때 : 2015.12.18.10:00~12:00

곳 : 국회의원회관 소강당

주최 : 대한 은퇴자협회

행사명 : KARP(은퇴협) 제27차 정기 포럼

주제 : 청,장년 일자리 무엇이 문제인가?

포럼에 토론자로 초대가 되어서 10시 10분전에 현장에 도착하였다. 이미 많은 회원들이 와 있었고, 회의장도 준비가 완전히 되어 있었다. 봍총 때는 우리가 주최가 되기 때문에 먼저 가서 준비를 하곤 했는데 오늘은 바로 토론장에 들어서야 하였다.

주명룡 회장님이 반가이 맞아 주셨고, 나중에 따로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고 꼭 시간을 내어 달라고 하여서 그렇게 하기로 하고, 준비된 지정석에 앉아 준비를 하였다.

앉기가 무섭게 시간에 맞춰 개회식이 열렸다. 의례가 끝나고 곧장 새로 회장을 맡으신 황정애<대한은퇴자협회 회장>는 인사말에서 “국회입법처에서 분석결과 2750년이 되면 대한민국의 인구가 ”0“가 되어서 지구상에서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이 사라지게 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는데, 지금 저출산 고령화의 결과 2015년 대한민국의 중위연령<정중앙이 되는 연령>이 40세이고, 25년 후인 2040년에는 52세가 될 것이라는 통계가 있다. 그 무렵에는 전 인구의 25%가 대한민국의 모든 일을 떠맡어야 하게 되어서 1인이 3명을 부양하는 시대가 될 것이다” 는 암담한 이야기를 하여서 참석자들을 놀라게 하였다.

국회환경노동위원장을 맡은 영등포갑구 국회의원 김영주 의원은 축사에서 우리나라 인구의 약 25%가 일자리가 없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에, 비정규직 627만명은 전체근로자의 32,5%에 달하여서 근로연령의 50% 이상이 정규직이 아닌 나라, 비정규직만이 늘어나는 나라가 되었다. 여기에서 새로운 제안을 해주시면 국회에서 열심히 추진을 하도록 하겠다.“는 약속을 해주었다.

이어서 대한은퇴지협회에서 마련한 설문지의 조사 결과를 소개 하였다.

[청, 장년 일자리 무엇이 문제인가?]에 대한 설문지의 결과와 분석을 보여주었다. 역시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일자리 때문에 고생을 하면서도 찾는 방법을 모르고 있기도 하고, 정부 정책이나 지자체들을 활용하는 방법을 모르고 있었으며, 일자리 정책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여 임금피크제 같은 정책에 거의 모르고 어떤 대책이 필요한지도 모르는 상태에 있댜는 결론이 도출 되었다.“고 보고를 해주었다.

이어서 연세대 경영학과의 이지만교수가 [일자리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주제 발표가 있었다.

“우리나라의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맞는 경제, 사회적 변화에 정치적인 판단이나 준비가 미치지 못하고 있다.] [저출산은 이미 20년전에 가족계획을 멈추었어야 할 것을 시간을 놓쳤다] [그 결과 노인 인구의 증가와 생산가능인구의 감소가 다가오고 있다] [정년 연장은 필요하지만, 기업에 필요한 조치가 있어야 한다] [기업에서 은퇴자 전직교육 등으로 2모작 준비를 대비해야 한다] [공적부조가 없는 상황에서 일자리 창출만이 해결 방안이다] [노동시장에서 학력별 수요와 공급의 미스매칭이 심각하다.] [이것이 청년 실업의 큰 원인이 되고 있다.] [정년 60세 연장과 임금정책이 맞물려 가지 않으면 기업이 감당을 못한다] 고 분석을 하였으며 결론적으로 [중장년 인력의 효과적인 관리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제출하였다.

본래 토론의 첫장을 열게 되어 있었는데, 중장년의 문제에서 청년들의 이야기를 들어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여 청년유니온의 김민수 위원장의 이야기를 먼저 들었다.

