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확실성의 정책에 분노한다.(4,400字)

들 어 가 며

날이 밝기를 기다렸던 그날들의 기억이 생생한 가운데 작금의 시대는 두려움과 공포 그리고 패악에 무너지고 있는 뉴스로 불안감에 젖기가 다반사다.

서민들의 생활수단인 경제문제는 점차 우리를 슬프게 하고, 안주하면서 휴식을 취할 주거문제는 매매가격 상승과 전월세 가격의 기하급수적으로 상승하는 가운데 3저 수렁 즉 수출, 내수, 물가가 0%대 중반으로 떨어지는 디플레이션 현상이 뚜렷해자는 가운데도 노골적인 사실발표 대신 경제살리기 위한 정책만 남발하고 있다.

내용과 타임밍(timing)의 적적한 배열로‘3저(低) 현상’을 탈피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하지만 지금까지는 가시적인 효과가 전무한 상태이다.

입법기관인 국회는 위헌요소임을 알면서도 <김영란 법>을 자신들의 면책은 그대로 두고 위헌이라면서 통과시킨 국회의원들의 작태와 부동산 붐 조성을 위해 불법과 탈법이 난무하는 형태를 수수방관하는 정부시책, 주택구입가격의 98%까지 상승한 전세가격에 대한 무의식적인 상태에서 주택시장의 회복세가 뚜렷해지고 있다고 언론 플레이에 몰두 하고 순진한 서민들은 등달아 쫒아가고 있으니 누적만 되어 가는 깊은 수렁을 언제-누가 해결할 것인가 ?

전세 대신 주택을 구입한다 ?

1998년 이후 전세금 비율이 역대 최고치 기록은 전세난에 지친 무주택자들이 내 집 마련에 가세하고 있기 때문이다. 거래량 증가와 더불어 가격도 8주 연속 완만한 상승세를 나타내어 부동산 훈풍이 내수시장 전반으로 확산되기를 기대하는 듯 하다. 전세-월세 생활가정의 내 집 없는 설움은 재처 놓고라도 날로 바람을 불러일으키려는 부동산 홍보전은 더욱 집 없는 가구에 충격을 던져 주택구매에 나서게해서 거래량이 치솟고 있으며, 가계부채를 독려하는 정부시책에 따라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로 내 집을 마련하고 있는 실정이다.

더불어 시니어 측은 저금리시대로 은퇴자금의 은행 저축으로는 생계가 어려워 탈출구를 찾으려 하지만 전문성 부족으로 겨우 자본시장인 주식이나 시대에 편승한 기타 홍보전에 매료되어 적은 몫돈까지 투자한 뒤 후회하는 소리도 들린다.

더욱 한심한 것은 일부 <베이비 부머>와 나라의 미래를 책임져야할 <달관세대>들의 빗나간 형태는 보통의 사람들 조차 이해하기 어려운 상태다.

삶에 지친 <베이비 부머>들 중에는 미래를 생각하지 않고 소비지향적이고 무절제된 생활 끝에 노숙자 생활을 하게 되고 깨달음과 득도라는 <달관세대>의 막가파식 사고방식은 표현조차 어렵게 되었다.

외상이라면 소도 잡아 먹는다

자고로 전해지는 무책임의 발상- 반드시 스스로가 저지른 행동에 대해서는 스스로가 책임을 져야한다는 결자해지 정신을 망각한 듯하다. 서민경제를 살린다는 목적으로 시도한 저금리의 가계대출은 숫자기록을 기피할 정도로 늘어났고 우선 편리한 접근으로 쉽게 해결할 수 있지만 결국은 채무에 가계가 무너지고, 일가족이 비참한 최후를 마치는 사회악습이 나타나 우리를 슬프게 한다.

책임감과 감성교육의 결여로 우선 편하게 지내기 위해 한치 앞을 바라보지 않는 안이한 생각- 물론 오죽 답답했으면 하겠나 -하지만 최근의 동태는 월세 방에 살면서 값비싼 외제차량을 구입 또는 렌트로 운행하는 상식이하의 생활자들을 볼 때마다 해답 얻기가 더더욱 어려워진다.

세계 최고 학력수준의 국민답게 살려면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는 속담처럼 대한민국은 최고의 학식을 갖추고 있으면서도 사고하지 않고 실천하지 않는 행동으로 스스로가 속박 당하고 결국은 나라 전체가 경쟁력이 약해지게 되는 것이다.

분명히 걸러져야 할 시대지만 좌편향의 일부 단체나 이런 부류의 행동을 냉철히 판단하고, 위헌 요소임을 뻔히 알고도 통과시키는 몰염치한 국회의원들에게 철퇴를 가할 수 있는 정서를 키워서 오염된 자식들과 파렴치한 정치지도자들을 청소하여 금수강산의 기치 아래 멋지게 살아야 할 것이다.

이제는 실천으로 위정자들을 심판하고, 행동으로 리더가 되어 지적하는 행동자- 수정자가 되어 더불어 행복한 시대를 구가해야 할 것이다.

