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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교육청이 개발ㆍ보급한 《더불어 사는 민주시민》 교과서 4종. |
같은 날,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의장인 장휘국(張輝國) 광주광역시교육감은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확정 고시에 맞서 국정화를 반대하는 시도 교육감들과 함께 선택 교과를 개설하고 인정도서를 공동 개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진보’를 자처하는 교육감들도 정부의 역사 교과서 국정화에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공동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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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의 역사 교과서 국정화 확정 고시 직후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의장인 장휘국 광주광역시교육감은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확정 고시에 맞서 국정화를 반대하는 시도 교육감들과 함께 선택 교과를 개설하고 인정도서를 공동 개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
《월간조선》은 강은희(姜恩姬) 새누리당 의원을 통해 《더불어 사는 민주시민》 교과서 4종,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입수한 교사용 지도서 4종의 내용을 살폈다.
그 결과 《더불어 사는 민주시민》 교과서와 지도서엔 ▲진보좌파 성향의 민간단체 ▲같은 성향의 자치단체장들이 역점 사업으로 추진하는 ‘마을공동체’ 등에 대해선 긍정적인 내용만 있었다. 이와 달리 ▲제주해군기지 건설 ▲4대강 사업 ▲조선·동아·중앙일보 등에 대해선 부정적으로 다뤘다.
집필진 구성도 눈에 띈다. 《더불어 사는 민주시민》 집필 위원 41명 중 회원 수가 약 5만명인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소속 인사는 전체의 68%에 해당하는 28명이었다. 전교조보다 회원 수가 약 3배 많은 한국교직원단체총연합회(교총) 소속 집필 위원은 5명에 불과했다. 특정 정치적 성향을 가진 단체의 소속 교사들이 집필을 주도했다는 얘기를 들어도 할 말이 없을 정도이다.
新자유주의가 ‘현대사회 병폐의 근원’인 것처럼 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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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상곤 교육감 재임 당시인 2013년 11월 경기도교육청은 《더불어 사는 민주시민》 교과서 4종을 개발하고, 이듬해 2월 말 경기도 일선 학교 2095개교에 보급했다. 관련 사업비는 약 23억원이다. |
경기도교육청은 일선 학교에서 기존 정규 교과목과 연계하거나, ‘시민교육’이란 ‘선택 과목’을 개설(중·고교의 경우)해 해당 책자를 활용하게 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었다. 경기도교육청은 이듬해 2월 말 관할 초·중·고교 2095개교에 《더불어 사는 민주시민》 교과서를 배포했다. 교과서 개발·보급 비용은 총 23억원이다.
올해 1~2월엔 서울시·광주시·충청남도·전라북도교육청에서 “민주시민 육성을 위해 《더불어 사는 민주시민》 인정도서를 사용하고 싶다”고 요청했다. 경기도교육청은 이들과 ‘업무 협약’을 맺고 해당 책자를 공동 사용케 했다. 전국 초·중·고교 학생들 상당수가 《더불어 사는 민주시민》을 활용한 수업을 듣는 셈이다.
《더불어 사는 민주시민》엔 어떤 내용이 들어 있을까. 교과서 4종과 교사용 지도서 4종의 내용을 분석했다. 그 결과 앞서 언급한 것처럼 해당 책자들에서 문제의 소지가 있는 부분을 다수 발견했다.
초등학교 3~4학년용 교과서와 지도서의 경우엔 먼저 현대사회가 안은 문제점들이 신자유주의 때문이란 식의 주장이 있다. 집필진은 지도서 8쪽에 “1970년대 이후 신자유주의 시대를 거친 유럽의 여러 나라는 학교 폭력 문제, 다문화 문제, 경제적 빈부 격차, 인종 간의 차별과 갈등 등의 문제가 심화되었다”고 적었다. 신자유주의란, 정부가 시장에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는 케인스주의가 1970년대 들어 나타난 ‘정부의 실패’에 따라 쇠퇴했을 당시 ▲탈규제 ▲탈복지 ▲개방화 ▲민영화 등을 내세우며 등장한 경제 사조다.
좌파 경제학자들은 신자유주의의 부작용으로 ▲자원 분배 악화 ▲무한경쟁 조장 등을 꼽지만, 이를 반박하는 의견도 상당하다. 시장에 대한 정부의 역할을 어떻게 바라보는가에 따라 찬반양론이 분분하다는 얘기다. 그런데도 집필진은 마치 신자유주의를 현대사회 병폐의 근원인 것처럼 기술했다.
