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도 많고 말도 많은 무상복지 (3,416字)
문제제기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무상급식은 단순한 급식과 교육의 분야를 뛰어넘어, 성장과 발전의 흔적이라면서 최고의 정책인 냥 치부되어 분배와 복지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였다. 또한 보편적 복지라는 평범한 개념이 선별적인 복지를 무시하고 모두를 아울러 가며 미래의 청사진까지 바꿔 놓은 일대 변화의 시발점이었다.
혁신을 주장하는 진보와 경제적, 정치적 계산과 희생적이었던 개인의 야망을 바탕으로 한 보수 세력간의 이전투구는 예산부족이라는 현실 앞에서 방향을 잃고 수정논리를 거듭하고 있다.
무상급식은 재원부터 어떻게 구 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필연적이었지만 급조된 정부 정책에 따라 무시되었고 또 대선공약 되어 정략적으로 이용 당했다.
무상급식 이전처럼 급식비를 납부하게 된다면 무상급식이 필요한 자녀들에게 던질 눈총과 괄시를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문제점을 도출하면서 파생될 제반문제점과 논의가 사회화 되어야 한다. 무상급식의 찬반논리가 진행되고 있는 사이 부유층 자녀까지 무상급식 하여 재원조달과정에서 예산부족이라는 현실 앞에 좌초되어 전면중단 현상까지 발생하고 있다.
보편적 복지정책의 문제점
경제가 어렵고 가계사정이 팍팍한 가운데 급식비만이라도 줄여 준다면 서민에게는 큰 도움이 되겠지만 부유한 집에서는 별로 신경 쓰이지 않는 금액이다. 최근 3저 시대를 상징하는 3포시대 연애포기-결혼포기-출산포기는 출산장려정책을 펼치는 정부시책에 반하는 것일 뿐더러 국가 미래 성장동력까지 상실하게 만들 것이다.
날로 문제화 되고 있는 초고령화시대로 들어가는 현실에 비추어 미래의 역꾼이 될 신생아 출산이 급감하고 있으며, 대학교에서는 학생 수가 부족하여 학과를 통폐합하고, 초등학교는 마치 1등 국가마냥 학급당 인원수를 대폭 줄이는 급변이 일어나고 있으나 정책 당국은 대체입법이나 해결점을 제대로 찾아내지 못하고 있다.
선행해야 할 제반 문제점을 제시한 뒤 무상급식의 문제점과 찬반의 논의 그리고 현실을 바탕으로 전문단체의 견해 등을 참고로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
첫째로 대선공약으로 내 걸었던 ‘증세 없는 보편적 복지정책’을 수정 발표하여 선택적 복지정책을 구현해야 한다.
빗나간 조세정책과 세수확대 발표의 궁색한 변명보다 솔직히 고지하고 사과한 뒤 수정하여 국민들에게 이해를 구하는 것이 급선무다.
재원 마련과 지원방법
재원문제는 고급 사치품을 구매할 정도인 부유층한테는 간접세를 강화하고 지하자금을 밝혀낸다면 언급한 첫 번째 재원과 두 번째 부유층 자녀의 무상급식 세 번째 저소득층의 차별 모두 해결 될 것이다.
복지를 지향한다는 헌법을 유지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이익이 발생하는 곳에 세금을 부과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수익을 올리는 일부 수익자들과 부자한테는 조세형평원칙에 빗나가지 않는 범위 안에서 과세 하고 정책 당국은 헛되게 지출되는 지원정책이나 부정유출을 적극 막아야 한다.
부정연금수급자를 발본색원하고 생계비로 지원되는 현금 대신 일부 선진국처럼 쿠폰으로 지급하여 일정기간이 지나면 다시 환원되게 함으로써 경제활성화를 이루게 해야 한다. ‘한국경제 지금이 위기’라는 전문가들은 신성장 동력부재와 가계부채의 지속적 증가로 인한 내수 둔화를 우선으로 지적했고 이어서 산업발전기본법과 계류 중인 경제활성화법의 지연을 지적했다.
감당키 어려운 가계대출 어떻게 갚을 것인가 ?
