 되지는 않을까 하는 두려움 마저 갖게 된다.

국회 정보위원회 간사인 이철우 의원은 “김정은이 테러, 사이버테러와 관련해 적극적으로 역량을 결집하라는 지시를 해서 정찰총국에서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국정원 등 우리 당국도 관련정보를 지속적으로 수집하고 있다”고 말했다. 여권은 테러방지법의 조속한 입법을 압박했다. 청와대 홍보수석은 “황교안 국무총리도 국회 대정부질문 답변에서 “국가안보와 국민안전을 위해서는 테러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완비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여러 TV채널에서는 경쟁적으로 암약하는 테러집단의 표적이 되었다는 탈북자들의 당시 상황까지 방송하며 안보 불안의 긴장감을 지속적으로 높이고 있다.

또한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16일 국회 연설에서 테러방지법 처리를 촉구한 이후 ‘정보기관 테러 위험 강조→당·정·청의 테러방지법 필요성 언급’ 수순으로 가고 있는 셈이다.

이를 두고 정부가 구체적인 테러 위협을 부각시키는 방식으로 불안감을 조장하고, 안보불감증을 질타하면서 무조건적인 동의· 단결만을 강조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한반도 정세의 안정과 국민 불안 해소를 위해 냉정하고 합리적인 해법을 제시하기보다는 위기의식만 조장하는 ‘공포 마케팅’을 동원하고 있다는 것이다

돌이켜 보건데

박근혜 정부의 지난 3년은 ‘폐기’와 ‘회귀’로 점철되었다. 대선 당시 복지와 남북관계 개선 등 진보 아젠다들을 선점함으로써 전임 정부 실패에 대한 공동책임에서 발을 빼 차별화에 성공했고, 결국 정권연장을 이루었다. 목적을 달성한 후 효용가치가 사라진 공약들을 폐기해온 것은 논리적 수순인 셈이다.

복지정책은 껍데기만 남았으며, 증세 없는 복지는 불가능하다는 기초상식을 인정한 한 여당 중진의원은 복지와 함께 폐기되고 말았다. 무상보육과 무상급식은 지자체에 떠넘겼으며, 반값등록금은 흔적조차 없어졌다.

어머니의 마음으로 민생을 챙기겠다고 했던 약속도 세월호와 메르스 사태를 통해 선거용에 불과했다는 것이 입증되었다. 국민들의 삶이 어려워진 것을 야당 탓으로 돌리며 헌법까지 초월한 월권행위로 국회의원을 폄훼했으며 여과없이 국회를 압박하면서 삼권분립을 훼손한 민주화 이전으로의 회귀였다.

상대적으로 잘 한다던 외교분야에서도 폐기와 회귀의 연속이다. 지난 3년 순방외교 등으로 외견상 분주하게 움직였지만 손에 쥔 결과들은 참담하기 그지없다.

분단과 대결구도의 지속과 주변 강대국의 세력경쟁 속에서 누구보다 다양한 지렛대를 확보하는 일은 필수적임에도 박근혜 정부는 가진 것까지 모두 내던져 버렸다.

신뢰프로세스, 통일대박, 동북아평화협력구상, 유라시아-이니셔티브 등 대표적 구상들은 실천적 정책들이 아니었다. 출구도 없는 추상적 아이디어의 나열일 뿐이다.

과거사 왜곡이나 위안부 문제는 굴욕적인 위안부 합의를 통해 이를 전면 포기해 일본의 우경화와 재무장에 날개를 달아주었다.

그뿐만 아니라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그나마 긍정적으로 구축해온 한· 중관계도 사드 배치를 일방적으로 선언하는 바람에 중대 고비를 맞고 있다. 북한 핵실험과 로켓발사를 빌미로 전략무기들을 배치하고, 지역 미사일 방어체계를 본격화하는 등 일련의 사태 전개가 마치 사전에 계획되고 합의된 것처럼 거침없이 밀어붙이고 있다.

아집과 소견의 차이라고 할 정도로 막무가내로 뒤흔들고 있는 국내외 정세를 어떻게 지켜봐야 할는지....

미국에 끌려만 다니는 전략전술

미국 정부는 한반도 위기상황을 아시아 재균형전략의 기회로 활용하고, 한국은 이런 미국의 전략을 충실하게 실천하면서 냉전으로의 회귀에 앞장서는 형국이다.

더 큰 문제는 한· 미· 일 군사협력 또는 동맹이 구축된다 하더라도 3자간 동등한 협력관계가 되기 어렵다는 것이다.