4대강 사업 장점 언급 없이 불가피한 부작용만 가르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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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 사는 민주시민》 집필진은 초등학교 3~4학년용 교과서와 교사용 지도서에 “4대강 사업으로 인해 (바위늪구비가) 지금은 수몰되어 사라졌다”면서 4대강 사업 시행에 따른 불가피한 부작용만 강조했다. |
〈경기도 여주에 있는 ‘바위늪구비’는 남한강의 대표적인 습지였습니다. 예전에 바위늪구비는 나무와 풀, 다양한 생명이 가득했어요. 공사로 바위늪구비의 나무와 풀이 모두 사라졌어요. 파헤쳐진 땅 위로 강물이 차면서 바위늪구비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어요.〉
교사용 지도서 89쪽에선 ‘학습 목표’로 “무분별한 개발이 자연에 미친 영향을 안다” “자연과 어울려 살기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실천한다” 등을 제시했다. 또 ‘지도상 유의 사항’으로는 “자연을 무분별하게 개발한 사례를 보고 자연과 인간의 조화로운 삶에 대해 생각해 보도록 지도한다”고 주문했다.
이는 ▲하천 수위 조절과 유량 확보 ▲강바닥의 오니 제거 ▲하천 오염의 주요 원인인 수변 구역에서의 농경·축산 행위 근절 등을 목적으로 한 4대강 사업을 시행하면서 불가피하게 발생한 ‘환경 변화’를 ‘무분별한 자연 파괴 행위’로 규정한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
집필진은 지도서에서 ‘바위늪구비’와 관련해 교사들에게 “자연을 인간이 생활하는 데 이용해야 할 대상으로 간주했던 사고방식이 오늘날 환경의 위기를 불러일으켜 인간과 자연과의 조화로운 삶을 가로막고 있다는 점을 알게 한다. 무분별한 개발로 생길 수 있는 문제점들에 관해 생각해 보도록 지도한다”라고 주문했다. 교과서 44쪽에선 다음과 같이 토론 주제를 설정하고, 지도서에선 ‘예시 답안’을 제시했다.
〈◉공사를 하면서 파헤쳐진 땅이 어떻게 변했는지 이야기해 봅시다.
예시 답안: 풀과 나무가 사라졌다/ 살던 새들도 다 날아갔다/ 아름다운 습지가 물이 가득 찬 강으로 변했다/ 걸을 수 있는 길이 없어졌다.
◉새들의 낙원과 같던 습지가 공사로 사라졌습니다. 해마다 이곳을 찾던 새들은 어떻게 될까요?
예시 답안: 더 이상 이곳을 찾지 않는다/ 새들이 보금자리를 다른 곳으로 옮길 것이다/ 먹을 것을 얻지 못해 힘들 것이다.
◉환경 개발이 사람과 다른 생명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야기해 봅시다.
예시 답안: 원래 있던 자연환경이 사라지면 그곳을 삶의 터전으로 삼았던 사람이나 생명들이 살 곳이 없어진다/ 사람이나 생명들이 휴식을 취할 만한 좋은 자연환경을 잃게 된다.〉
지도서 95쪽에선 “여주 여강 길을 따라 있었던 남한강의 대표적인 습지인 바위늪구비는 4대강 사업으로 인해 지금은 수몰되어 사라졌다. 이 외에도 국책사업 시행으로 사라진 갯벌들이 많다”고 주장했다. 이는 4대강 사업을 비롯해 국가적 필요에 따라 시행한 국책사업들을 ‘자연 파괴 행위’라고 규정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마을공동체’의 긍정적인 면만 부각시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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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각에선 성미산 마을을 주도하는 인사 다수가 과거 운동권 출신이거나 국가보안법 위반 전력이 있고, 좌파 정당 후보로 기초선거에 나간 걸 두고 “성미산 마을은 좌파 양성소”라고 의심한다. 하지만 《더불어 사는 민주시민》 집필진은 초등학교 3~4학년용 교과서에서 “성미산 마을은 꿈의 마을”이라고 표현했다. |
박 시장은 2012년 5월 2일 2017년까지 세금 725억원을 들여 마을 975곳을 복원해 복지와 경제, 교육과 육아 등을 주민 주도로 해결하는 커뮤니티를 구축하고, 소위 ‘마을 활동가’ 3180명을 육성하겠다는 내용의 ‘마을공동체 5개년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박 시장이 추진하는 ‘마을공동체 사업’의 ‘모범 사례’는 서울시 마포구 ‘성미산 마을’이다. ‘성미산 마을’은 성미산 인근 주민들이 1994년 공동 육아를 목적으로 만든 ‘성미산 마을공동체’의 별칭이다. 현재 ‘성미산 마을’엔 생활협동조합, 대안학교, 공동체 라디오, 마을극장, 의료생활 협동조합 등이 있다. 사실상 생활 전반에 걸쳐 ‘공동체 생활’을 하는 셈이다.
