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號-지금 어디로 가고 있나요 ? (3,690字)

정부 3.0 운영 패러다임은 ?

정부 3.0이란 새로운 정부 운영 패러다임을 외치면서 국민 모두가 안전하고 행복한 대한민국을 위해 공공정보를 개방하고, 지식을 공유하며 부처 간의 칸막이를 없애 소통하고 협력함으로써 국민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동시에 일자리 창출과 창조경제를 지원하는 새로운 정부운영 패러다임으로 국민의 기대와 희망을 모아 새로운 변화를 시작하여 국민 한분 한분을 위한 특별한 내일을 준비 한다는 취지였다.

개인의 행복이 커질수록 함께 강해지는 새로운 대한민국, 그 희망의 새 시대를 <정부 3.0>이 열어 간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하였다.

일자리 창출의 근원인 성장은 거의 정체 상태에 머문지 오래 됐다. 국제수지는 흑자지만 수입 격감에 따른 불황형 흑자로 환율에 까지 부담이 되고 있다. 수출이 줄고 이를 보완할 내수도 부진해 금리까지 내리면서 소비성향을 높이려 한다.

금리 인하와 추경은 임시방편에 지나지 않는다. 성장률 3% 수준을 감내하면서 본질적인 개혁으로 돌파구를 열어야 지속가능하고 안정적이다 미국의 금리 인상으로 인한 수입을 좇는 해외자본의 이동은 더더욱 우리 경제를 어렵게 만들 것이 명약관화(明若觀火)하여 미래 전망은 더욱 암울하게 느껴진다.

총체적 함정에 빠진 국회

경제를 지원하고 사회적 갈등 해소와 이해관계 조정에 앞장서야 할 정치권은 그 임무와 책임을 잊은 듯 민생법까지 제쳐놓고 마치 선진화 협약이라도 하듯이 끼리 문화에 젖어 난상토론과 생뚱스런 개정으로 경제를 포함한 전 분야가 총체적 난국을 던졌다.

잘 맞추어진 톱니바퀴처럼 순조롭게 협업체제를 이루어야 할 당-청관계는 서로를 견제하는 듯 국회는 4대 개혁은 커녕 공무원연금 조차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한 채 국회법개정문제로 노골적인 대결장을 펼치고 있으니 보통 사람들은 허탈상태에서 탄식하고 있는 상황이다.

2014년도는 세월호 참사사건으로 전국을 노란리본으로 뒤덮어 버렸고, 2015년은 4대 연금 개정문제로 허송세월 보내던 국회는 국회법 개정문제로 대통령의 거부권행사까지 거론되고 있다.

설상가상(雪上加霜)으로 디플레이션 현상 아래 메르스(MERS)라는 악재가 겹쳐 경기 하강 움직임이 가속화 되고 있으며 유통업체와 여행·관광업계 등 여러 업종에서 매출이 급감하는 등 생계까지 걱정하며 메르스로 인한 소비 위축이 심화 되고 있다.

이와 더불어 급증하는 가계부채에 대한 우려까지 무시한 채 한은은 기준금리를 내린 추가적인 조치로 경기침체를 막아야 한다면서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공포로 전달된 메르스와 탄저균 실험

메르스는 두려움의 확산으로 전파보다 빠르게 감염되고 연일 공포로 전달되어 중국관광객인 요커들이 다른 나라로 발길을 돌리고 국내에서도 기업체에서부터 소상인에 이르기까지 공포감에 사로 잡혀 단체 활동을 자제하고 있으며, 학교는 비상 방학을, 모임이나 단체 여행은 취소로 움직임을 정지시켜 버렸으니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은 메가톤급으로 전달되어 화석화 되고 있는데도 국민의 대표기관이라는 국회는 선진화법과 국회법 개정문제로 샅바싸움만 펼치고 있으니 격세지감(隔世之感)을 느끼게 한다.

두려움의 확산은 신속하고 바이러스는 전파보다 빠르다. 공포는 격리되지 않은 채 다른 분야로 급속히 옮기려 하고 불안에 감싸진 서민들은 집단적으로 떨고 있다.메르스 더러 “과잉공포다“.”기저환자가 아니면 겁낼 것 없다“,”막연한 두려움을 갖지 않았으면 한다“라면서 메르스 공포에 안달하는 서민을 위로하려 들지만 지도자들의 립-서비스로는 믿으려 하지 않는다.

이 와중에 주한미군부대의 탄저균 실험이 한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데도 한국 정부에 통보나 협의가 없었다는 것은 명백한 주권 침해임에 분명하다.