한국은 전작권 부재에다 미국의 통합적 군사네트워크에 주도적으로 참여할 만한 기술과 입지도 없는 현 구도에서 꼼짝없이 미· 일동맹의 하부구조로 빨려 들어갈 수도 있다. 수년 전부터 치밀하게 추진해온 일본의 집단자위권 확보 역시 미국의 동북아 전략 중심축을 일본으로 삼아 필요하다면 한반도 관리까지 맡기겠다는 일련의 의도가 반영된 것이 아닌가 싶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은 개성공단까지 폐쇄함으로써 남북 사이의 완충지대는 완전히 소멸되었으나 북한이 핵을 포기할 가능성은 더 없어진 반면, 위기상황은 더 심화될 것이다. 결국 미· 중의 전략과 북한정권의 이성적 판단에 대한민국의 미래 운명을 맡기는 어이없는 역설에 처하게 되었다.

미국은 1차 보이콧(Primary boycott)즉 정치, 경제적으로 문제가 된 당사자와 북한과의 직접적인 거래를 중단하는 것에 이어 2차 보이콧(Secondary boycott) 1차 보이콧의 대상이 된 국가나, 기업 등과 거래를 하는 국가 혹은 회사에게 규제를 가하겠다는 룰인 세컨더리 보이콧를 구축하고 있으며, 일본 역시 대화의 채널을 남겨두고 있는데 한국만 앞뒤 완전히 철폐시켰으니 어떻게 처리해 나갈는지---

개성공단 폐쇄

북한 붕괴론의 배후에 개성공단이 폐쇄되었으니 ‘통일 대박론’은 완전히 폐기될 것이다.

박근혜 정부의 통일론은 처음부터 북한붕괴론이었다. ‘과정으로서의 통일’을 부정하면서 ‘결과로서의 통일’만 강조한 이유가 무엇이겠는가.

붕괴론은 남북대화와 경제협력을 부정한다. 곧 망하는데 대화와 협력할 필요가 없다고 보는 것이다. 격이 맞지 않는다고 장관급 회담을 무산시키고, 비방· 중상 중단을 합의해 놓고 스피커를 통한 심리전을 계속한 이유를 이제는 알겠는가?

붕괴론은 원래부터 대화와 협력을 중시하지 않았다.

국민이 보기에는 마치 강력한 지도력이 우위를 점하는 듯 보였지만 누굴 믿고 큰소리로 일관했으며 그 결과가 순탄하지 않았다는 것을 비로써 인지하게 된 것이다.

기다리는 전략에서 붕괴를 재촉하는 전략으로 전환했다. 개성공단 중단은 급작스러운 것이 아니라, 붕괴론의 자연스러운 결과다. 남한의 붕괴론과 북한의 핵개발이 치고 받으면서 결국 여기까지 왔다.

박 대통령은 국회에서 개성공단 폐쇄가 ‘시작에 불과’하다고 했지만 우리는 끝을 알고 있으며 5·24 조치 이후의 상황이 재연될 것이다. 북한이 망하지 않은 것은 중국이라는 뒷문이 열려 있는 상황에서 남북 경제협력을 끊으면 그만큼 북· 중 경제협력이 늘어날 것이며 북한의 대중국 의존도만 높여 주는 격이 된다.

전쟁으로 통일을 한 예멘은 경제가 망하고 공권력이 붕괴하고 끝이 없는 내전이 지속되고 있듯이 힘으로 하는 통일은 대박이 아니라 공멸일 뿐이다.

진정한 통일의 의미는 무엇일까 ?

독일 통일은 어떤가. 동독 인민들이 투표로 통일을 선택했다. 서독의 대 동독 정책이 동독 주민들의 마음을 산 것인데 박근혜 정부의 북한 붕괴론은 정반대다.

중국이 받치고 있으니 북한은 붕괴하지 않고 다만 변화할 뿐이다. 붕괴론은 변화를 방해하고 얼어붙게 할 뿐 동결되고 퇴행하는 것은 남북관계 뿐이다.

붕괴론은 결국 동북아의 외교지형에서 한국의 위상과 역할만 붕괴시킬 것이다. 북한보다 ‘북한 붕괴론자’가 먼저 사라질 것이다.

또한 일본이 우리 정부에 물린 재갈이 무엇이었기에 불법성과 강제동원을 부정하는 발언을 반복하는 등 협상파기의 충분한 이유가 있음에도 박근혜 정부는 한마디도 못하는지 이해하기 힘들다.

