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의 나라 입니까 ?(2,800)

들어가면서

설명절 연휴가 체 지나기도 전에 흉흉한 민심은 여지없이 지상을 어지럽게 장식하고 있다. 상식이 통하지 않는 더욱 친정체계를 강화시킨 인사로 뭇매를 맞고 있는 청와대, 갖가지 의혹과 진실의 문 앞에서 고구마 줄기 캐듯 드러난 비리로 청문회에서 자질문제로 시비가 벌어졌다. 국민 여론까지 무시하며 가까스로 총리에 인명 된 상처투성이 국무총리, 게다가 대결장이라도 펼치려는 여야 국회의원들의 행태에 실소를 금할 길 없다.

김기춘 대통령비서실장의 교체 시기와 함께 17일 부분 개각으로 4명의 장관을 교체했지만 그저 비게 된 자리를 땜질한 개각”이라고 평가절하 했다. 이미 4명의 여당의원이 입각한 상황에서 2명이 추가된 데 대해 “무려 6명의 장관을 의원으로 충원할 정도로 무리했다는 것은 인사가 한계에 이르렀다는 뜻”이라고 밝혔다.“설 연휴는 민심 형성의 중요한 계기인데, 박대통령이 내놓은 민심 반전 카드라는 게 고작 김기춘 실장의 사의를 수용한 것이다. 이는 고육지책을 쓸 수밖에 없을 만큼 궁지에 몰렸다는 것을 말해준다”면서 박 대통령은 ‘김기춘 없는 대통령’이라는 새로운 모험을 시작했다. 이건 우리 모두에게도 모험이 될 것이기에 각자 마음의 준비를 하는 게 좋을지도 모른다.

TK에서도 우려의 목소리대구 경북(TK)은 박 대통령의 정치적 고향이다. 하지만 TK 민심도 냉소적이었다. 드러내 놓고 박 대통령을 비판하지는 않았지만 우려의 목소리가 곳곳에서 터져 나왔다.“박 대통령에 대한 기대감과 실망감이 지금 갈림길에 서 있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듯이 박 대통령이 국정운영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면 TK 민심도 언제든지 등을 돌릴 수 있다고 했으며, 한 상인은 “대통령이 소통을 못 하고 고집불통이라는 얘기를 들을 때마다 마음이 아프다”며 “자신감을 갖고 잘해 줬으면 하는 심정”이라고 걱정했으며 또 “국민은 박 대통령이 나라를 통합하는 지도자가 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갖고 있다 이런 모습을 보여 주지 못하면 작은 실책도 큰 실망감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특히 개각에 대해선 쓴 소리가 많았다. “개각 폭이나 수준을 보면 친 박계가 친위대를 형성한 듯하여 달라진 것 같지 않고, 새로 지명한 장관 후보자 가운데 현직 국회의원이 2명인데 ‘의원내각제’를 하는 것이냐 인사에 감동이 없다”고 하면서 2016년 선거 때 출마하기 위해 사표를 낸다면 행정공백까지 일어날 수 있다고 했다.이완구 총리 평가 ‘의구심’vs‘기대이 총리는 설 연휴 직전에 힘겹게 국회 인준을 통과했다. 국회 인준의 고비를 넘은 이 총리에 대해선 지역별로 평가가 극명하게 엇갈렸다. 충청권 차례상에서는 충청 출신인 이 총리의 취임이 최대 화두였는데 이 총리의 고향인 청양군과 홍성군 일대 도로변 곳곳에는 취임을 축하하는 현수막이 내걸렸다,

홍성군에는 “이 총리가 ‘섬김’이라는 충청도 정서와 자신이 갖고 있는 특유의 추진력으로 박 대통령을 잘 보좌하고 성공적으로 국정을 수행한다면 (2017년) 차기 대선 주자로 발돋움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보였고, “충청도 총리가 나오는데 반대표를 던진 충청권 야당의원들은 내년 4월 총선 때 타격을 좀 받을 것”이라는 협박성 소문까지 돌았다.

반면 호남의 민심은 대체로 싸늘했다. 광주에서는 60% 이상 부적격자라는 국민여론을 근거로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터진 각종 의혹과 언행을 보면 총리감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과연 정부의 각 부처를 총괄하고 국민을 상대로 행정을 펼칠 수 있을지 의구심이 든다”고 말했다.

한심한 의원집단의 규범

조삼모사의 새로운 법을 탄생시키려는 얄팍한 두뇌집단인 입법기관 국회인양 가까스로 2500원이던 담뱃값을 4500원으로 대폭 상승시켜놓고 잉크도 채 마르기 전에 저소득층과 고령층 흡연자들을 중심으로 불만이 커지자 유력 정치인 중심으로 저가담배론에 불을 지피는 데는 담뱃값 인상으로 표심을 의식한 포플리즘에 젖은 모양으로 입법기관은 대체입법으로 저가담배를 거론하고 있다.

저가담배를 도입하려면 기존 담배보다 원가가 낮고 건강에 해로운 담뱃잎을 사용하거나, 특정 담배에 ‘세금 혜택’을 주는 방법 밖에 없다. 담배도 술처럼 다양한 가격대의 제품이 나와 흡연자들이 선택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지만 미국,일본,유럽과 비교해도 한국의 담뱃값은 지나치게 싼 편이었다.

당국이 이 정도 후폭풍을 예상하지 못하고 담뱃값을 인상한 것도 문제지만 도로 담뱃값 인하식으로 금연정책의 효과를 떨어뜨리고 조세정책을 왜곡한다면 더 큰 문제다.

뿐만 아니라 국무총리 인준안 과정에 이르기까지 펼친 파벌의 조직관리가 더욱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융통성 있게 서로 올바른 교감과 토론,타협의 과정을 거치면서 가장 적절하고 필요한 합의와 양보를 이루어 내야 했을텐 데 편협 된 규범으로 실망을 갖게 했다.

자신들의 임무는 국민을 실망 시키는 것이 아닌 올바르고 진실된 것이라야 하며,원하는 대로 잘 풀리지 않는 사태가 발생 한다면 배려와 양보의 미덕을 보이고 자신들이 양보 하지만 올바르다는 신념은 항상 견지해야 할 것이다.

이런 전술적 조정에는 전문가 다운 노련한 기술이 필요하고 여러 의견을 수렴해서 총괄 할 수 있는 능력과 자질도 필요 할 것이다.

날로 불황의 늪으로 빠져드는 서민들

작금의 경제상황은 불황의 중간지점이다. IMF때는 상류층에 피해가 많았으나 디플레이션 현상에 빠진 경제난맥상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해 과연 노력하는가 하는 의구심마저 버릴 수 없다.

경제부통리의 지도력은 연거푸 실효성을 상실했고 특별조치로 방출한 자금의 98%가 가계대출로 소비되어 채무를 증가 시켰고 기업으로는 겨우 2%만 지불되었다고 한다.

날로 증가하는 가계대출의 비용증대는 거의 마지노선에 다달아 미시적인 경제문제에 크나큰 골치꺼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과연 퇴로는 ---

2015년 2월22일 S N S 단장 박 순 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