메르스 보다 훨씬 더 무서운 탄저균의 위험은 이미 상당부분 다른 분야에서 체험한 것이다. 과수원 열매와 고추나무에 전염되어 농사를 망친 사건으로 썩어 문드러지는 현상으로 증명되었을 뿐더러 북한이 오래 전부터 탄저균을 화학무기로 사용할거라는 정보가 파다하게 알려진 상황이라 더욱 우리를 공포에 젖게 만든다.

전관예우와 병역기피

또한 국무총리 청문회에서는 전관예우와 병역기피 문제로 낯 뜨겁게 공방을 펼쳤다. 걸리면 관행으로 생각하는 한국사회의 부패문화 속에서 남성들은 병역문제에 대해서는 엄격하다. 역대 두 차례 대통령 선거는 모두 병역문제가 결정적이었다. 이회창씨 집안은 두 아들과 사위까지 모두 군대에 가지 않았다.

최근 가수 겸 배우인 유승준(39)는 미국시민권 획득과 함께 병역기피로 입국이 금지된상태에서 13년 만에 해외에서 국내 인터넷 방송에 출연하여 무릎을 꿇고 오열했으나 관용을 베풀지 않았다. 그래서 유승준씨 비난의 일부만이라도 황교안 국무총리 청문회’에서 관심을 가졌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 ?

메르스 정국과 ‘유승준 입국불가의 최대 수혜자는 황교안 총리 후보자가 되었다. 고위 정치인의 책임과 역할로 황교안씨에게 더욱 엄격했어야 하는데 이해창 후보의 낙마와 유승준씨의 13년 역경의 시간에 비하면 황 후보자에 대한 처벌과 사회적 관용은 형평성에서 한참 벗어났다..

대한민국호(號) 지금 어디로 가는 황포돛대인가 ?공무원연금 개정안을 협의하는 과정에 선진화 법으로 인한 다수결의 무용지물은 어줍잖게도 행정부의 시행령과 시행규칙까지 국회가 통제 하겠다면서 통과시킨 국회법에 대해 청와대는 행정부 마비사태를 우려한 나머지 대통령의 거부권행사를 시사하여 또 한 차례 정치권을 송두리째 뒤흔들고 있으며 여야 대립으로 불꽃을 피우고 있다.

이대로 지켜만 보고 있으란 말씀인가 ? 이미 퇴로도 없는 지하에 빠져 허덕이는 상황에서 뭘 더 기대하고 기다려야 하는가?. 굴비처럼 줄줄이 묶여든 위정자들의 작태에도집 토끼답게 눈 감고 지내시려고 ?.이제는 떨치고 일어나서 위정자와 반민주주의자들을 퇴출시키기 위하여 긴 인생여로를 지켜 온 시니어들이 앞장서서 개혁의 선봉자가 되어야 할 것이다.

국가는 국민의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유지해줄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하는데. 메르스 사태에 대한 정계의 대응은 마치 대선 전초전처럼 보도되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갈등도 대선을 예측케 한다. 이런 상황은 국민의 높은 관심을 충족시킬 수 있는 새로운 정당의 출현을 사필귀정(事必歸正)으로 규정한 뒤 새 시대 새 정치의 이념을 정착시켜야 할 것이다.

정부 운영 패러다임 언제 ?

정부 3.0-정보 개방과 공유 그리고 칸막이를 없애는 소통을 강력하게 추진하여 쓰러져가는 경제의 난맥상을 일으켜 세우고 국가의 정체성을 재정립해야 한다.

공포의 확산은 정부의 역량 부족 탓이다. 공포를 예비하는 신종질환에 대응할 무기는 투명성이다. 사태 초기 정부는 메르스 정보를 개방이 아닌 독식했고, 관료의 타성은 공유가 아닌 독점, 소통이 아닌 폐쇄였다.

정보 갈증은 괴담을 키웠고, 엉터리 정치인들은 선거운동인 냥 착각했고, 경제를 지원하고 사회적 갈등 해소와 이해관계 조정에 앞장서야 할 정치권은 그 임무와 책임을 이미 잊은 지 오랜 듯 하고, 얼치기 평론가들은 객관성도 없는 중구난방(衆口難防)으로 불안과 공포를 재생산하고 있다.

결국 정부는 <정부 3.0> 새로운 정부운영 패러다임을 망각했으며 정보유통시장에서 패배한 것이다. 무능이 지배하고 비판과 한탄은 마이동풍(馬耳東風) 그리고 무능의 정치가 극에 달하고 있으니 누굴 믿고 어떻게 살란 말인지---이대로는 안된다. 떨치고 일어나 좌초 위기에 빠진 대한민국호를 다시 출항시켜야 한다.

2015. 6. 12 S N S 단장 박 순 웅 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