出師有名 [명분이 있으면 나간다]

우리나라가 美國, 中國간에 끼어 몹시 난처한 상황에 있는 것 같다.

미국이 주도하는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제)와 중국이 주도하는 AIIB(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에 대한 우리나라의 입장이다.

첫째 사드미사일의 한국배치는 중국이 반대하고 나섰다. 사드의 레이더 사정거리가 중국전역을 뒤져볼 수 가있기 때문이다. 중국은 한국과 미국이 진정으로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에 대비하는 것이라면 오끼나와 미군기지에 있는 사드로 충분하다는 것이다.

둘째는 중국의 막강한 경제력을 바탕으로 최대의 지분을 가지고 설립하려는 AIIB가 진정한 개발도상국을 위한다면 이미 아시아 개발은행(미국과 일본주도)이 있으니까 굳이 AIIB은행이 필요없다는 것이 미국의 의견이다. 따라서 한국도 들어가지 않았으면 하는 편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입장이다. 냉정한 판단력과 납득시킬 수 있는 설득력이다. 주변국의 눈치만 볼 것은 절대 아니며 분명한 우리의 입장을 알려야한다고 생각한다.

예를 들어 사면초과인 북한이 미사일을 쏘며 협박을 하거나 행여 나쁜 상황이 발발했을 때 중국의 태도가 과연 어떨까? 현재의 중국입장에서는 북한은 도움이 안되는 나라이고 중국정부는 한국을 좋아하고 중요하게 생각하며 시진핑 주석보다 훨씬 나이 어린 김정은과 같은 국가 정상으로 마주앉기는 불편하겠지만 과연 중국이 미국처럼 우리를 도울까?

중국 정치인은 “난득호도(難得糊塗; 이득이 없으면 결론을 명쾌하게 내지 않는다.)” 자기마음을 모호하고 불분명하게 표현하는 기술을 갖추는 것을 지도자의 덕목으로 여긴다.

그리고 우리 옛말에 “초록(草綠)은 동색(同色)”이란 말이 있다.

또하나 AIIB는 미국주도의 국제금융체제에서 벗어나려는 중국의 의도이다. 한국의 최대 교역국으로서 중국이 주도하는 AIIB의 창설맴버로 들어오기를 바라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제적 위상이 커진 것은 사실이지만 회원으로서 여러 가지 경제관련 정보나 프로젝트에 대한 정보를 중국과 공유할 수 있느냐 하는 것도 문제이고 중국주도의 AIIB가 개발도상국 개발 프로그램에서 환경파괴나 노동착취의 우려가 있는 사업을 배제해야하는 원칙을 지킬 수 있는가?이다.

결국 사드와 AIIB는 우리가 우리의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이일에 관여하는 국방책임자나 정부 경제부처 사람들은 투철한 애국심으로 자식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결론을 내려야한다.

요즘 안타까운 것은 참모총장을 지낸 분이 돈 몇억에 평생의 명예를 날리는 꼴이다.

우리 대한민국이 어떻게 일어났는가를 아침마다 곱씹으며 살아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