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혜님, 국가개조를 위해 노심초사하리라 믿습니다.

다행히 보선에서 11 대 4로 승리하여 마음이 조금 가벼워 지셨겠죠.

 

저는 이때를 놓지 면 다시는 기회가 없다고 생각되어 감히 컴. 넷을 통해 주권자의 한 사람으로 만인 앞에 공개의 편지를 띠웁니다.

 

물론 직접 보리라 기대는 않지만, 측근에서 혹시 볼 수도 있겠고, 그 사람이 이 편지를 복사, 결재파일에 넣어 보고 하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갖기도 합니다.

 

이제 2년여를 지나면 근혜님도 청와대를 떠나 사저로 돌아가서 일개 시민의 신분이 될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지금 살아 있는 전직 대통령인 이명박, 김영삼, 노태우, 전두환 제 씨들이 있지요.

 

곰곰이 생각해보면, 그 분들 아니더라도 고 전직들이 직에서 물러나면 재임 중 잘한 공적에 대한 칭송보다는 잘못된 국정운용에 대한 비난을 받는 대통령들이 대부분임을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물론 근혜님의 아버님께서는 오늘의 경제대국을 만든 존경의 표상이 되어 있습니다만, 과연 근혜님은 2년 후 퇴임 시에 어떤 대통령으로 비춰질지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분명한 것은 퇴임하고 재야로 돌아가면, 권위는 공기 빠진 튜브처럼 부력을 잃고, 주위에 있던 충직들도 썰물에 모래알 씻겨 가듯 사라질 것입니다.

 

 

보세요.

 

지금, 근혜님께서 국정을 잘못하고 있다는 여론이 50% 대로 치솟고, 확실해 보이던 지지도는 40%대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듣건대 보궐선거의 압승이 님의 지지도 상승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보도가 들립니다.

 

지금 님께선 신념과 원칙고수를 위해 천막 당사를 지키며 죽기 살기로 정적과 싸우시던 예전의 모습은 어디로 가고, 오직 화해와 여론에 전 신경을 쏟는 유약한 모습이 크게 보여 애처롭습니다.

 

반도의 철녀, 동양의 대처라고 칭송되던 그 신념과 카리스마를 어떻게 관리 하셨기에 거품처럼 꺼져가고 있느냐 그 말입니다.

 

 

1978에서 1979년 사이에 영국에서 ‘불만의 겨울’이라 불리든 시절이 있었지요.

 

영국노동당 수상 켈러헌 정권 때이지요. 자동차, 운수, 병원, 청소 4개 노조가 연합하여 파업에 들어간 그 겨울입니다. 사람의 시체가 병원 싸이고, 쓰레기가 거리에 늘부르져 온 도시에 악취가 뒤덮어도 정부가 노조의 눈치를 보며 방관만 하던 노조천국의 시대 그 겨울이 지나고 봄이 되었습니다.

 

때 맞춰 보수당의 당수가 된 대처는 5월이 되어 총선을 맞아 ‘노조파업을 추방 한다’ ‘사회주의를 추방 한다’ 라는 구호를 내걸고 노동당에 승리하여 영국 수상에 취임하였습니다. 그 이후 마그릿 대처는 연거푸 3회 11년간을 수상을 연임하였습니다.

 

  재임기간 대처는 노조와의 끈질긴 싸움에서 정부의 권위를 지켜내고 국영기업을 과감히 민영화하고, 복지 예산을 축소하며 영국병과 사우고 있을 때, 1982년 아르헨티나 군사정권의 수장인 레오폴도 갈티에리 장군이 정권 유지를 위해 영국령 포클랜드를 침공하였습니다.

 

대처수상은 대서양 저편 만 2천키로가 넘는 곳에 있는 영토 포클렌드와 영국인 거주자 2촌 5백 여명의 안전을 보위해야 한다는 수상으로서의 불굴의 신념을 굽히지 않고, 특전사 SAS부대를 항전에 투입하여 마침내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철의 여인 대처는 영국 경제의 부활을 위해 노동당 정부가 고수해온 석탄 사업등 국유화 기업을 민영화 하고 복지정책에 대한 예산을 과감히 삭감하는 등, 민간의 자율적인 경제활동을 중시하는 강력한 경제개혁 즉 머니터리즘 정책을 추진하여 고질화된 '영국병' 을 치유하였던 것입니다.

 

근혜님, 저는 님을 진정한 한국의 대처로 믿었습니다.

저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님에게 희망을 걸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의 이런 믿음을 님께서 걷워들이고 있습니다.

 

  근혜님 감히 이 촌노는 강권합니다.

  빨가벗은 몸으로 한줌 부끄러움 없이 조물주 앞에 서서 물어보십시오.

  “제가 남은 임기동안 어떻게 하면 원칙과 기준이 없는 이 나라를 개조여 사람다운 사람이 서로 믿으며 안전하게 살수 있는 미래를 창조 할 수 있습니까” 하고 말입니다.

 

조물주는 당신을 쳐다보며 “5년 단임 대통령제의 참뜻이 어디에 있는지 꼼꼼히 짚어보라”고 반문하실 겁니다.

 

대통령 5년 단임제가 만들어진 배경은 군사정권이 끝나고 양 김씨가 차기 대권의 대안으로 떠오를 때, 대통령의 임기를 5년으로 단축함으로서 장기집권을 예방한다는 형식적 논리의 산물이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김영삼 김대중 두 지도자가 대권을 짧은 기간에 교대하여 나눠 갖자는 속셈이 작용하여 5년 단임제를 만들었던 것입니다.

 

이런 5년 단임제도는 또 다른 의미가 있지요.

  "5년은 짧으니 옆도 뒤도 되돌아보지 말고, 앞 만 향해 전력 추구하라"는 헌법 제70조가 규정한 지상 명령입니다.

 

위 조물주가 반문한 의미는 바로 ‘5년간 빨리 뛰어라’는 특명이 아닌지요.

 

퇴임은 귀정 사실이니 국민의 인기가 좀 뜰어지면 어떻고, 야당이 악착같이 반대하면 어떻습니까. 임기 5년은 불가침이요, 당신의 것 아니겠습니까.

 

원칙이 옳으면 밀고 나가고, 진정성이 있으면 국민이 반대해도 밀어붙여야 된다 그 말입니다. 야당 반대는 정략일 수 있고, 국민 반대는 선동의 결과 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의 한국적 정치 상황에서는 님에게게 꼭 들어맞을 것 같은 정치 격언이 생각납니다. 

“국민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내가 망하고, 국민의 요구를 들어주면 나라가 망한다.”

 

근혜님의 입지를 지적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내치, 외치, 북치, 3치가 뒤얽힌 혼돈의 시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