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7월 지급이 여야 다툼 끝에 지난 11일 결국 무산됐다. 정부가 작년 11월 말 기초연금법 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뒤 4개월 다 돼 가도록 여야 간 논의는 사실상 한 걸음도 앞으로 못 나갔다. 정부안은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하위 70%에게 국민연금 가입 기간에 따라 월 10만~20만원을 주자는 것이다. 새누리당은 정부 원안대로 통과를, 민주당은 하위 70%에게 20만원 지급을 주장하며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여야는 서로 '네 탓'만 하면서 길거리에서 법안 처리 지연 책임을 떠넘기는 현수막 전쟁까지 벌이고 있다. 12일 새누리당은 "민주당의 불효를 못 막았다. 어르신들께 송구스럽다"고 했고 민주당은 "어르신들 속이는 새누리당이 나쁘다. 효도하는 정치를 하겠다"고 했다. '어르신들'을 들먹이는 건 여야가 똑같다.

새누리당 관계자는 "야당이 기초연금법을 통과시키지 않는 게 우리에겐 이롭다"고 했다. 선거 기간에 경로당마다 찾아가 "야당의 발목 잡기 때문에 기초연금 못 주고 있다"며 득표 활동을 벌이겠다는 얘기다. 민주당 관계자도 "기초연금법이 통과 안 되는 게 우리에게 해로울 것도 없다"고 했다. 기초연금 정부안이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보다 후퇴한 점 등을 문제 삼아 '약속 파기''거짓말 정치'로 몰아가겠다는 말이다.

기초연금은 노년층이 정치권에 먼저 주문한 게 아니다. 지난 대선 때 표(票)가 아쉬웠던 새누리당과 민주당이 앞다퉈 쏟아낸 공약 중 하나였다. 새누리당은 '65세 이상 모든 어르신에게 월 20만원', 민주당은 '2017년까지 노인 80%에게 월 20만원'을 각각 공약집에 올렸었다. 기초연금법이 통과 안 되면 어찌 됐든 피해는 노년층이 본다. 기초연금 지급이 1개월 늦어질 때마다 노년층 500명이 세상을 떠나 혜택을 못 받게 된다. 국민을 위해 꼭 필요한 법을 제때 만드는 건 국회의원의 책무다. 제대로 못할 거면 의원직을 내려놓는 게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