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은퇴협(KARP)은 해 냈습니다.
여의도 당사 앞에서 KARP가 외쳤던
'기초연금법 조속히 통과하라!!!'
그 함성이 지금도 귀에 쟁쟁합니다.
그동안 주명룡회장(대한은퇴협)과 회원님 모두가 함께 하셨던 그 노력에 진심으로 축하하며 감사드립니다.
새정치연합, 黨지도부에 처리 위임
국회는 2일 본회의를 열어 여야 간 쟁점이 돼온 기초연금법안을 처리했다. 지난 16일 여야 지도부가 잠정 합의한 절충안에 대해 재석 195명 중 140명이 찬성했고, 반대 49명, 기권 6명이었다.
절충안은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하위 70%에 국민연금 가입 기간과 연계해 월 10만~20만원을 차등 지급하되 국민연금 수령액이 30만원 이하이고 가입 기간이 긴 11만7000여명에게 월 20만원을 일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이다. 가입 기간이 길다는 이유로 기초연금을 적게 받는 사람들을 보호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전체 기초연금 수령 예상자 447만명 중 90.8%인 406만명이 오는 7월부터 20만원을 받고, 나머지 41만명이 10만~19만여원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앞서 새정치연합은 이날 의원총회를 열어 기초연금법 처리 여부를 당 지도부에 위임하기로 했다. 새정치연합은 국회 본회의에 절충안과 함께 국민연금과 연계 없이 소득 하위 80%의 노인들에게 20만원씩 지급하는 '수정 동의안'도 함께 올렸지만 부결됐다.
-기초연금법 합의案 Q&A
국민연금 수령액 따라 차등지급… 국민연금 30만원 이하는 20만원
국민연금 30만원 넘는 경우엔 가입기간 따라 10만~19만원
국회에서 여야의 기초연금 절충안이 통과됨에 따라 7월부터 65세 이상 소득 하위 노인 70%(447만명)는 기초연금을 받게 됐다. 기초연금제도를 Q&A로 알아본다.Q:기초연금은 누가 받나.A:65세 이상 노인 가운데 소득과 재산이 적은 하위 70%가 대상이다. 소득 인정액(소득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액수의 합)이 혼자 사는 노인은 월 87만원 이하, 부부 노인은 139만2000원 이하면 해당된다. 다른 소득은 없고 재산(집·토지 등 부동산)만 있을 경우 서울의 부부 노인 가구는 4억4208만원(공시지가) 이하, 노인 혼자 사는 단독 가구는 3억1680만원 이하 재산을 가졌으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군(郡) 지역은 각각 3억9208만원(부부 노인 가구)과 2억6680만원(단독 가구)이 기준이다. 기초연금 수령 예상자는 447만명이다.Q:기초연금 20만원을 받는 사람은 누구인가.A:①소득·재산이 적은 하위 70% 중에서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사람은 월 20만원 전액을 받는다. 현재 65세 이상 중 국민연금 미가입자는 전체 10명 중 7명꼴이다. ②국민연금 가입자 중에도 다쳐서 장애연금을 타거나 유족연금을 받는 경우는 국민연금 미가입자로 인정돼 기초연금을 전액 받는다. ③국민연금을 월 30만원 이하 받는 사람도 기초연금 전액 수령 대상이다. ④중증(1·2급)장애인·기초생활수급자는 국민연금 액수에 상관없이 전액 받는다.기초연금 전액 수령자는 406만명(기초연금 수령자의 90.8%)으로 예상된다. 다만 부부 모두 65세가 넘어 기초연금 대상이 되면 20%를 감액해서 부부 합쳐 월 32만원을 받게 된다.Q:기초연금 10만~19만원을 받을 사람은 누구인가.A:국민연금 수령액이 월 30만원을 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국민연금이 30만원을 넘더라도 가입 기간이 10년 이내인 경우에 기초연금을 20만원 받기도 한다. 국민연금 가입 시기와 가입 기간에 따라 기초연금액이 10만~19만원으로 제각각 달라진다.다만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합쳐 월 50만원이 안 되면 차액을 기초연금으로 더 받게 된다. 예를 들어 국민연금 32만원을 받고 기초연금액이 14만원으로 46만원을 받게 되는 경우 기초연금으로 4만원을 더 받게 된다. 기초연금 10만~19만명 수령자는 41만명쯤이 될 것으로 보인다.Q:공무원연금을 받는 사람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나.A:공무원·군인·사학·별정우체국연금을 받는 사람은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된다. 현재는 공무원연금을 받아도 기초노령연금을 받았으나 7월부터는 못 받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