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의 통진당 해산 판결이 나온 후 특히, 법의 판결로 정당을 해산 할 것이 아니라 국민에게 맡겨 선거로 판단해야 한다는 주장이 여기저기에서 들여온다.

가당찮은 소리다.

국민이 선거로 판단해야 한다는 말은 ‘통진당해산’을 국민투표로 묻는 방법과 공직자 선거인 대통령과 국회의원 그리고 지방자치 공직자 선거를 통하여 통진당을 정치권에서 몰아내는 방법 등 두 가지 정도를 들 수 있지 싶다.

그럼 물어보자.

통진당해산을 국민투표에 부칠 법적 장치는 보장되어 있으며, 설령 있다한들 툭하면 촛불을 들고 거리로 나와 난장판 벌이기를 밥 먹듯 하는 그들을 잘 알고 있으면서--, 국민투표를 실시하기까지가 어디 쉬운 일이며, 또 투표까지의 선거 업무를 순조롭게 진행시킬 수 있을 까도 의문이다.

또 총선, 지방 자치의원선거로 통진당을 심판한다 치자, 아직 2-3년을 기다려야 하고, 그 당 후보를 전부 낙마 시킬 수 있을까도 장담할 수 없다. 설령 그 당 후보를 모두 낙선시킨다 해도 정당투표제인 이상 몇 석의 의석 확보가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다면, 정당의 생명은 유지되고, 국가에서 정당보조금이 계속 지급될 것이며, 현역들에게는 세비와 각종 보조금이 지급되는데 그 액수가 얼마나 될지 생각해보기나 했는가. 지금까지 통진당에 쏟은 돈이 160여억 원이라 하지 않는가. 국민의 편에서 보면 구렁이 알 같은 돈을 계속 퍼부어 주어야 할 것이다.

그 뿐이냐.

그들은 계속 북을 찬양할 것이고, 남에는 민주주의가 없다고 외칠 것이다.

그들의 우군인 민주노총은 산업현장을 볼모로 삼을 것이고, 전교조는 우리 애들을 북의 붉은 색을 구별 할 수 없도록 만들 것이다.

국가정보원을 무력화 시키려고 발악을 할 것이고, 친북은 정의이고 반미는 애국이라 괴변을 토할 것 아닌가.

정치 쟁점이 생길 때 마다 촛불을 들고 거리에 나와 난장판을 만들고, 곳곳에서 내란 음모 혐의로 구속된 이석기 의원의 석방을 외치고, 박근혜 정부에 대한 비난 발언을 쏟아 놀 것이 뻔 하지 않는가.

통진당이 행사 때마다 국민의례 대신 민중의례를 하고, 애국가 대신 '임을 위한 행진곡'을 합창하는 것을 우리는 보고 듣고도, 벙어리 행세를 할 수 밖에 별 도리가 없지 않는가.

신은미의 ‘재미동포의 아줌마, 북한에 가다’ 라는 책이 교육문화부가 우수 도서로 선정 할 정도로 어딘가 느슨한 당국의 조직에 구멍이 날 정도로 친통 친북세력이 똬리를 틀고 있고, 그들을 동조하는 뿌리가 법조계, 문화계 산업계 등 사회 각 분야 계층에 암약하고 있는 지금, 통진당이 제도정치권에 편입되어 활동 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 국익이라면, 제발 통진당을 국민이 해산하도록 맡기고 보자는 주장을 펴서야 되겠는가.

통진당 오병윤 원내대표는 “해산 결정 나오면 당을 다시 만들면 된다"라며 헌법재판소 판결 전에 권위를 비우섰고 해산 판결이 나자 "이제 새로운 출발을 오늘 다시 시작하자"고 다짐을 했고--,

김선경 서울시당 청년위원장은 "박근혜 정권이 반드시 없애야 하는 정당, 그 의 눈엣가시 같은 통진당의 당원인 것이 자랑스럽다"며 "받은 만큼 되갚아 줄 때가 됐다.” 고 열을 올리며, “억울하게 감옥에 갇힌 이석기 의원과 선배들을 구출하는 것이 되갚는 것"이라고 열변을 토하고 있지 않는가.

그런데도 통진당의 해산을 국민에게 맡겨야 했다며 애석해 하는 논리를 버젓이 내 뱉는 야당의 비대위원장 문희상 위원장과 전 대통령 후보인 문재인 같은 지도자는 ‘대타적자아인식’ 즉 남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하는 문제의식을 가져주기 바라면서--,

우리 국민은 그들의 주장에 현혹되지 말고, 통진당 해산에 대한 헌법수호의 진의를 깨닫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