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7일 서울시 동부 여성발전센터 2층 대강당에서 실시한 <2016년 일자리사업단오리엔테이션>에서 공지되었던 <경륜전수강사>에 대해  피력하고져 합니다.

새로 탄생한 <경륜전수강사>라는 명칭은 보건북지부에서 최저생계비를 지원받는 극빈자들에게 정착된 <시니어 강사>직을 부여하여 수당을 수령하게 하려는 서툰 정책임에 분명합니다.  

정책입안자들의 미숙한 정책은 국가 정책 개발에도 막대한 부담을 줄 뿐더러 곤경에 빠지게 하는 것이다.

먼저 <시니어강사>란 약4년 전부터 실시되어 오면서 시행착오도 더러 발생한 가운데 비로써 정착되어 100세시대를 사는 노인 시니어분들께 자신이 지닌 전문자격증 내지 기능보유를 바탕으로 사회에 기여토록 하기 위해 매월 20시간 이상 현장에 나가 봉사한 수고비로 20만원을 수령해 온 것입니다. 그런데 3월부터 <보건복지부>에서 <시니어 강사>를 <경륜전수강사>로 이름을 바꾸면서 그 역할까지 옮기겠다는 황당한 정책을 수립했다는 겁니다. 나름대로 문제점을 분석해 봅니다.

첫째, 전문 지식으로 자격증까지 가진 시니어의 역할을 어떻게 최저생계비 지원을 받고 계시는 비전문가한테 이전시켜 전수강사로 활동케 할 수 있는가 ?

둘째, 최저생계비에 허덕이는 분들이 과연 전문 지식까지 터득하고 계실 것이며 어떻게 활동할 수 있겠는가 ?

셋째, 빛 좋은 개살구라듯이 최저생계비 진원대책의 의미는 좋으나 업무 이관으로 종래수행했던 강사역할을 원만히 수행하겠는가 ?

넷째, <시니어강사>대책은 애초 100세시대를 사는 시니어에게 사회봉사활동을 겸한 생활지원대책으로 전문성을 담보했던 정책임을 망각하고 있는 것인가 ?

다섯째, 극빈자 생계비 대책은 정부가 지속적으로 지원하면서 관리해야할 과제임에도 정착된 <시니어강사>정책을 <경륜전수강사>라는 명칭변경으로 그 역할이 가능할 것인가 ?

여섯째, 최저 생계비를 지원받는 극빈자들에게 교육업무를 이관했을 때 전문성 발휘와 효과를 얻을수 있겠는가 ?

일곱번째, 풍선효과와 같이 종래 <시니어강사>를 <경륜전수강사>로 이관했을 때 시니어들의 활동력은 단절되는 현상이 일어날 것을 을 고려해 봤을까 ?

일곱번째, 담당입안자자들은 새로운 정책을 발표하기 전에 반드시  

여론조사를 하여 검증 받은 후에 발표함으로써 혼란을 없애야 한다.

이상과 같은 문제점이 대두되어 기록해 봤는데 협회회원분들께서도

심도있게 검토하시어 우리의 주장을 펼치셔야 할 것 입니다. 시니어라는 이름을 결코 정부에서 간과해서도 안될 뿐더러 동일한 사회구성원으로 대우 받을 수 있는 정책을 구사해야 할 것 입니다. 

           2016. 1. 30    정책 리서치 단장 박 순 웅 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