서울시는 박 시장 취임 이후 ‘성미산 마을’을 주도한 유창복씨를 ‘서울시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장’으로 임명했다. 또 그가 만든 ‘사단법인 마을’은 2012년 8월 서울시로부터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 위탁 운영 용역을 받고, 지난 3년 동안 68억3000만원을 지원받았다.
하지만 일각에선 박 시장의 ‘마을공동체 육성’에 대해 ‘좌파 양성소 확산’이라고 비판한다. ‘성미산 마을’을 주도하는 이들 중 상당수가 1980년대 운동권 출신으로 국가보안법 위반 전력을 갖고 있거나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정의당 등 특정 정당 소속으로 기초의원 선거에 출마했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박 시장이 2017년 자신의 대선 출마를 염두에 두고 ‘좌파 양성소’인 마을공동체를 늘리는 데 힘을 쏟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는 이들도 있었다.
그런데 《더불어 사는 민주시민》 초등학교 3~4학년용 교과서에선 ‘성미산 마을’을 ‘꿈의 마을’이라고 소개하면서 다음과 같이 긍정적으로 기술했다.
〈성미산 마을 사람들은 반갑게 인사도 나누고 여럿이 모여 밥도 함께 먹는 이웃들이에요. 이웃끼리 재미있는 놀이도 함께하고 힘든 일은 함께 해결하며, 서로 돕고 살아요. 이렇게 우리 주변에는 이웃들과 함께 사이좋은 마을을 만드는 사람들이 많이 있답니다.〉
“민주주의의 시작, 마을공동체”라고 주장
중학교용 교과서에도 마을공동체에 대해 긍정적으로 기술한 부분이 있다. 집필진은 교과서 30쪽에 “민주주의의 시작, 마을공동체”라고 명기하고, 다음과 같이 마을공동체 사업 관련 일부를 성공 사례라고 제시하며, 질문 두 가지를 던졌다. 그리고 지도서에선 마을공동체 사업을 추진하는 측의 주장을 그대로 옮겨놓은 듯한 ‘예시 답안’을 제시했다. 다음은 교과서와 지도서의 관련 부분을 발췌한 것이다.
〈◉마을공동체 사업이 활성화된다면 지역사회에 어떤 변화가 있을까?
예시 답안: 마을공동체는 주민이 서로 대등한 관계에서 마을 일을 스스로 결정하고 추진하는 주민 자치 공동체이다. 주민들이 마을의 발전을 위해 참여하고 협력하는 마을 사업이 활성화된다면 지역사회의 많은 일들이 효과적으로 진행될 것이다. 또 지역 주민들이 스스로 사업에 참여하는 동안 주민의 민주적 역량이 증대될 것이다. 아울러 지역 주민들을 더 나은 삶으로 이끄는 원동력이 될 것이다.
◉마을공동체 사업이 민주주의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일까?
예시 답안: 마을공동체 사업은 주민들을 지역사회의 주인으로 참여하게 함으로써 주민 자치의 토대가 될 수 있다. 또한 주민의 참여로 이뤄지는 주민 자치는 민주주의의 기초가 된다. 풀뿌리 민주주의, 민주주의 학교라고도 불리는 지방 자치의 활성화로 민주주의는 더욱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지도서 49쪽에선 ‘마을공동체 사업’ 등과 관련해 박원순 서울시장이 만든 ‘희망제작소’의 활동상을 다음과 같이 소개하고 있다.
〈재단법인으로 2006년 시민, 시민 사회 활동가, 사회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출범시켰다. 당시 ‘21세기 신실학운동’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창립한 희망제작소는 한국 사회의 크고 작은 의제들에 대해 정책적 대안을 연구하고 실천하는 독립 민간 연구소로 시민 참여를 바탕으로 한 지역과 현장 중심의 실용적인 연구를 지향한다.
희망제작소는 시민의 아이디어를 현실화하는 ‘사회 창안’,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 주민들이 주도적으로 지역의 자원과 비즈니스 모델을 결합시킨 ‘커뮤니티 비즈니스’와 낡고 황폐화된 마을을 새로운 활력이 넘치는 마을로 만드는 ‘마을 만들기 사업’, 사회적 기업과 협동조합 등 새로운 경제 주체를 발굴하고 성장시키는 ‘사회적 경제 연구’, 우리 사회를 더욱 행복하고 풍성하게 만드는 ‘시니어 사회 공헌’ 등의 분야에서 연구와 실천을 함께하고 있다.
