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기업 이익 80% 이상 안 풀면 과세한다 ?(2,393字)

이게 뭡니까? 대기업이라서 미안합니다. 대기업이 하루 아침에 된 것 아닙니다. 그냥 돈 있다고 대기업된 것이 아니라 국제경쟁세계에서 경쟁하면서 성장했으며 지속적으로 발전을 도모하고 있는데 도대체 이익의 80% 이상 풀지 않으면 과세를 한다니 어쩌자는 겁니까 ?

신사업에 투자하려면 자금이 비축되어 있어야 하는데 비축은 커녕 80%를 근시안적-한시적인 박근혜 정부의 잔여 3년 이내에 사용하라니 금고를 털어란 말입니까 ?

금년부터 정부세법 시행령 개정안은 국내시장에 돈이 돌도록 자기자본 500억 초과기업과 대기업계열사 등을 포함하여 3,300여개 기업은 투자도 배당도 하지 않고 금고에 쌓는 <사내현금유보금>이 과다할 경우 <기업소득환류세>라는 생소한 명목으로 세금을 물게 한답니다.

즉 투자, 배당, 임금인상 등으로 쓴 돈이 세금을 내고 남은 이익의 80%에 못 미치면 과세대상이 된다는 데 공산국가에서나 나올 법한 정책입니다.

게다가 국내 실물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해외투자와 주식투자는 투자로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니 도대체 이건 또 무슨 정책입니까 ?

✶ 그간 <갑>의 위치라고 입을 다물었는데

<갑>의 위치라고 무수히 질타를 받으면서도 입 다물고 노력했지만 이번 <기업소득환류세>로 기업현금유보금에 과세하겠다니--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이런 세법이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당근 대신 “털어서 먼지 나지 않을 기업 있나?”는 시체말 처럼 세무조사에 채찍으로 압박하고 있으니 무슨 재미로-무슨 희망으로 기업을 확장하려 하겠습니까 ? 박근혜 정부만 있고 다음 정부는 없는지--

기업이익의 80%를 시장에 풀도록 유도한다지만 기업에서는 강탈 당하는 기분입니다.

✶ 이미 50조원이 가게대출로 풀렸는데도--

만약 기업들이 과다유보금에 매기는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 이익금을 시장에 추가로 푼다면 8조-10조원 가량의 돈이 투자금, 배당금, 임금 등의 형태로 시장에 풀릴 가능성은 있지만 이미 50조원이 가게대출로 풀렸는데도 <돈맥 기근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 기업이익을 국내실물경제로 되돌리기 위해 해외투자와 주식투자는 투자로 인정하지 않겠다고 하여 대표적인 기업인수합병(M & A)도 인정받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 과도한 경영개입으로 당혹감 까지 느끼는데

국내 10대 그룹의 고위관계자들은 난감해 하면서 볼멘소리를 내는 이유는 세계경제가 침체된 상황에서 <기업소득환류세제>가 또 하나의 경영 리스크로 작용한다는 겁니다.

어느 대기업 재무책임자는 “기업 이익의 80%를 국내 투자와 배당과 임금지급으로 쓰란 것은 과도한 경영 개입이며 이 세금 때문에 투자했다가 손해를 보면 정부가 보전해 주는냐“라고 반문 했답니다.

✶ 외국인에게 막대한 지분을- 기업경영의 자율성 침해

지분율의 51.8%가 외국인 지분율인 삼성전자 경우에는 막대한 지출이 생기게 됩니다. 담당자들의 볼멘 목소리와 함께 전국경제인 연합회 경제본부장 역시 이번 세법개정시행령은 “기업경영의 자율성을 심대하게 침해하며 결과적으로 기업에 세금부담만 가중시킬 것“이라고 질타했습니다.

박근혜정부의 <최>경제부총리의 강압적인 경제정책으로 대기업이나 금융계, 대학생에 이르기 까지 노골적인 반감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작금의 국내 경제는 <베이비부머>들의 은퇴와 더불어 가게대출과 전세대출로 약50조원이 시중에 풀려 나갔고 중소기업 대출은 고작 2%라고 했는데

✶ 금리인상으로 신흥국을 빠져나가는 <캐리 트레이드>

세계금융시장의 관심사는 미국경기회복이란 변수로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이 앞당겨질 경우 고금리를 찾아 신흥국으로 빠져 나갔던 캐리 트레이드(carry trade)자금이 미국으로 되돌아가는 과정에 많은 신흥국은 금융위기에 빠질 수 있으며 반면에 유럽과 일본 등의 통화가치하락을 유발하여 세계경제회복에 기여하는 순기능을 발휘할 수도 있다는 논리입니다.

✶ 일본은 채찍 대신 당근 부양책으로

일본의 ‘잃어버린 20년’ 근본 원인은 저출산과 노령화, 혁신 실패, 정치 리더십 부재에서 총선 압승을 바탕으로 경기부양에 총력전을 펼치는 일본 <아베>총리는 추가경정예산으로 엔화 약세로 피해보는 중소기업을 위한 기금설립, 저소득-다자녀가구에 대한 현금지원,<실버세대>의 상속추진을 위한 비과세 확대 등 부양책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기가 살아나고 러시아가 기름 값 폭락과 더불어 루블화 가치폭락으로 디폴트(채무 불이행)상황에 몰리고 있다.

✶✶나 가 면 서 ✶✶

대기업 총수들은 세계경제침체에서 공격경영으로 더 성장하고 차별화한 상품개발과 함께 구조개혁를,<최>경제부총리팀의 원시안적인 경제정책과 채찍 대신 당근정책으로 창의력을 발휘하여 상생할 수 있는 정책을 기반으로 하여 각종 창조경제의 근간을 구축하고 지식을 독점하지 않는 가운데 동반자로 합심하여 경제난국을 극복해야 합니다.

2015. 1. 5 S N S 단장 박 순 웅 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