7대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이 불과 두 달 사이에 약4조가 늘어나 지난해에 비해 무려 8배가 증가한 사상최고를 기록했다. 원인은 정부가 경기부양을 위해 주택담보비율을 완화하여 낮은 담보대출로 약650조원이 부채로 나갔다고 한다.
자칫 원리금 상환부담으로 소비가 위축돼 경기회복이 어려워지고 환경이 악화되어 가게부채부실이 급증하게 되면 개인파산은 물론이거니와 금융회사까지 타격 받게 되는 시한폭탄을 안고 가는것이다.
정부는 경제상황에 맞춰 정책의 무게 중심을 변화시켜가야 한다. 지난해에는 경기부양에 역점을 뒀다고 하면 금년에는 가게부채 관리에 역점을 둬야 한다.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는 경제이론처럼 과도한 가계부채는 국가 뿐 아니라 개인까지 망하게 만들게 된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소유와 판매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당연하며 사용자들은 비용 발생에 대한 필요경비를 부담하는 것이 당연하여 반대할 사람을 없을 것이다.
복지를 포퓰리즘이라 선전하며 경제적 이익이 서민층에게로 흘러들어가는 것을 배 아파 하다가 논리가 빈약함을 깨닫고는 급조한 발상이라던 일부 진보측은 "저소득층 자녀들에게만 지급되는 단계적 무상급식론"이라고 치부하고 급진무상복지론자들은 서민들을 두 번 울리는 처사이며, 서민들과 아이들의 자존심까지 짓밟는 오만한 정책이라 폄훼하고 있다.
역지사지(易地思之) 정신으로
난제를 풀기 위해서는 "서로 이해하고, 서로 염려하고, 서로 생각하는 역지사지 정신에 입각하여 더불어 살아가는 것이 참으로 가치 있고 행복한 사회로 나아가는 유일한 정책임을 가슴에 새기면서 국익을 보살펴야 할 것이다.
부자 학생들과 가난한 학생들은 현재도 더불어 공부하고 있으며 위화감 따위는 진보측이 내세우는 것처럼 심각한 것이 아니다.
무상급식은 공짜가 아니며 국민의 세금이 나가는 것이다. 가난한 국민이 부자 가정의 자녀 밥값까지 지불하는 것이 과연 예산의 효율적인 사용인가에 대해 심도 있게
생각해야 하고 결식아동 지원과는 다른 차원이란 것도 고려해야 한다. 전체 무상급식보다 더 시급한 것은 학교안전지킴이, 사교육비, 학교시설물 개선 등 학교교육환경 개선사업이다. 저소득층 아이들의 정서를 위해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교육활성화 사업이 우선되어야 한다.
보편적 복지는 가난한 학생들에게 돌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예산이 부자지가정 아이들에게도 돌아가는 형국이므로 가난한 학생들에게 돌아갈 혜택이 축소되는 이율배반적인 형태가 펼쳐지고 있는 상황이 되고 말았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
박근혜 대통령의 무증세, 무상보편복지공약으로 인한 피폐와 건강증진을 빙자한 담배세금인상과 부족한 세수를 메꾸기 위한 연말정산 환급금 축소로 난리를 겪은 심각한 민심이반현상을 잊지 말아야 한다.
경상남도가 무상급식 줄여 서민자녀 지원책을 발표한 내용에 많은 서민들까지 동조하고 있다는 보도은 보편적인 복지보다 선별적 복지로 경제위기를 극복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보인다. 이제 정부와 국회가 나서서 분야별 복지지출의 우선순위와 정부-지자체-교육청 사이 재정부담의 배분을 위한 명확한 해답을 내야 하고, 무엇보다 선거철만 되면 득표를 위해 검정되지도 않는 복지를 남발하면서 표를 얻었던 과거경험으로 봐서 또다시 선거꾼들이 준동한다면 유권자들은 과학적인 선거시대를 펼쳐 어처구니 없는 개발공약과 인기영합의 빌공(空) 공약이 사라지도록 투표로서 응징하여 새 역사 선진화를 이루어야 한다. 끝
2015. 3. 12
S N S 단장 박 순 웅 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