달관세대의 막무가내 식 생활패튼이라는 <쓰죽회-다 쓰고 죽자는 탕진족 모임>나

‘일을 적게 해서 적은 월급을 받아도 노니까 행복하다‘라는 식의 행동철학은 한치 앞을 바라보지 않는 막가파들의 행동이다. 수출은 전년대비 10%가 감소했고, 침체된 내수는 활로를 찾지 못해 담배 값 인상이 없었더라면 마이너스 성장을 면치 못했을 것이다.

3저(低: 수출, 내수, 물가) 현상

경기부양을 위해 작년보다 20조원을 늘렸고, 경기 침체로 세수결손이 늘어나자 연말 정산을 편법으로 시행하려다 공분을 싸게 되었고, 보편적인 무상복지정책은 꼬리를 내리면서 신학기를 맞아 여기저기서 무상급식이 철회되고 있다.

이 또한 대통령의 <증세 없는 무상복지>가 가능하다고 했던 공약사항 때문에 진퇴양난에 처한 정책수정을 위해 한시 빨리 국민께 사죄하고 수정해야 할 것이다.

정부 재정이 성장과 복지 모든 것을 감당할 여력이 없는 만큼 경제정책의 중요성에서 통화정책의 의미를 가다듬어 미국처럼 한국은행이 끌어 올려야 할 것이다.

일본은 이미 20년이란 장기간에 걸친 경기불황으로 면역성이 생겼으나 대한민국은 겨우 2년 만에 경기가 실종되었고 3저 현상에 빠져들고 있으나 전문가다운 지도력이 보이지 않는 행정부나 입법기관인 국회의원들의 무감각에 침을 뱉고 싶어진다.

세대교체가 된 베이비 붐 -에코:(echo)세대

불어터진 국수'로 비유한 부동산 3법인 <분양가상한제 탄력운영>,<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폐지>,< 재건축 조합원 1가구 1주택 제한 폐지>등을 실천할 손 바뀜 현상은 1955년-1963년 생인 <베이비 붐 세대>에서 그들의 자식세대인 1979년-1980년 중반에 태어난 베이비 붐세대가 메아리처럼 다시 출생 붐을 일으켰다는 <베이비 붐 에코세대>가 부상하고 있다.

이들은 부채를 안고 탄생된 세대이지만 공격적인 패턴으로 대처하면서 가게대출을 넘어 상향식 투자 또는 투기로 불확실한 시장에서 낙관론을 펼치고 있다.

어느 순간 장기불황으로 접어든다면 그들은 신용불량자가 되고 <배 째라 대출자>로 전락하여어 세금으로 메꾸어 줘야 하는 사태도 방관할 수 없다.

정월대보름 달처럼

음력 정월15일 오늘 '정월대보름'은 '상원일(上元節)'이라고도 하여 중원일(中元節:7월15일 百中), 하원일(下元節: 10월15일)과 함께 삼원절(三元節)이라고 한다.

익히 선조들은 한 해를 시작하는 정월달에 그 해를 설계하고, 일년의 운세를 점쳐 보는 달로 여기며 대보름달을 보고 어둠, 질병, 재액을 밀어 내는 밝음에 기도했었고, 마을의 수호신에게 온 마을 사람들이 재앙으로부터 풀려나 농사가 잘 되고 어부는 고기를 잘 잡히게 해 달라는 기제 <동제>를 지냈다

정월대보름에는 부럼 깨물기, 귀밝이술 마시기, 시절 음식인 복쌈이나 묵은 나물 먹기, 오곡밥이나 약밥, 달떡 먹기 등을 하면서 오행을 지켜 왔다. 이 음식들은 각각의 먹는 이유를 보면 오곡밥은 한 해의 풍요한 곡식을 염원하고 액운을 쫓고, 행복과 안녕을 기원했고, 묵은 나물을 먹으면 일년 동안 더위를 먹지 않는다고 했으며, 부럼은 나이 수대로 깨물면 한 해 동안 부스럼이 나지 않는다 했다.

또한 아침에 맑은 술 한잔을 마시면 눈이 밝아지고 귓병이 생기지 않아 한해 동안 즐거운 소식을 듣고 본다고 해서 남녀노소 모두가 <귀밝이 술>을 마셨던 것이다.

정월대보름 세시풍속

​설날은 가족이나 집안의 명절이라면 정월대보름은 마을의 명절로 집단의 이익을 위한 행사로 ​농작물에 피해를 주는 쥐를 잡거나 풀에 붙어 있는 해충 알을 태워 없애는 ​<쥐불놀이>와 땅을 지키는 지신, 터줏대감을 달래어 가정과 마을의 평안을 비는 <지신밟기>를 하였다. ​또한 온동네 사람들이 함께 줄다리기·다리밟기·별신굿 등을 하였습니다.  

올해 청양의 해 을미년에도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정월대보름 맞이 달집 태우기, 쥐불놀이 행사 등을 한다니 어릴 적 추억이 새록새록 솟아오른다. 어떻게 이룬 조국인데 더 이상 수수방관 하지 말아야지----E N D

 2015. 3월 5 일 정월대보름 날

       S N S 단장 박 순 웅 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