수년 전부터 치밀하게 추진해온 일본의 집단 자위권 확보 역시 미국의 동북아 전략 중심축을 일본으로 삼아 필요하다면 한반도 관리까지 맡기겠다는 일련의 의도가 반영된 듯한 감마저 느껴진다..

개성공단 폐쇄와 함께 북한을 붕괴시키려하다가 모두를 버리려는 전략에서 출구를 막아버렸다. 결국 미·중의 자제력과, 북한정권의 이성적 판단에 대한민국의 미래 운명을 맡기는 어이없는 관계에 놓이게 되었다.

북한의 인공위성의 위력은 ?

지구를 돌고 있는 인공위성이 12,000개에서 20,000여개이다. 여기에 북한이 쏘아올린 2개가 위험하다면 지구를 돌고 있는 인공위성은 인류에 대한 시한폭탄일 것이다.

북한은 아직 소형화 핵탄두 단계까지 기술력이 없는 상태에서 인공위성 발사로 대륙간 탄도 미사일 가능하다고 침소봉대하면서 제재를 가한다면 이미 대륙간 탄도 미시일를 개발 배치한 국가는 얼마나 위험한 국가인가 ?

첫 번째로 가능성이 있다고 범죄자로 취급하는 것 자체가 문제 있다는 것이다.

두 번째는 우리나라는 6.25 전쟁 이후 정전 협정 당사국이 우리나라가 아니라 북한은 지금 미군하고 싸우는 것이다 미국은 세계에서 경제력 1위, 군사력 1위, 핵무기 최대보유 북한은 상대가 안된다.

북한의 핵보유 반대를 해야지만 미군의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면 전쟁에 대한 위험, 문제가 다소 줄어들 것이고 군비와 한반도 리스크 해소 등 많은 효과를 가져올 수가 있게 된다. 

세 번째로 지금 한국형 방어체계가 가동되고 준비하고 있다

샤드는 미국 자국 내 들어오는 대륙간 탄도미사일 방어를 하기 위해 록히드 마틴이 40억달러(약4조원) 투자하여 만든 무기인데 북한인데 북한이 남한을 공격하고자 했다면 대륙간 탄도 미사일을 발사하지 않았을 것이다.

정부는 한국 방어를 하기 위해 샤드 도입이 필요하다고 하지만 구태여 엄청난 가격인 샤드룰 도입 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이미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로 해상에서 이지스함 레이더로 1000km 감시가 가능하고 지금 배치하고 있는 이스라엘제 레이드까지 육상에서 700km 북한을 감시하고 있는데 사드를 배치한다면 기능이 중복 되기도 한다

이지스함 1대당 구입비 1조인데 3대 구입했으며 탄두 한개가 150억원으로 육, 해, 공 레이더가 작동하며 북한을 감시하고 있다.

국방부는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와 샤드가 상호보안을 한다는데 효과가 얼마나 나올지는 의문이다.

네 번째로 샤드 배치는 2년 전에 벌써 지역 타당성 조사를 끝내었던 것으로 북한 인공위성 발사 계기로 사드 배치를 기정사실로 만들고자 하는 것이다. 북한 김 정은이가 미국을 도와주는 것인지, 이번 4.13총선이라 그렇게 하는 것인지 구별이 안된다 ?

미국 무기회사인 록히드의 4조원 개발비를 보면 우리나라 국방 계획에 의한 자주적인, 주도적인 작품이 아닌듯하다.

사드(THAAD)의 위력과 위험성

다섯 번째로 미국은 6기지, 미국 사막에, 중동 사막 그리고 괌에 배치를 했을 뿐 내륙은 우리나라가 최초라고 한다. 세계6곳 설치- 괌/ 사막/ 국방부가 지난 15일 사드 레이더로부터 100m이내만 조심해야할 구간이며 그 밖은 안전하다고 밝혔지만 2012년 미육군 교범자료에서는 반경100m 이내는 인체에 심각한 화상을 입을 수 있는 절대위험구역으로 300미터 이내는 근접반대로 통제해야 하며, 반경 2,4km는 전자파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전자장비이며 5.5km이내는 항공기까지 통제된다고 명시했으며 폭파 시에는 5km 이내 자동차까지 파괴된다는 위력을 지닌 것이라고 했다.

생명까지 치명적이기도 하고 앗아간다고 하여 배치 될 지역주민들의 반대에 대한 한미 양국은 벌써부터 책임을 서로 떠넘기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로 주변 강대국 입김이 더욱 강해지고 우리 스스로 한반도에서 주인으로 역활을 상실하는 국가 주권에 심각한 침해를 받을 수 있다. 미군의 도움으로 미군의 힘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전쟁이 나면 전시 작전권도 미국이 소유하고 있어 설령 북한에 이긴들 북한을 우리가 좌지우지할 수 있겠는가 ?

