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과 지자체공천 문제 소고 

 

정치는 전쟁입니다.

모택동이 ‘정치는 피 안 흘리는 전쟁이요, 전쟁은 피 흘리는 정치’라고 한 말이 새삼 떠오릅니다.

결국 정치는 정치 주체 간에 끊임없이 벌이는 전쟁과 다름없다는 표현이겠지요.

 

민주정체의 국가에서는 정권획득을 위한 정치싸움에서 승자와 패자가 반드시 있기 마련인데,

이 싸움의 근본 목적은 정치 주체인 각 정당이 국민의 사랑을 독점하기 위한 사랑쟁탈 싸움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싸움이 민주정치의 실질적 모습이며, 정당정치, 의회정치, 지방자치의 원리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국민은 그 싸움을 관전하면서 대선이나 총선, 지방선거 시에 심판자 내지 선택자로 나서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원리를 지키고 발전시켜야 할 규범이 헌법이요, 정당법입니다.

그리고 이 법을 수행할 담당자가 바로 정권이며, 그 정권의 모체가 바로 정당입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은 선거란 수단을 통해 국민을 보다 사랑하고 보다 편하게 보살피는

정당을 선택하여 일정 기간 정권을 맡기는 것입니다.

 

이상한 정치 싸움이 이 땅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민주주의 원리가 적용되지 않는 요상한 정치 싸움이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정말 가관입니다.

그런데 이런 정당들이 자신들의 권욕과 정치기득권 보호를 위해서는 남몰래 적과의 동침을 예사로이 하면서,

국민이 보는 앞에서는 서로 간 치고받는 척 싸움 시늉을 하다, 실질적으로는 냉혹하게 국민에게 폭력의 칼을 휘둘러

상처를 입히고 배신하는 비열한 전쟁을 도발한다 그 말입니다.

 

국민은 상처를 입고도 분개할 줄 모릅니다.

 

더욱 가관인 것은 국민이 이런 공격에 상처를 입고서도 아픔도 분노도 느끼지 못하고, 오히려 정당편의주의자가 되어

특정당의 꼭두각시가 되어있고, 박사모니, 안사모니 노사모니 하는 등 특정인의 맹목추종자가 되어 주권자로서 본분을

망각하는 건망증 환자가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지방자치의 원리가 무엇입니까.

지금 지자제 개혁법은 국민의 70%가 반대하는 정당공천제를 기초의원까지로 확대하여 준용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의 궁극적 목적은 분권과, 자율 그리고 경쟁원리에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권력이 중앙에 집중되면, 주권자인 국민을 깔보게 된다는 역사 교훈에 따른 것이지요.

그래서 우선 중앙권력을 수평으로 입법, 행정, 사법으로 나누어 권력을 분산하고, 그래도 중앙의 행정 권력의 집중이 우려되어

수직적으로 중앙과 지방으로 분산하여 지방은 지방민의 의사대로 지방정부를 자율적으로 운용하자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독 정치의 중심인 중앙정당과 국회 권력이 이런 지방자치제의 법 목적은 아랑곳없이 지방의 몫인

기초 단체장 및 의원까지 정당공천제로 만들어 지방정치를 중앙정치의 시녀로 전락시고 지방정부를 우지좌지하려 권력을 보다 집중시켰습니다. 이것이 바로 정당, 국회 권력이 국민을 상대로 자율권을 뺏어 간 물리적 폭거라는 것이지요.

 

깔아뭉갠 동기가 괘씸합니다.

 

여.야의 공통의 속셈

기초의원을 유급제로 바꾸긴 해야 하는데--, 대가(代價) 없이 줄 수 없다. 그러나 묘안이 있다. 바로 정당 공천제로 바꾸는 것이다.

 

-여야 당 의원의 계산-

“정당공천, 희망자가 줄을 서야 얻어먹을 것(?)이 있지, 공천제 없이는 우리는 팽이야--,”

 

-여당 책략가-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소리, 지금 새누리당은 영남은 통 채 이고, 서울, 강원은 경합, 아마 공천희망자가

 벌떼처럼 모여 들꺼야. 천심이 우리에게 준 기회다 그 말이야. 야당도 박수 칠거야, 호남은 통째 이고 충청은 자기편에 가깝다 이거지--”

 

-여.야당 국회의원

“이게 웬 떡이냐, 그런데 공천권을 중앙당이 쥐면 안 돼, 우리가 쥐어야지, 분권공천제를 밀어붙여

중앙당을 배제하자 이거야. 상향식 공천이란 명분도 있지 않나”

 

위와 같은 동상이몽으로 여야 국회의원은 기초의원에게 유급의 혜택을 주는 대신 정당 공천제도로 자갈을 물려 합의 통과시켰던 것이지--.

 

가만히 살펴보면, 자치제도의 분권원리와 풀뿌리 민주원리를 중앙정치권이 스스로 짓밟아 놓고,

여야당 국회의원은 사익을 취할 안전판을 삼았다 그 말입니다.

큰 정치를 해야 중앙의 정당과 여의도 정치꾼이 너무나 좀스럽고 치졸하다고 생각이 되지 들지 않는가요.

