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형 복지가 어려운 이유 ◎

복지(福祉, Welfare)의 근간은 좋은 건강, 윤택한 생활, 안락한 환경들이 어우러져 행복을 누릴수 있는 상태를 말한다.

예전에 김대중 전 대통령도 “국가는 국민의 행복을 보장하는데 가장 큰 의미가 있다. 국민으로 태어나 굶어 죽어서는 안되며, 돈이 없어서 학교에 못가서도 안되고, 병원에 가지 못해도 안되며 국민의 인간다운 기본적 생존권을 국가가 보장해야한다”라고 주장하셨다.

대표적인 복지국가인 스웨덴의 사회민주노동당의 알빈 한손 당수는 “우리는 시민사회를 특권층과 소외계층, 지배계층과 지배당하는계층, 부자와 빈자, 지주와 빈농으로 갈라놓는 장벽을 깨고 구성원 모두 서로 배려하는 양질의 가정을 건설하자”라고 했다.

거의 모든 국민들과 정치가들 학자들이 상식적인 복지가 무엇인지 알고 있다. 문제는 그동안 한국형 복지는 “정치를 위한 복지, 선거를 위한 복지”를 지양해온 것 같다.

어떤 정당은 “보편적 복지라며 생애 주기별 맞춤형 복지”를 주장하고 어떤 정당은 3무1반(무상교육, 무상급식, 무상의료, 반값등록금)의무상정책을 주장한다.

모두 아는 복지를 왜들 그렇게 어려운 말로 만드는지 모르겠다. 그렇게 입으로 떠드는 사이에 송파 모녀사건 같은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진다. 정치가나 박사들 모아서 회의만 하며 거액의 비용을 쓰지말고 복지혜택이 필요한 사람들이 누구인가 현장을 찾아서 필요한 현실적 복지지원을 하고 그 결과를 확인하려면 현재 각 구청, 주민센터에 있는 인력을 쓰며 인력이 부족하면 관련분야 장년층을 고용하면 저비용 고용창출효과도 있고 더 경제적일 것이다.

지방 고등학교 교실이 상당히 낙후되어도 적극적으로 보수를 못한다고 한다. 그학교 지원금이 학교시설보다 눈에 띄는 무상급식으로 쓰여지기 때문이란다. 구체적인 현장조사가 없으면 올바른 복지혜택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똑같은 복지제도 혜택을 여당은 예산과 증세를 생각할 수밖에 없으니까 요리조리 그럴듯한 말만하고 야당은 무조건 무상, 무상만 외치며 마치 무상만이 최고의 복지라고 하는 것 같다.

심지어 어떤 분은 “광주에서 역동적 복지국가의 기치를 높이 들어 아이들을 차가운 물속에서 죽게 할 수 없다, 민생불안을 없애고 아이들에게 행복한 미래를 보장하는 복지국가를 주장한다, 역동적 복지국가 건설은 ‘제2의 민주화운동’이다” (제주대 이상이교수 복지국가SOCIETY 공동대표) 라고 하는 분도 있다.

열심히 사는 사람들은 엄청난 복지혜택을 원하는 것이 아니다. 다만 살기위한 힘겨운 날개짓에 작은 바람이 되어 달라는 것이다. 복지정책 입안자들은 가장 상식적인 복지제도를 생각하며 자신들 주변에 있는 복지혜택이 거의 필요없는 가족, 친지만 보지말고 한걸음 나아가 복지혜택이 꼭 필요한 곳을 찾아보았으면 좋겠다. 아파트에서 태어나서 자란 아이들은 뒷마당이 무엇인지 모른다. 꼭 필요한 건강한 복지혜택을 받은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눈물 너머에 있는 무지개를 보는 그런나라가 우리나라 대한민국이면 좋겠다.

2015. 2. 6

김용준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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