샤드(Thaad)배치 - 안전성이 먼저다(1,130자)

지난 7일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에서 장거리 미사일 광명성4호 발사를 성공한 북한은 축제분위기이고 우리나라는 북한에 비해 독자 로켓 개발이 늦었다는 자존심의 상처와, 북한 로켓 기술력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으로 상승하여 외교안보적인 변수가 커졌다. 

북한 로켓의 국내에 대한 우려를 간접적으로 증폭시키고 국민들의 불안만 가중시키면서 연일 강경일변도로 최강수를 두면서 준 전시체제인 냥 호도 하고 있다. 북한의 이번 로켓발사는 미국을 겨냥하고 있는 것이다.

지금 중국과 미국은 상호 패권, 힘겨루기를 하고 있는 가운데 이것은 남중국해에서 보고 있듯 우리나라는 고래싸움에 새우 등 터지는 꼴이 발생할 수가 있게 된다. 지구를 돌고 있는 인공위성이 12000개에서 20000여개 중에 북한이 쏘아올린 2개가 위험하다면 지금 지구를 돌고 있는 인공위성은 인류에 대한 시한폭탄일 것이다.

북한은 아직 소형화 핵탄두 단계까지 기술력이 없는 상태에서 인공위성 발사로 대륙간 탄도미사일 가능성만 보인 상황 하에 무려 4조원 개발비를 투자한 본전은 뽑아야하니 우리나라 국방 계획에 의한 자주적이고 주도적이 아닌 듯하며 배치될 근처의 주민들 반대에 대한 한미 양국은 책임이 두려워 서로 떠넘기는 형상이다.

미국은 이미 6기지 미국 사막에, 중동 사막 그리고 괌에 샤드 배치를 했고, 내륙은 우리나라가 최초라는데 레이더 전자파가 인체에 그 만큼 위험하기 때문에 5km내 차량까지 파손이 되고 생명까지 앗아간다고 하여 고도의 위험성 문제가 대두 되었다-

설치장소와 엄층난 구입-관리비용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미국의 샤드 배치는 2년 전에 벌써 타당성 조사를 끝낸 상태라 한다. 북한 인공위성 발사 계기로 사드 배치를 기정사실로 만들고자 하는 것인데 누구 의도인지 북한 김정은이가 미국을 도와주는 것인지, 이번 총선이라 그렇게 하는 것인지? 우리나라에 샤드 배치에 중국은 감시당한다고 적극 반대할 것이고 미국이 북한 제재를 하면 중국은 우리에게 경제적인 불이익을 줄 것이다.

비젼도 철학도 없는 정책이고 한반도 전쟁이든 평화이든 통일이든 우리 힘 아닌 그것은 남의 것이며 총알받이인 것이다.

           2016. 02.12 사회정책리서치 단장 박 순 웅 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