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회복이 급선무다 (1,200字)

이웃 일본은 올해 대졸자의 취업률이 약97%에 이른다면서 4년 연속 상승했다고 잔치를 벌리고 도쿄주식시장까지 15년 만에 최고의 수준을 보이고 있건만 어찌 한국개발원(KDI) 발표는 성장률 전망치를 3.5%에서 3.0으로 낮추면서도 전제조건으로 구조개혁이 가시적으로 성과를 내어야 하고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1-2차례 더 내리는 통화재정정책이 되어야 달성할 수 있다고 했다.

아베정권은 2012년12월에 출범한 뒤 국제적으로도 좌충우돌하면서 엔화 절하를 통한 경제정책 등 대대적인 금융완화를 통한 성장정책으로 3년 만에 경기회복에 성공했다고 평가 받고 있다.

한편 박근혜 정부는 경제활동의 주체인 기업과 국민의 호응을 받을만한 정책을 발표하지 못한 가운데 예상치 못했던 대형사고가 발목을 잡았고 경제활동의 주체인 기업에 대한 감사와 전 정권의 비리 발췌 빌미의 사정과 CEO 구속 등으로 위축시켰다.

국민을 상대로 한 정책 역시 검정되지 않은 서투른 정책발표와 빗나간 조율로 갈등을 일으켜 경기는 날로 추락하고 있어 디플레이션 상태로 빠져들게 하여 장기침체를 겪은 일본을 모방하고 있다는 말까지 회자되고 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최근 경제관계 장관회의에서 "아베 노믹스의 세 번째 화살인 규제개혁과 대외개방의 성과가 가시화 되고 있다"면서 우리 경제에 대해서는 "이해 집단 간 갈등 조정 메커니즘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구조개혁이 진전되지 않고 있어 뛰어가는 일본에 기어가는 한국으로 전락할 가능성도 있다고 했다.KDI도 성장률 하락의 주된 원인으로 부실기업 정리와 노동-공공개혁 등 구조개혁의 정책 불확실성을 지적했으며 노-사-정 대타협 마저 결렬돼 노동개혁이 위기에 처했고 기업들의 투자심리가 더 위축되었고 또 뜨거운 감자였던 공무원 연금개혁과 국민연금을 둘러싼 정치적 혼선까지 경제심리회복에 막대한 회의감을 주고 있다.

경제 민주화 정책과 복지를 앞세우며 부양책을 남발했을 뿐 성장정책을 추진하지 못한 현 정부는 취임 초부터 지속적으로 집단 간의 갈등과 공공개혁의 충돌로 나라 살림살이는 뒷걸음을 치면서 현실성이 결여된 정책추진으로 국민을 외면해 왔고 국민은 곤경에 빠졌다.

국민의 정부-국민을 위한 정부를 위해 정책 당국은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지속가능한 경제정책을 펼쳐 성장을 지속케 해야 한다.

       2015. 5. 27 S N S 단 박 순 웅 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