이와 함께 한국 사회를 이끌어갈 혁신적인 공공 리더(지자체장, 공무원)와 시민 리더를 육성하는 활동과 지속 가능한 시민 안전 사회를 만들고자 하는 ‘재난 안전 연구’를 하고 있다.〉
한편 같은 책 71쪽, ‘투명성, 공익을 위하여’란 단원의 참고 사이트 목록에도 ‘희망제작소’를 소개하고 있다.
“부모 소득별 장학금 지급… 가난 증명 필요해 학생 자존감 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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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원순 시장은 2012년 5월 “2017년까지 마을 975곳을 복원해 구축하고, ‘마을 활동가’ 3180명을 육성하겠다”고 발표했다. 《더불어 사는 민주시민》엔 ‘마을공동체’와 관련해 긍정적인 기술뿐이다. |
대학 등록금을 절반 수준으로 낮추면 표면적으로 대학생이 있는 가구의 교육비 지출은 감소한다. 그러나 무작정 등록금만 반으로 내릴 경우 ‘교육의 질’ 저하를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지금과 같은 ‘질’을 유지하면서 등록금을 낮추려면 그 인하분만큼 세금으로 대학들을 보조해야 한다.
이와 관련, 2014년 3월 17일 한국경제연구원이 발표한 보고서 〈반값 등록금의 영향과 정치경제학〉에 따르면 국가가 주도하는 인위적인 대학 등록금 인하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선 향후 5년간 연평균 2조6000억원의 재원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추정했다. 또 한국경제연구원은 해당 보고서에서 “‘반값 등록금’을 시행했을 때 ▲대학 진학률 증가에 따른 학력 인플레이션 ▲대졸자 양산에 따른 청년 실업률 증가 등으로 인한 부작용은 크지만, 소득 재분배 효과 등 기대 효과는 미미하다”고 예측했다. 이어 “인위적인 등록금 인하 정책보다는 교육 기회의 형평성 차원에서 저소득층과 취약계층 중심의 등록금 지원 정책이 더 효과적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런데 집필진은 ‘반값 등록금’ 정책의 부작용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았다. 부모의 소득 수준에 따라 장학금을 차등 지급하는 것도 부정적으로 기술했다. 다음은 이와 관련한 교과서 127쪽의 ‘반값 등록금’ 관련 질문과 지도서 137쪽의 예시 답안이다.
〈◉조건 없는 반값 등록금과 부모의 소득 수준에 따라 장학금을 지원하는 것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설명해 보자.
예시 답안: 조건 없는 반값 등록금은 등록금 자체를 절반으로 내리는 것을 말한다. 반면에 부모의 소득 수준에 따라 장학금을 지원하는 것은 현재 등록금 수준을 유지하되, 소득에 따라 장학금 형태로 지급하는 것이다. 이것은 가난을 증명해야만 장학금을 지급받을 수 있으므로 자존감이 훼손될 수 있다. 또 일부에서 현재와 같은 수준의 등록금을 받아서 장학금을 지급하는 형태가 될 수도 있다.〉
집필진은 또 교과서 140쪽에서 ‘연대를 더 깊게 알게 해주는 책’으로 《청춘은 연대한다(2011년 출간)》를 추천했다.
이 책은 2011년 반값 등록금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50일 동안 진행한 대학생들의 이야기, 또 이들을 지지하는 박원순 서울시장, 조국(曺國)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안철수(安哲秀)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측근으로 알려진 전 안동 신세계연합클리닉 원장 박경철(朴慶哲)씨 등의 글을 엮은 것이다.
영리병원 찬성 논거는 추상적… 반대 논거는 감성적
중학교용 교과서 151쪽엔 의료 관련 최대 쟁점인 ‘영리의료법인’에 대한 찬반 의견을 소개했다. 그런데 ‘영리의료법인’을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의 분량은 260자이지만, 반대 입장은 440자이다. 내용도 차이가 있다. 집필진이 교과서에 제시한 ‘영리의료법인 허용’의 논거로는 ▲의료의 질 개선 ▲병원 수익 증가 ▲외화 수입 증가 ▲일자리 증가 등 중학생 시각에선 쉽게 공감할 수 없는 추상적인 내용만을 열거했다.