한반도가 전쟁이든 평화이든 통일이든 우리 스스로가 아니면 그것은 남의 것이 된다 !

고래싸움 앞에 놓인 힘 빠진 정어리 신세이며 그들의 총알받이 정도가 될 것이다.

진정 국방을 하고자 한다면 샤드 비용으로 인공위성 개발에 박차를 가해야 할 것이다.

나라 안팎- 불안 조성해 놓고 공천 싸움 하는 집권당

나라 안팎으로 외교·안보·경제가 모두 불안한 가운데 국정을 바로 이끌어야 할 집권당인 새누리당이 하는 일이란 4·13 총선 후보자 공천을 두고 친박 대 비박으로 나뉘어 죽자 살자 공천 싸움하는 것이다.

비박계인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공천률에 없는 친박계 이한구 공천관리위원장의 광역시·도별 우선추천제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뜻을 편 것이다. 친박계 서청원 최고위원은 우선추천제가 인재영입을 위한 보완책이라고 주장하지만 비박계는 경선도 거치지 않고 친박인사들을 공천하려는 꼼수로 이해하면서 벌어진 다툼이다. 결국 고성이 오갔고 김태호, 이인제의원은 친박 편에 서서 거드는 해프닝을 벌려 손가락질 당했다.

새누리당 지도부의 저급한 힘겨루기는 총선을 앞둔 정당의 공천 경쟁의 불가피한 갈등은 관용할 수준을 넘어서서 계파 이익을 위해서 어떤 타협과 조정도 거부하는 벌거벗은 권력투쟁을 아무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북한 체제 전복을 목표로 제시하면서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한·미가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도입을 추진하자 중국은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노골적으로 반발하는 등 동북아 정세가 악화되고 있다.

경제위기에 안보불안까지 겹치면서 ‘코리아 리스크’는 커지고 있다. 집권당 지도부가 이 불안을 어떻게 해소할지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도 시원치 않을 마당이다.

그런데 서로 치고받으며 밥그릇 싸움에 열중하고 있다니. 야당 분열에 따른 총선 승리감에 미리 도취해서 그런 게 아니길 바란다. 시민들은 항상 오만한 권력을 따끔하게 심판해왔다.

무엇보다 일촉즉발의 위기감에 쌓여있는 작금의 국내외 시련을 누가 극복할 것인가 ? 이미 검정 받은 자들로서는 더 이상의 믿음과 능력이 없다는 결정 아래 모두를 경질시켜야 할 것이다.

미래지향적인 국가를 위하여

3대 정권에서 비자금을 주면서 안정을 추구해왔던 남북관계를 예리한 칼날로 잘라 버렸고 무역의 중심축이였던 중국까지 등을 돌리게 만들고 있으니 어떻게 살라고 하는지--날로 증가하는 무역적자는 어떻게 메꿀 것이며 하염없이 주저앉은 경기 침체, 청년 고용문제, 초고령화 시대를 위한 복지, 3포시대와 더불어 가구당 0.8%의 신생아 탄생은 미래를 암둠하게 만들고 있다.

이대로는 안된다- 백세시대를 맞아 빈곤층은 날로 증가하고 보편적 무상복지에 맛을 느낀 다수의 편리주의자들은 세금에서 생활연금을 요구하고 있으니 서민들의 궁핍한 생활 속에서 세금은 증가하고 가게는 날로 옹색해 진다.

이대로는 안된다- 신생아 수가 줄어들고 일손이 부족하면 국가 경쟁력은 추락하게 된다- 이미 학급수가 줄어들고 대학에서는 학과 통폐합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경제계에서는 몇십년 후면 일손부족으로 연금 납부자가 줄어 연금조차 지불할 수 없는 시대를 걱정하고 있는 실정이다.

부탁하자- 국가를 관리하는 자들부터 모범된 생활하고 법치국가의 기틀을 잘 닦아야 한다고 -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는 순리와 진리를 각인해야 한다고 말이다-

멋없이 덧없이 백세를 누린들 뭘 하나 ? 지금부터라도 올바른 판단으로 심판하고 오류를 범한 자들한테는 일침을 가하여 응분의 조치를 취하도록 하면서 미래지향적인 국가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

이제부터라도 진정한 애국자 애민자가 나타나서 횃불을 높이 들어야 한다-

2016. 2월 우수를 지내면서  사회정책리서치 단장 박 순 웅 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