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사각에있는 빈곤층
작성자 이규성 작성일 2015-02-05 오후 5:50:53

복지사각에 있는 빈곤층을 생각하면서 몇 말씀 올림이다.

우리나라는 복지국가를 지향하는 나라입니다.

예산 규모도 매년 늘고 있으며, 2015년 복지 예산도 115조원입니다.

 

•이렇게 많은 복지 예산이 쓰여 지는데„왜 복지사각지대가 크게 존 제하며 빈곤층의 어려움을 덜어주지를 못하고 있는가?

부정수급에 따른 예산 누수 가능성이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갖게 하고 있습니다.

•빈곤층을 돕기 위한 복지풀뿌리 3원칙복원과 누수방지도 요구됨이다.

복지의 대상은 선별하고 풀뿌리로 급부”해야 합니다.

복지는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역사요 관행입니다.

 

•OECD국가에서 경제성장 8위라고 하는 나라에서 내국인 살기가 어렵다는 말은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생활고에 견디다 못해 송파 3모여 자살사건 같은 식구전체가 자살하는 안타까운 비극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분권시대의 취지를 이행해야 합니다.

그 지역 주민이 생계를 비관해 식구전체가 혹은 단 한사람이라도 자살했다면 본인의 책임도 되겠지만 그 지역 단체장 책임도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주민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찾아가는 복지

행을 해야 합니다.

•내다보지 못한 복지행정 지금이라도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빈곤을 딛고 일러 설 수 있게 서민 지원을 해야 합니다,

•이 시대를 원망하는 저 빈곤층의 목소리는 정말 안타깝습니다.

저들은 분명 부자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일하면서 그 대가로 살기를 원 할 것입니다.

 

•사회복지란! 사회와 복지를 합성해서 만든 것이 사회복지라고 하는데 그 취지에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를 중앙과 지방자치단체에서 재정지출을 수반으로 하는

공금의 정책을 사회정책으로 이루어 가고 있지 않습니까?

 

•현재와 같은 사회실상이라면„ 자살방지 선포라도 해야 할 때라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닐 것 같습니다

 

•근대화 과정에서„ 그 많은 고생을 했던 老人들이„ 생활고에 견디다 못해 세상을 등지는 그 비율은 세계에서 한국이 1위라 합니다.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빈곤층이 어려움을 딛고 일어설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그 취지에 맞게 지원을 해야 합니다.

국민의 생존권보다 더 소중한 것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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