이와 달리 반대 주장의 논거는 감성적이고, 선동적인 느낌이 강하다. ▲빈부 격차로 인한 의료 서비스 격차의 증대 ▲의료 서비스 차별에 따른 위화감 조성 ▲의료의 상업화와 양극화 현상 심화 ▲저소득층 환자에 대한 치료 기피 현상 증대 등의 부작용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영리의료법인 허용 문제’와 관련한 해당 교과서의 기술은 ‘가진 자’는 이전보다 더 좋은 ‘의료 서비스’를 받지만, ‘못 가진 자’는 제대로 치료받지 못하고 죽어갈 수 있다는 식의 주장을 읽는 이에게 전파할 여지가 있다. 다음은 이와 관련한 중학교용 교과서 151쪽 중 일부다.
〈의료 서비스의 개선을 위해 영리 병원을 허용해야 한다.
영리 병원이 도입되면 자본이 의료 산업 분야에 몰려 의료 시설과 연구 부문에 많은 투자가 이루어질 것이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의료의 질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병원의 수익이 늘어 의료 환경이 개선될 것이며, 외국인 환자들이 오게 되면 외화 수입도 늘 것이다. 또한 지금보다 의료 산업 분야의 일자리가 늘어날 것이며, 의료 기기나 바이오 제약 산업과 같은 의료 관련 산업이 발전할 것이다.〉
〈영리 병원 허용은 의료 양극화의 시작이다.
영리 병원이 들어서면 부유층들은 돈을 더 내더라도 영리 병원의 더 나은 의료 서비스를 받길 원할 것이다. 그러면 일반 대형 병원들은 부자 환자들을 자기 병원으로 오게 하려고 경쟁적으로 나설 것이다. 기존의 병상을 줄이고 고급 병실을 만들어 결국 가난한 환자는 원하는 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수 없게 된다. 즉 높은 병원비를 지불할 수 있는 환자 위주로 병원을 운영하게 되어 소득에 따라 받게 되는 의료 서비스의 수준 차이가 심해지고, 환자들이 상대적 박탈감과 위화감을 느끼게 된다. 지금도 과잉 진료나 여러 가지 이유로 병원마다 진료비의 차이가 많이 나는 상황에서 영리 병원을 허용하면 의료가 상업화되고 서비스의 질도 양극화될 것이다. 영리 병원은 돈을 버는 것을 목적으로 세워지기 때문에 가난한 환자를 경시하는 풍조도 우려된다.〉
“保守 신문의 붓은 무뎌져 正論直筆은 간데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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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년 3월, 이른바 ‘언론소비자주권국민캠페인’ 회원들이 종합편성채널에 출자한 제약회사 4곳에 대해 불매운동을 선언하고 있다. 이 단체는 2008년 당시 《조선일보》를 비롯한 주류 신문의 광고주들에게 광고 중단 압박, 불매운동 전개 등을 하다가 대법원 유죄 판결을 받은 바 있다. |
해당 칼럼은 참여연대의 사법감시센터 소장을 지낸 하태훈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쓴 것이다. 하 교수는 2012년 3월 12일 《법률신문》에 ‘대통령도 끌어내리는 독일 언론의 힘’이란 제목의 칼럼을 기고했다. 다음은 교사용 지도서 209~210쪽에 있는 하 교수 칼럼의 일부다.
〈(전략) 우리 언론은 어떠한가. 언론이 독립성과 공정성을 유지하고 있는가. 정치권력이나 경제권력으로부터 자유로운가. 언론 기자의 자유가 아니라 언론 사주만이 자유와 특권을 누리는 것은 아닌가. 진실을 발견하고 정부와 사회에 대한 감시와 비판이라는 언론 본연의 기능을 다하고 있는가. (중략) 제4부라 일컬어지는 언론은 정권의 입맛에 맞추도록 길들여지고, 보수 신문의 붓은 무뎌질 대로 무뎌져 정론직필(正論直筆)은 간데없다.〉
집필진은 지도서에서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등 국내 3대 메이저 신문에 광고를 하는 기업들을 상대로 ‘광고 중단 협박’을 했다가 대법원의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았던 ‘언론소비자주권국민캠페인’이란 단체가 활동하는 모습을 담은 사진과 함께 그들을 치켜세웠다.
〈진실을 위한 노력-언론 소비자 주권 운동
언론 매체가 부당하게 보도하는 데 맞서 시민들이 해당 신문을 상대로 언론 소비자 주권 캠페인을 하고 있다. 언론 소비자 주권은 언론이 사회적 책임을 충실히 하도록 감시하고 언론을 바로 세우는 일을 하는 소비자 운동 시민단체이다.〉 -지도서 212쪽, ‘공정한 언론을 위해 언론 소비자가 할 수 있는 것들은 무엇이 있을까 생각해 보는 활동’ 중.