 

‘정당’이란 과연 무엇입니까

 

정치인을 포괄하여 정부를 견제하고 국정 운용대안을 산출하는 결사체가 아닌가요.

이런 정당은 국회의원의 수를 대량 확보하여 정치의 주도권을 쥐고 궁극적으로는 국가경영권 획득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권획득 의지가 없는 정당은 정당이 아니란 것이지요.

 

그렇다면, 중앙 정당은 세계를 향하여 눈을 부릅뜨고 타국과 경쟁하면서 국익을 창출할 방안을 연구하고,

안으로는 경제 발전 동력을 개발하고, 질서유지로 민생을 보호하면서 국토를 가꾸고 보전하는 정책을 입안하는 등

큰 틀의 국가 청사진을 준비하면서 정부를 통제 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중앙 정당들이 야합하여 겨우 정치에 입문하여 정치를 배우려는 기초단체 장과 의원후보자들까지

공천권을 조자룡이 헌 칼 쓰듯 휘둘고 설치니 모처럼 정치를 꿈꾸고 지방자치에 뛰어던 초심자들은

정치싸움판 한번 하지 못하고 좌절하여 녹초가 되었습니다.

그들 가냘픈 지방 엘리트들이 서울 하늘을 쳐다보고 “정치야 니가 뭔데 우리를 이 꼴로 만드느냐” 하고

울부짖고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기초의원 공천제 후, 국회의원 사택은 문 전 성시이고, 비행장 출입 시는 과거엔 불과 수 명이었는데 지금은 수십 명이 몰려든답니다.

공천이 도당에 위임되고 도당은 공천 심사위원회를 만들었지만, 현역의원의 둘러리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더욱 웃기는 일은 국회의원이 지방을 돌며 자당 공천 후보 신청자들의 인물을 검정한다는 명분으로 개별 면담을 한다는 소문도 있습니다.

혹시 공천 흥정을 하지 않는지 의문입니다.

그러면서 공천심의위원회는 왜 만듭니까, 정말 ‘눈 감고 아웅’ 하는 짓거리라 생각 됩니다.

 

공천권을 중앙당이 행사하지 않고 도당위임하면 그것이 민주적인 분권공천입니까.

진정한 분권 ‘상향식공천제’는 당원과 친 자당 국민이 함께 공천 심의회를 만들어 공천자를 선택 하는 제도가 되어야 합니다.

 

또 너무 ‘여론조사 결과’ 를 인물 잣대로 삼지마세요.

 

요즘 정치권에서 툭 하면 ‘여론조사’를 해야 한다고 야단입니다.

여론조사가 약방 감초가 되었습니다.

여론조사란 무엇입니까. 여론조사의 결과가 나왔다면, 그 여론은 조사시점 당시의 각 대상 인물에 대한

선호도의 집계임으로 시간성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조사대상자가 어떤 인물인가를 잘 모르는데 어떻게 피 조사자가 바른 답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여론결과에 의한 유 불리에서, 유리한 사람은 선거운동 기간에 유지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불리한 사람은 불리한 여론을 반전시키기 위해 선거운동 기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해야 합니다.

선거 결과는 여론과 같을 수도 있고 여론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선거운동 개시 전 여론 조사의 결과는

하나의 참고 사항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절대성 명제로 삼아서는 아니 된다고 지적하는 바입니다.

 

지금 정치는 국민을 상대로 싸움을 도발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은 정치의 도전을 정면으로 대응하여야 합니다.

국민은 정치의 최면에서 깨어나야 합니다.

 

북이 김정은의 일당 독제라면, 지금 남은 여야 쌍 당의 독제입니다.

정당 독제에서 벗어나는 길이 곧 정치가 바로 서는 길이며, 나라가 바로 서 국민이 주인이 되는 길입니다.

영남은 작대기를 꽂아도 여당 공천이면 당선이라는 오명을 벗어야 합니다. 호남의 야당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국회의원이 봉건영주도 아니며 지역의 황제는 더더욱 아닙니다.

지방 단체장은 3회 출마로 제한하면서 자신들은 무제한 출마를 합법화한 얌치없는 그 얼굴에 침을 뱉고 싶습니다.

 

‘스톡홀롬.신드롬’ 이란 말이 있지요. 스웨덴의 스톡홀롬에서 인질로 잡힌 한 사람이 장시간 그들과 함께 하면서

인질범을 이해하게 되고 그들과 동화되었다는 사실에서 생긴 말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오랜 기간 특정의 정당, 특정의 인물에 인질로 잡혀

그 당 그 인물에서 탈출할 수 없는 스톡홀롬. 신드롬 중증에 빠져 있었습니다.

우리가 때는 늦었지만 스톡홀롬 신드롬에서 깨어나, 인질범인 정당이나 인물이 국민의 적인지 아닌지를 분명하게 식별하여야 합니다.

그들이 우리를 무시하고 우리를 비웃고 있을 것도 유념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국민이 무소속인 후보를 왜 차별하게 된 것인지--.

그 원인도 심도 있게 따져볼 때가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