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를 내려야 서민경제가 살아난다(2,620字)

유류세를 내려야 서민경제가 살아난다는 여론은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닙니다. 국제유가가 단기간에 반 토막 났는데도 국내 휘발유 값은 찔끔찔끔씩 내리고 있습니다.

국제유가 하락은 곧바로 소비자들의 구매력과 실질소득 증가로 표현될 수 있는데 작금의 경제정책은 수요와 공급정책에 따라 원유가 급락으로 인한 반사이익을 당연히 소비자들에게 돌아가도록 해야 하는데도 기름 값은 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 터무니 없는 유류세와 환율정책

원인으로는 터무니 없는 유류세와 잘못된 환율정책 때문입니다. 정부가 국제유가 하락을 반영해 유통업계와 간담회를 통하여 가격을 인하해 달라고 관련업계에 공식 요청했으며 또 알뜰주유소를 추가로 확대하고 석유 전자상거래를 활성화하는 등 유류가격 인하를 적극 유도하기로 했습니다만 업계에서는 “기름 값에 유류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절반이어서 가격 인하에 한계가 있다”고 반발하고 있어 정부 의지대로 국제유가 하락이 석유류 제품가격에 반영돼 소비 증대로 이어질지는 미지수입니다.

산업부는 “국제유가 하락 혜택이 소비자와 대다수 국민에게 골고루 전해질 수 있도록 협회에서 회원사에 요청해 달라”고 당부했지만 업계의 반응은 싸늘했다고 합니다

**생존의 기로에 선 정유4사

“현재로선 유통비용을 아무리 줄인다 해도 유류세 때문에 휘발유 값이 ℓ당 1300원대 이하로 내려가긴 힘들다”고 주장했습니다. “보편적으로 주유소 판매가격은 국제유가를 따라 간다”며 “소비자들이 체감하지 못하는 이유는 세금 때문”이라고 잘라 말했습니다.

정유업계는 특히 휘발유 값에 대한 거센 압박이 있었던 2011년과 달리 최근에는 정유 4사들이 생존의 기로에 직면할 만큼 어려운 상황인데도 가격 인하 압박카드를 꺼내든 것은 받아들이기 곤란하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이명박 정권 후반기 “정유사 마진이 과도하다”는 정부 측 판단에 따라 도입된 알뜰주유소, 석유제품 전자상거래, 혼합판매 활성화 등 이른바 ‘정유시장 3대 대못 정책’이 도입됐고, 2013년 이후 정유업계의 실적이 급속도로 악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국제유가 급락으로 정제 마진 악화가 맞물리면서 국내 정유 4사는 올해 위기의식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정유업계 관계자는 “국제 휘발유 가격은 실제로 유류세가 반영되기 전 세전가격을 보면 세금을 반영하다 보니 가격 탄력성이 그만큼 떨어졌다는 주장에 설득력이 있다는 지적도 이 같은 이유에서다. 대한석유협회는 휘발유, 등유, 경유 등 내수판매 가격이 ℓ당 10원 하락하면 연평균 3500억원의 영업이익이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국제유가 폭락의 후폭풍으로 정제 마진 악화, 재고 누적에 따른 평가손실이 확대되면서 국내 정유 4사는 지난해 총 1조5000억원에 육박하는 영업적자를 낸 것으로 추정된다.

* *37년 만에 적자라니

국내 최대 정유사인 SK이노베이션의 경우 지난해 3분기 2261억원 영업적자를 낸 데 이어 4분기는 적자폭이 3500억원 전후로 더 늘어날 것으로 추정하고 있어 연간실적으로 최종 적자를 내는 것은 37년 만에 처음이랍니다.

이에 따라 정유업계는 오히려 원유수입 관세율(3%)을 낮춰야 한다는 대안도 제시하고, 정유 업계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원유에 관세를 부과하는 나라는 미국, 멕시코, 한국 등 3개국뿐”이라며 “동북아 오일허브를 구축한다고 말해 놓고 정책은 오히려 역행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정유업계를 상대로 휘발유 값 인하 압박 움직임을 보이면서도 휘발유 값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세금(유류세) 인하는 고려하지 않는다고 밝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세수 감소를 우려해 정부는 결단을 내리지 않으면서 업계에만 가격인하 압력을 가하는 게 타당하냐는 반론으로 “정부가 유류세를 내리지 않는다면 휘발유 값 추가 인하가 힘든 게 사실”이라며 유류세 인하 필요성을 제기했습니다.

* * 휘발유 값의 절반 이상 차지하는 세금“국제유가 하락이 소비 활성화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소비자가 체감할 정도로 가격 인하 폭이 충분해야 한다”며 “국제유가 하락분을 반영한 상태에서 유류세까지 내린다면 그 효과가 더 커질 수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업계도 정부의 유류세 인하를 강력히 주장하고 있으며 정유업계는 “정유사들은 국제유가 하락분을 석유제품에 정확히 반영하고 있는데도 정부가 석유제품 가격만 계속 문제 삼으면 국민은 정유사 때문에 유가 하락을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고 오해할 수밖에 없지 않겠냐”고 말했습니다.

결국 휘발유 가격을 인위적으로 내리려면 유류세를 인하하거나 원유가와 관련되지 않은 정유사 단계의 유통비·이윤을 낮추는 두 가지 방법 밖에 존재하지 않는데 후자만 강조되고 있다는 얘깁니다. 유류세는 정유사의 세전공급가격에 붙는 교통에너지 환경세, 교육세, 주행세, 부가가치세 등 각종 세금으로 휘발유 공급가격이 얼마가 되든 상관없이 붙는 세금입니다.

유류세 인하와 관련해 정부는 세수 감소 우려를 내세워 “검토하지 않는다”고 확실히 선을 긋고 있으면서도 정부가 석유·화학제품의 소비자가격을 낮추려고 하는 것은 이들 제품값 하락에 따른 소비 진작 효과가 크다고 보기 때문이다. 과연 정부의 유류세 인하정책은 누구를 위한 정책일까 ? 2015. 1-16

S N S 단장 박 순 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