병역 거부와 병역 기피는 다르다?
《더불어 사는 민주시민》 고등학교용 교과서와 교사용 지도서에서도 문제의 소지가 있는 내용을 다수 발견할 수 있다.
교과서 27쪽에는 개인의 신념, 종교, 기타 사유 때문에 병역을 기피한 행위를 이른바 ‘양심적 병역 거부’라고 표현했다. 집필진이 정의한 ‘양심적 병역 거부자’란 “양심상의 이유로 군 복무 혹은 다른 직간접적인 전쟁 및 무력 행위에 참여하는 것을 거부하는 사람”이다.
‘양심’의 사전적 정의는 “사물의 가치를 변별하고 자기의 행위에 대하여 옳고 그름과 선과 악의 판단을 내리는 도덕적 의식”이다. 따라서 ‘병역 기피’를 ‘양심적 병역 거부’라고 표현하는 건 그동안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국방의 의무를 이행한 이들을 모욕하는 것과 같다. 그런데도 집필진은 교과서 27쪽에서 “병역 거부와 병역 기피는 어떻게 다른가?”라고 묻고서는, 지도서에 다음과 같은 예시 답안을 기술했다.
〈병역 기피는 정당하지 않은 사유와 방법으로 주어진 의무를 회피하는 것이다. 병역 거부는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이 종교적 이유 등 거스를 수 없는 자신의 신념에 따라 행동하는 것으로, 병역 의무에 상응하거나 또는 그 이상의 대체 복무로 국민으로서의 의무를 다하고자 한다.〉
상기 예시 답안처럼 ‘병역 기피자’의 대체 복무를 허용하면 국민개병제의 근간이 무너진다는 우려가 있다.
‘병역 기피자’들의 대체 복무에 대한 국민 여론도 호의적이지 않다. 여론조사기관 리서치앤리서치가 병무청 의뢰를 받아 2014년 11월 4일부터 11일까지 전국 거주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 2000명에게 전화면접조사를 한 결과 ‘대체 복무 허용’에 대한 찬성과 반대 입장은 전체 응답자 중 각각 38.7%, 58.3%였다. 우리 국민 10명 중 6명은 반대하는 셈이다.
이어 교과서엔 ‘병역 기피 허용’과 관련해 찬반양론을 소개했다. 하지만 지도서 40~41쪽에는 “양심적 병역 거부는 소수자의 문제이지만 그 동기에서 인류 보편성을 읽을 수 있음을 이해시킨다”라고 명기하고, 찬성 입장을 유도하는 듯한 ‘보충자료’를 다음과 같이 내세웠다.
〈◉양심의 자유는 곧 ‘다를 수 있는 자유’
(전략) 스톤 대법관의 이러한 입장은 1943년 ‘바넷 판결’에서는 다수 의견으로 자리 잡는다. 다수 의견은 어떤 방식으로든 국가가 시민에게 말이나 행동으로 자신의 신념을 고백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말하면서, 다음과 같이 선언했다.
“다를 수 있는 자유는 사소한 사안에 제한되지 않는다. 다를 수 있는 자유는 단순히 자유의 그림자로 생각될지도 모른다. 그러나 다를 수 있는 자유의 실체는 기존 질서의 심장을 건드리는 사안에 대하여 다를 수 있는 권리가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 검증되는 것이다.”〉 -조국, 《양심과 사상의 자유를 위하여》 중.
〈◉무하마드 알리의 병역 거부
권투계의 전설로 불렸던 무하마드 알리는 베트남전을 위한 징집에 병역 거부를 했다가 3년6개월간 감옥 생활을 했다. 그는 “나는 베트남 사람들과 다툴 일이 없다”라고 공공연하게 밝히며 병역 거부의 뜻을 분명하게 밝혔다.
(중략)
“도대체 왜 그들은 나에게 제복을 입히고, 고향에서 1만 마일이나 날아가서 갈색 피부의 베트남 사람들을 향해 폭탄과 총알을 퍼부으라고 한단 말입니까? 가지 않겠습니다. 또 하나의 가난한 민족을 살해하고 불태워 죽임으로써 전 세계 유색 인종을 지배하려는 백인 노예주(主)를 돕기 위해 1만 마일이나 날아가지는 않겠습니다.”〉
제주해군기지 건설 반대자 美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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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 사는 민주시민》 고등학교용 교과서에 실린 신부 문정현씨와 영국인 앤지 젤터의 사진. 해당 책자는 제주해군기지 건설에 반대하는 인사들을 ‘평화활동가’로 미화했다. |
〈‘평화와 공존’의 문제를 고민한다면, ‘앤지 젤터’라는 한 영국인의 행동과 태도에 대해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내 이름은 구럼비, 국적은 세계 시민, 주소는 강정 마을”. 제주해군기지 건설 반대 운동 중 경찰에 체포된 그녀가 한 대답이다. 이렇게 스스로 세계 시민임을 밝히면서, 자신이 제주해군기지 건설 반대 운동에 참여하는 것이 너무 당연하며, 당당하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다.
