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대책, 시급한 과제다 
이계경 제17대 국회의원
(한국문화복지협의회장)
얼마 전 우리나라 출산율이 1. 19로 다시 줄었다는 결과가 발표되었다.
두 사람이 결혼해서 2명 이상을 낳아야 현상 유지가 되는데 1명 밖에 낳지
않는다는 것은 인구 감소를 예측하게 만드는 것이다.
한때는 산아제한을 국가 정책으로 실시하던 시기가 있었는데 이제는 출산장려를
다시 국가 정책으로 밀어가고 있다.
그 시기가 불과 30년 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다.
지금 같은 저출산이 지속되면 국가생산력이 줄어들기 때문에 미래 사회의 존립이
위험해지는 상황이 도래할 것이라고 본다.
몇 년 전부터 지속된 저출산으로 정부는 갖가지 지원방법을 개발하고 실시하고자 하나
효과가 없이 지지부진하고 있음은 안타까운 일이다.
그 이유는 저출산의 원인 파악이 제대로 되지 않고, 그에 따른 대책 수립도 미흡하기
때문이라고 본다.
무엇보다 출산은 누가 하는가? 그 답은 “여성”이다.
여성이 가진 유일하면서 독보적인 능력이 임신과 출산의 기능이다.
그렇다면 여성이 애를 낳지 않기 때문에 출산율이 저조해 지고 있는 것이다.
왜 여성이 애를 낳지 않는 것일까?
사회 변화에 따라 여성들의 사회 참여 욕구가 증가하면서 여성들에게는
출산보다는 자기 발전과 성취욕에 더 큰 의미를 두고 있으며, 출산과 육아에 따른
경력단절이 자신의 성장을 저해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다.
따라서 출산과 육아에 따른 부담을 개인이 지기보다 국가와 사회가 함께
나눠 주기를 바라고 있지만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이 해결책을 시원하게
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인 것이다.
아직도 직장 내에서 임신하고 출산을 앞둔 여성을 부담스러워하며,
충분한 보육시설이 마련되어 있지도 않다.
게다가 둘이 벌어도 모자라는 자녀양육비를 생각하면 도저히 엄두가 나지 않는
현실이다.
정부가 저출산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국무총리실 산하,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가 모두 출산장려정책을 개발한다고 하지만 위원회 구성조차 출산,
육아와 거리가 있는 남성들이 주를 이루고 있는 것을 보면 문제해결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본다.
무엇보다 저출산대책 수립을 위해서는 여성의 경제력 확보를 위한 기본제도
지원이 시급하다.
직장 내 성평등제도 수립, 임신과 출산의 지원과 함께 경력단절여성들의
재취업 통로를 열어주고 육아는 개인만이 아닌 사회의 공동책임이라는 인식하에
보육시설 확충, 교육제도의 개혁 등이 뒷받침 되어야 할 것이다.
출산율 발표가 날 때마다 도대체 출산율이 어느 정도까지 내려가야 여성의
출산경력을 사회가 존중해 줄 것인가가 궁금해진다.
우리 아이들이 사는 미래 사회에 어린 아기의 웃음소리가 아닌 노인들의
한숨 소리만 펴져나갈까 심히 걱정스럽다.
“저출산”
너무나 시급한 이 과제가 간과되지 않고 우선적인 중요 국가 정책으로써
인지되고 수립되기를 바라고 싶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