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경제 이대로 갈 것인가. 1,724 字

지난 11월 말 <차명거래금지법> 시행을 앞두고 자산가들이 차명으로 숨겨둔 예금을 인출한 뒤 다른 곳으로 옮기는 과정에 100만원권 자기앞 수표로 인출한 다음 개인금고에 숨겨놓고 자식들한테 나눠주겠다는 고객과 5만원권을 보관하며 자산을 숨기려 했다는 뉴스가 의아심을 갖게 했다. .

몇 개월 전에 강남의 어느 사무실 바닥에 숨겨뒀던 금괴 65억원어치를 인테리어 업자가 우연히 발견하여 가로챈 사건은 지하경제의 뿌리가 얼마나 광법위 하게 퍼져 있나를 여실히 보여 주었다.

은닉자금의 유연한 신고 체제

글로벌 금융위기기가 발생했던 2008년 유럽주요국가는 시중에 돈이 돌지 않았고 세수가 격감하자 해외나 비밀금고에 은익한 비자금을 신고하면 약간의 세금으로 사면하는 정책을 펼쳐 은닉자금이 무려 130억원이 신고 되었고 세금으로 약6조5천억원이 들어왔다.

선진국은 이런 문제를 풀 때 채찍 보다는 당근을 제시하며 경제난맥상을 풀어가기도 했는데 박근혜 정부 출범초기에는 부족한 세수를 메꾸기 위해 지하경제 양성화정책을 펼치면서 당근 대신 채찍으로 다스렸고, 세무조사로 공포감에 빠져들게 하여 은둔자산은 점점 더 교묘한 방법으로 지하로 숨겨져 지금의 현상에 이른 것이다.

그토록 많이 발행한 5만원권이 희한하게 사라졌고 지속적으로 발행하지만 흔적 없이 자취를 감추는 -돈맥 경화-현상이 깊어졌다.

세대 간 자산 이전 및 용도

가까운 일본은 20년 장기불황을 겪으면서 노년층에 숨겨져 있는 문제를 풀기 위해 세대 간 자산 이전 및 용도를 폭 넓게 촉진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

2012년부터 조부모, 부모로부터 자식, 손자의 주택구입자금을 보태주면 약1억까지 증여세를 면제시켜주어 최근에는 10명 중 6명이 이 제도를 활용하고 있다고 한다. 2013년 4월부터는 자식-손자에게 교육비용도로 돈을 증여하면 약1억5천만원까지 세금을 물지 않아 결과적으로 약6조원이 젊은 세대로 자연스레 이전 되었다고 한다.

2015년부터는 범위를 넓혀 결혼, 출산, 육아 비용으로까지 넓힐 예정이라고 한다.

당근 대신 채찍의 유연한 정책

우리나라에서는 이와 정반대로 세금을 악착같이 거두기 위한 강압정책을 펼치고 있어 지하경제와 머리싸움으로 일관하고 잇다.

한국의 비자금 경제정책은 지하경제의 엄청난 규모를 강성으로 해결하려다보니 점점 더 경색하게 만들어 채찍보다는 당근정책으로 내수침체의 심각상태를 벗어나게 해야 한다. 즉 세대 간의 자산 이전을 촉진할 수 있는 법안으로 돈을 돌게 해야 한다.

서민경제의 당면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도 있으나 가게부채 증가로 일관했고 전월세, 청년실업 등 우리 경제의 난제를 풀고 소득재분배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용도를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자식-손자가 증여자금으로 구입한 비거주 주택은 일정기간 저렴한 임대주택으로 제공하도록 단서를 달거나 벤처 등 기업을 창업해 일자리를 만드는 경우에 한해서 증여세를 깎아주는 방안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2014년 내수침체로 13조원 정도의 세수가 펑크 낫다고 한다.

금년에도 세수결손을 피할 수 없기 때문에 돈이 잘 돌 수 있도록 정책수정이 필수적이다.

돈 가진 시니어의 주머니를 풀도록

결국은 돈을 가지고 있는 60대-70대로부터 주머니를 풀 수 있도록 해야 내수가 증가되고 세수가 늘어날 수 있어 지하경제의 규모를 간과 하지 말고 선진국처럼 당근으로 돈이 돌게 하는 것이 급선무이다.

작금의 경제정책은 수입이 있는 곳에 무거운 세금으로 환수하는 관계로 숨길 수 있는 지하자금은 점점 더 깊이 숨어든다.

2015. 1. 5

S N S 단장 박 순 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