그녀는 우리나라를 떠나면서 영국에 가서도 계속 제주해군기지 건설 반대 운동을 할 것이라고 했다. (중략) 그녀의 주장과 방법에 대해 여러 이견이 있을 수 있지만, ‘평화와 공존’의 문제를 두고 고민할 때 ‘세계 시민’의 입장에서 평화를 바라보는 일은 앞으로 더욱더 중요한 문제로 자리 잡게 될 것이다.〉
앞서 언급한 앤지 젤터가 나온 사진엔 문정현 신부도 등장한다. 문씨는 국가보안법이 철폐될 때까지 수염을 깎지 않기로 맹세하고, “북한을 방문하였을 당시 만경대에 가서 ‘김일성 장군님, 조금만 오래 사시지, 아쉽습니다’라고 썼다”고 고백한 인물이다. ‘제주해군기지’ 건설을 반대하는 활동을 주도해 왔으며, 또 2000년 주한미군의 공군 훈련장인 경기도 화성군 매향리 사격장 폐쇄를 주장한 ‘매향리 미군폭격장 폐쇄 범국민대책위원회’와 2005년 2월 출범한 ‘평택 미군기지 확장 저지 범국민대책위원회’의 상임대표를 맡은 바 있다.
하지만 《더불어 사는 민주시민》 교과서엔 이 같은 문씨의 과거 이력, 불법 시위, 제주해군기지 건설의 당위성 등에 대해선 단 한 줄도 없다.
《더불어 사는 민주시민》 고등학교용 교과서 내용대로라면 학생들은 앤지 젤터나 문정현씨는 ‘평화활동가’이고, 이들이 반대하는 ‘제주해군기지’는 우리의 평화를 위협하는 ‘위험 시설’이란 식의 일방적인 주장을 맹목적으로 수용할 수도 있다.
南韓 군비 과도하다는 생각 들게 하는 질문·논제 제시
교과서 95쪽에선 1970~2010년의 남북한 군사비 지출 현황과 함께 질문 두 가지를 제시했다. 이와 관련, 집필진은 지도서에서 남한이 현재 북한보다 훨씬 많은 금액을 군사비로 쓰고 있다는 점을 드러내는 ‘예시 답안’을 내세웠다.
〈◉남북한의 국방비는 각각 어떻게 변화해 왔는가? 그리고 서로 어느 정도 차이가 있는가?
예시 답안: 남한의 국방비는 계속 증가해 왔다. 북한은 1990년도까지 증가하다가 그 이후에는 감소하고 있다. 1980년도 이후에는 남한의 국방비가 북한보다 월등히 많은 상황이다.
◉2010년 남한의 국방비 총액을 북한과 동일하게 한다면, 남한의 국방비는 얼마나 절감되는가?
예시 답안: 남한의 국방비가 약 256억 달러이고, 북한의 국방비가 8억 달러이므로 248억 달러의 국방비가 절감된다.〉
하지만 이 같은 기술은 북한이 양적 기준으로는 세계 4~5위권의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고, 소련 등 옛 공산권 국가들처럼 북한이 실제 전력 증강에 투입한 군사비를 축소·은폐하는 실상을 도외시한 것이다.
북한이 핵·생화학무기·미사일 등의 비대칭 전력을 늘릴 때마다, 북한의 대남 도발이 있을 때마다 천문학적인 국방 예산을 신규 투자해야 하는 현실도 외면했다.
더구나 북한의 공식 환율과 시장 환율의 차이는 약 40배에 달하기 때문에 북한 공표 군사비에 ‘구매력’을 반영해야 그나마 신뢰성 있는 금액을 산출할 수 있다.
그런데도 집필진은 해당 교과서에 이런 내용을 기술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오히려 지도서에서 “정부의 교육 예산, 복지 예산과 비교하여 국방비의 절감이 다른 분야에 쓰일 때의 효과를 비교해 보도록 하자”고 제안했다.