“27세 젊은 청년의 고시원에서의 고독사 기사를 이야기하면서 청년들의 일자리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먼저 얘기하고, 청년들이 3포, 5포, 7포 세대라는데, 정부의 ‘청년 일자리 창출 계획‘은 청년들의 학자금 부채, 낮은 신용도, 높은 주거비 등의 환경이 더욱 청년들이 목을 죄고 있다.” “고학력의 미스매칭은 심각하고, 사회안전망은 촘촘하지 못한 상태에서 청년들이 희망을 가지고 살아갈 기회를 잃고 있다.“고 현실에 대한 어려움을 소개 하였다.

“그러나 정부나 일부 언론의 주장처럼 일자리를 두고 세대간의 갈등을 빚는 일은 일어나지 않고 있다. 왜냐하면 젊은이들과 어르신들의 일자리는 결코 겹친다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라고 새대갈등을 부추기지 말 것을 요구하였다.

두 번째 토론자로 나선 나는

“시니어보릿고개를 겪게 되는 베이비부머세대들을 제자로 두고 있기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시니어 보릿고개]라는 말을 만들어 쓰고 있으며, 이미 제자들이 사례를 중심으로 시니어보릿고개를 겪는 이야기를 20여개나 소개하기도 하였다. 이 베이비부머 세대들은 보릿고개를 겪으면서 자랐는데, 이제 은퇴시기를 맞아 다시 보릿고개보다 더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하고 있다. 이들에게 공적부조로는 도움을 줄 수 없으니 일자리를 마련하여 주어야 한다. 이들에게는 3D 업종이라도 당장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에 필요한 사람들과, 전문적인 기능이나 학력을 퇴직후에 활용할 수 있는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을 다양화하고 확대하여서 전문성을 살려 가도록 지원하여야할 인원, 그리고 새로운 기술이나 IT등의 전문적인 기능을 활용할 직업을 가질 수 있는 사람, 이 모든 것이 어렵고 생활이 어려운 공공형 일자리 사업 같은 것이 필요한 사람으로 나누어서 다양한 일자리 정책으로 이들의 시니어보릿고개를 무사히 넘길 수 있도록 지원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내용을 전해주었다. 관중석에서 서너 분이 동감을 표시하면서 고개를 끄덕이거나 손짓으로 의사 표시를 하는 등 분위기가 무르익어서 발표하는 사람으로서 참 기분이 좋았다.

이어서 김동근<대한민국청년대학생엽합대표>는 “체감실업율은 30% 선을 넘어서고 있지만, 정부에서는 갖가지 대책들을 내어 놓고 있어도, 박근혜정부에서 3년간 각종 청년일자리 대책에 투입된 약 5조원의 예산은 기업에 지원이 되었고, 기업은 인턴이나 비정규직으로 채용을 늘리는 등 실제 청년들에게는 체감 할 수 없는 상태이다. 기계의 발달로 인력 수요가 줄어든 산업현장, 실업문제의 구조적 난제로 경제가 어려워지고 있다는 것과 수요공급의 미스매치 등으로 앞으로 더 나아질 것이라는 희망을 갖기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어려움을 호소 하였다.

마지막의 정한형<메인에이지 대표>는 “기대수명 100세 시대에 맞는 복지모델 중에서 ‘인력관리모델’에 동감이 가지만 [앞으로 정년이 늘어남에 따른 새로운 모델이 필요하다.] [정부의 고령자고용촉진법의 개정안으로 고령자 고용창출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 [신규일자라리 창출에 ‘신성장동력’ ‘문화 서비스산업’ 일자리 창출에 경륜을 살려 참여하게 하여야] [베이베부머의 새로운 도정을 돕는 신규직종을 중심으로 새로운 일자리 만들자] 등의 의견을 개진하였다.

이어서 두 분의 질의와 응답이 있었는데 강당 사용시간이 쫓겨 더 이상 토론을 이어갈 수 없어서 답답하기만 하였다.

2015.12.18.23:12‘<18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