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과잉정책

지난 연말부터 불어닥친 부동산 붐조성은 인위적인 현상에 정책까지 동시다발로 가세하여 금년 들어 서울, 수도권 주택공급이 늘어나면서 공급과잉 우려가 고개를 들고 있으며 더러는 염려까지 하고 있다.

지난해만도 서울인구가 5만 명 줄어들었다고 했는데 상대적으로 늘어난 주택 수는 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수도권 주택건설 인허가 건수가 6만1288건으로 작년 1분기 4만1854건보다 46.6% 증가하였다. 작년 서울, 수도권 주택건설인허가 규모가 크게 늘어 난데는 주택난에 허덕이는 무주택자들이 정부의 저금리 융자정책에 매료되어 실속형 주택을 구입한 현상이란다. 뿐만 아니라 지난해부터 몰아친 임대형 호텔분양으로 은행이자에 연연하던 시니어들은 임대수입 우려에 상당수 분양 받았으니 자연히 활성화로 비칠 수도 있었다.

서울로 집중되던 인구가 다행히도 인접 위성도시로 분산되기는 하지만 늘어난 주택은 분명히 인적요소가 채워야 하는데 서울인구 유출과 실속형 크기의 아파트에 집중된 나머지 고급형 아파트는 공실로 남아 안타깝게 하고 있다.

주택공급에 따른 홍보전략에 매료되어 융자로 빚까지 진 다수의 가구는 이중적인 고통에 빠지게 된다. 디플레이션 현상에서는 구입한 아파트 가격이 하락하고, 이자까지 발생되어 지불이 늘어나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정부는 경기활성화란 빌미로 부동산 경기에 불을 지피고 있다.

인구와 가구 수 변화 등 다양한 요건을 감안해서 수급상황을 고려-관리하는 백년대계의 중장기적인 주택공급정책을 편다는 국토부의 제2차 장기주택종합계획에 반영된 수도권 신규주택수요를 보면 2014년은 24만1889건으로 2만호 이상 초과하였다.

문제는 인구감소에도 불구하고 늘어난 신규주택문제는 어떻게 처리할 것이며 대출자들의 수입이 중지되었을 때의 상황도 고려해야 한다. 김대중 정부시절 과도한 채무에 허덕이던 서민들에게 일부 탕감형식의 빚을 삭감해 줬던 어슬펐던 정책을 기억이라도 하고 있듯이 저금리에 손쉬운 융자에 매료되어 빚을 얻어 주택을 구입하고 있는 현상이다.

주변에 예상치 못한 복합형 주택이 난립하고 있는데 준공되기도 무섭게 활발하게 매매되고 있다는 것으로도 증빙되고 있어 순수한 서민들은 정책의 흐름에 둔할 수밖에  없고 미래지향적인 사고를 갖기가 어려운데 정부는 활성화란 딴 주머니를 차고 홍보지에 열을 올리고 있는지도 모른다.

디프레이션의 피해-정말 무섭다. 먼저 과거에는 내가 소유한 집값이 올라갔으나 디프레이션 현상에서는 가격이 하락하고, 생산된 물건 값 또한 싸지고, 공장 가동률과 수익 급감 등으로 명예퇴직, 강제퇴직이 벌어져 은행 이자 지불할 자금이 끊어지면 은행이- 실제로 용인지역 일부 지역에서는 최경환 기재부장관이 공시했던 <가족안심대출>, 즉 비싼 이자를 지불하고 있는 가구에 싼이자로 바꿔 탈 수 있는 기회를 부여했지만 아파트 가격이 은행 담보액보다 하락하다보니 그림에 떡이 되고 말았다.

조금만 한발 옆으로 옮기면 현상황이 고스란히 다 나타나는데. 베이비 붐세대-N과 H세대를 지나서 지금은 막가파식으로 살자는 <쓰죽회= 다 쓰고 죽으면 된다는 모임>가 날뛰는 달관시대, 기와가 깨져 흩어지고 담이 무너져 형태까지 엉망이 된다는 사자성어 와해토붕(瓦解土崩)으로 설명될 것 같다. 상아탑으로 축적된 지식마저 취업이란 빌미에 여지없이 무너진 뒤 약2년만 지나면 젊은이들은 적개심에 불타 눈빛이 변하고 세대간의 전쟁에 뛰어들어 감정조절까지 잃어버리곤 한다.

우리를 슬퍼게 하는 것들 -이제 자금을 지닌 자는 시니어 그룹 뿐라는데 늙은 이들의 돈을 훑어내려고 안간힘을 쓰는 무리들-100세 시대를 맞아 급격히 무너진 상속과 유산문제- 자식들한테 소원하게 할 수 밖에 없는 부모님에게 서운함을 지닌 자녀들- 화재현장에서 힘 없는 가족 대신 강아지를 먼저 데리고 나온다는 저들의 심리를 파악할 시대인 듯도 싶다.

일전에 5만원권이 증발하는 것에 대해 피력했지만 세계에서 두번째로 일본 다음으로 높은 상속세금을 두려워한 나머지 현금과 100만원권 수표로 부정 상속한다는 현실을 수정해야 하는데- 즉 상속세율을 낮춰 자연스레 다음 세대에 부담없이 상속할 수 있도록 세율을 대폭 인하해야 하는데--

백성들에게 세금을 가혹하게 거두어 들인다는 가렴주구(苛斂誅求)정책에 빠져 있는 것은 아닌지-

주택 정책은 민간주택공급보다는 관리가 가능한 공공주택 중심의 준공물량계획으로 주택정책의 패러다임을 바꿔야 제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으며 인구분산에 따른 헛수도 줄일 수 있다. 과욕으로 인한 허황된 아파트 구입으로 인한 고통이나 재정적인 손실은 평생의 행복을 거르칠 수 있기에 정부의 주택정책의 중요성이 어느 때 보다 중요하게 작용해야 할 것이다.

서울시 인구가 지난해 5만명이 줄었다는 것만 기억 하시고-- 우리는 항상 좋은게 좋다는 사고로 생활하는 집토끼들 -만시지탄- 지금부터라도 시야를 넓혀 미래세대에 대한 무거운 책무도 느끼고 공생공존을 위해 하나된 YOU(young &old of the union)운동으로 지혜를일 깨우면서 살아갑세

2015. 5. 31 S N S 단  박 순 웅 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