교과서 집필 위원 70%가 全敎組 소속 교사(2010년 공개 명단 기준)
《더불어 사는 민주시민》 교과서의 개발·보급 목적은 ‘창의적 민주시민 육성’과 ‘학생들의 자기 생각 만들기’다. 그런데 지금까지 살핀 것처럼 《더불어 사는 민주시민》 초·중·고교용 교과서와 지도서엔 학생들이 좌편향적 사고를 하게끔 유도할 만한 기술과 자료들이 상당수 있었다.
그렇다면 집필진은 왜 이런 내용을 교과서와 지도서 구석구석에 배치한 것일까. 《월간조선》은 이들의 정치적·이념적 성향을 조사했다.
교사들의 성향을 대표하는 건 그들의 소속단체다. 이에 따라 경기도교육청이 밝힌 집필진 명단과 2010년 조전혁 당시 한나라당 의원이 공개한 ‘전국 교원 소속단체 현황’을 바탕으로 이들의 소속단체를 확인했다. 그 결과 《더불어 사는 민주시민》 집필 위원 41명 중 전교조 소속 교사는 28명이었다. 교총 소속 교사는 5명에 불과했다. 나머지 8명의 경우엔 해당 자료로 소속단체를 확인할 수 없었다.
이를 다시 초·중·고교용 교과서별(중복 포함)로 분류하면 초등학교 3~4학년용 집필진 9명의 경우 전교조 소속은 6명, 교총 소속은 2명이다. 5~6학년용의 경우엔 집필진 10명 중 전교조와 교총 소속 교사는 각각 8명과 1명이었다.
중학교용 교과서 경우 집필진 15명 중 전교조 소속 교사가 8명, 교총 소속 교사가 2명이었다. 고등학교 집필진의 경우엔 전체 16명 중 전교조와 교총 소속 교사가 각각 12명, 1명이었다.
전교조는 그동안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2000년) ▲광우병국민대책회의(2008년) ▲한미FTA저지범국민운동본부(2012년) ▲국가정보원 정치공작 대선 개입 시국회의(2013년) 등에 참여했다. 2007년 10월엔 국가보안법 철폐를 주장하는 대변인 논평을 내놨다. 전교조 산하 참교육연구소는 기관지 《참교육연구》를 통해 ▲주한미군 철수 ▲연방제 통일 등을 주장했다.
2014년 12월엔 헌법재판소가 종북세력인 통합진보당에 대해 해산 결정을 내리자 “소수정당에 대한 ‘사법살인’이며, 다양성을 부정한 민주주의에 대한 폭거” “사법부가 해산한 것은 통합진보당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그 자체”라고 주장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현장 교사가 가치중립적으로 접근하면 문제없어(?)”
요약하면 이런 주장을 하는 전교조에 몸담은 교사들이 《더불어 사는 민주시민》 교과서 4종과 지도서 4종의 제작 과정을 주도했던 셈이다. 어떻게 이런 식의 인적 구성이 가능했을까. 다음은 지금까지 살핀 문제점과 관련해서 《더불어 사는 민주시민》 교과서 보급·활용을 담당하는 경기도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 관계자와의 문답이다.
—교과서 집필 위원의 약 70%가 전교조 소속 교사인 걸로 확인됐는데요. 어떻게 이런 식의 집필진 구성이 가능한 겁니까.
“제가 알기에는 그건 학교혁신과에서 교과서 집필진 공모를 통해서 구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더불어 사는 민주시민》 교과서 등의 내용을 살핀 결과 특정 성향을 유도하는 듯한 기술을 다수 확인했습니다. 이런 지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
“집필 단계엔 참여하지 않았습니다만, 저도 교과서를 다 읽어봤습니다. 그러나 맥락을 봤을 때 이념적 편향성 여부를 단순하게 평가하기엔 어려운 대목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보다는 교사가 자료를 어떻게 이용하느냐에 따라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현장 교사 출신으로서 민주시민 교육이 이념 편향성에 노출되기 쉽다는 점은 저도 인정합니다. 어떤 교과든지 가치가 개입되지 않을 수는 없더라고요. 그걸 가르치는 선생님이 편향된 이념을 가지고 접근했을 때는 그럴 수 있죠. 하지만 설사 편향적인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현장 교사가 가치중립적인 관점에서 찬반 논거를 제시한다면 충분히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편향적인 기술들을 수정할 계획이 있습니까.
“저희는 매년 수정·보완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해당 작업을 할 때 그 부분들을 검토해서 사회적으로 동의하기 어려운 내용이 있다면 보완해야겠죠. 하지만 담당 장학사로서 ‘편향성 지적’과 관련해 말하고 싶은 건 ‘민주시민 교육’은 학생들에게 참여하고 실천하는 시민의식을 길러주는 ‘보편 교육’이란 점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