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65세 이상 지급되는 기초연금법은 노무현 참여정부 시절 유시민 전 의원이 입법 발의하여 시행되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사회안전망 제도이다.

비록 처음 시행 당시 십 만 원에도 못미치는 용돈 수준이었지만 적은 금액이라도 국가에서 65세 노인의 노후 복지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했다.

박근혜 정부들어 지난 2012 대선 공약으로 내건 ‘65세 이상 2십만원 지급’은 노인 유권자의 마음을 사로 잡았다. 현재 십 만 원도 못되는데 2십 만 원을 준다니 그 누가 마다하겠는가.

하지만 이것은 대국민 사기극의 대표적 사례다.

현재 65세 이상 노년층은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십년 안팎이라 하위 70%가 2십 만원 수령은 문제없다.

그러나 유시민 전 장관의 말대로 박근혜 정부의 기초연금법 제정안은 국민을 속이는 짓이며, 국민연금 장기가입자는 불이익을 받는 제도이다.

가장 큰 문제점이 무엇이냐하면 ,

현행 기초연금법은 (참여정부 기초연금법)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국민소득이 높아지면 기초연금 액수도 조금씩 높아지는 법이다.

65세라면 누구나 다 알다시피 처음 시행될 당시 84,000 정도 수령하다, 현재 94,000~96,000 정도 받고 있다.

이는 물가상승을 반영하여 인상되고 있는 액수이며, 국민연금을 수령하는 층도 마찬가지로 적용되고 있다. 국가의 재원을 고려하여 재정부담을 최소화한 장치였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는 자신의 임기동안 65세 2십 만원이라는 달콤한 약으로 자신의 치적을 쌓아올리려는 의도로 , 미래세대가 어떤 부담을 질지에 대해서는 나 몰라라 하는 무책임의 국정운영을 하고 있는 것이다.

유시민 전 장관은 인터뷰 핵심 내용은 ,

- 참여정부 기초연금법은 물가상승률, 국민소득 인상 등을 고려하여 점차적으로 기초연금 수령 액수가 늘어나는 반면, 박근혜 정부의 기초연금법은 처음부터 2십 만원에서 출발, 계속해서 2십 만원으로 묶어두자는 것이며,

- 어르신 소득 종류 중 국민연금만 따로 떼어내 감액하겠다는 것은 정당한 국민연금 가입자에게는 불이익을 주는 법안이다라는 점.

내 생각은 , 65세 이상 2십 만원 지급에 찬성하며 당연히 한국의 국민소득 수준으로 보면 이 정도는 국가에서 지급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한 65세 이상 상위 30% 층은 기초연금 인상에서 제외는 반대한다. 65세 이상 모든 노령층도 기초연금 2십 만 원 받아 복지혜택을 누리면서 , 권리와 책임을 느끼며, 세금 확보에도 관심을 가지는 보편적 복지정책에 시행해야 한다고 믿는다.

모든 사람이 재정부담을 지며 탄탄하고 강력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자는 것이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의 기초연금법 제정안은 현재 40~50대에게는 불이익을 주는 법안으로 누가 열심히 국민연금 장기가입을 하겠는가 말이다.

장기가입을 하는 취지는 노후에 보다 많은 액수를 수령하고자는 것인데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연계해 차등 지급하면 형평성에 어긋난다.

박근혜 정부는 당장 눈 앞의 공적쌓기에 급급해서 참여정부 시절 최초로 시행되었던 기초연금법 흔적을 지워 자신의 업적으로 돌려놓겠다는 것 아닌가.

현실 세대와 미래 세대와의 균형 잡힌 복지 정책을 국가최고 지도자라면 당연히 해야한다.

또한 보수정부의 가장 큰 정책인 ‘부자 감세’만 철회해도 문제는 쉽게 풀릴 것이다. 부자 감세가 경제를 살리고 돈이 돌게 한다는 보수진영의 대표적 정책 이념만 버린다면 , 한국의 국민소득 수준으로 보면 복지국가의 꿈은 그다지 멀리 있는 게 아니다.

ps> 유시민 전 장관은 정계은퇴를 선언하였지만, 현실정치는 하자 않더라도 박근혜 정부의 기초연금법 제정안 만큼은 일선에서 목소리를 높여야 하며,그것이 기초연금법을 입법하였고 참여정부의 각료를 지낸 분의 책임지는 모습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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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글은 jtbc 뉴스 9, 손석희 앵커와의 인터뷰 내용이다.

( 2013/10/4 jtbc 뉴스 9 중 기초연금법 내용만 발췌한 펌 글)

Q. 주도해 만든 기초노령연금과 새 기초연금안 차이점

크게 보면 3가지 정도가 확연히 다르다. 개정법안이 아니라 재정법안이다. 기초연금법 재정안인데, 총 32개 조, 부칙 10개조 중에서 법문7조, 부칙 3조만 현행법과 다르고 나머지는 똑같은데 재정법으로 나와있다. 복잡해서 표를 한번 만들어봤다. 아시는 것처럼 65세 이상 어르신들 가운데, 소득인증액이 제일 낮은 사람부터 70%까지, 상위 30% 제외하고 지급하는 것은 똑같고 다만 현행 기초연금은 국민연금 가입자 월평균 소득을 A라고 했을때 현행기초연금은 그것의 5%를 주는 것으로 되어있다. 한 10만원 정도 된다. 새 기초연금법은 10%를 준다. 돈으로 하면 20만원 정도이다. 두번째 차이는 기준연금액이라는 것이 있는데, 현행기초연금은 5%인데 부칙에 2028년도까지 단계적으로 10% 인상하도록 되어있다. 현재 가치로 20만원이다. 새로운 기초연금은 지금 시점에서 10%로 시작하는 것이다. 그러나 올리지는 않는다. 이 이야기는 20만원으로 출발해서 20만원 어치만 앞으로도 주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현행법으로 따르면 2028년이 되면 실질소득이 훨씬 높아지기 때문에 현재 가치로 약 30만원까지 올라가게 되어있다. 단기적으로 지금은 현행제도가 돈을 더 많이 들이는 것이지만, 10년 후가 되면 현행법에 따른 기초연금이 더 액수가 많다.

Q. 2028년 더 줄어드는 것으로 나오는데 왜 그런가

현행법은 A값, 즉 국민연금 가입자의 월평균 소득의 5~10%로 인상하도록 묶어놨기 때문에 우리 국민소득이 올라가고, 국민연금 가입자 소득이 올라가면 기초노령연금 액수도 따라서 같이 올라가도록 되어있다. 실질임금 상승률과 물가 인상률이 다 반영되게 되어있다. 그러나 새 기초연금에는 시작하는 시점인 2014년 8월1일자로만 그 시점에서 A값의 10% 20만원으로 하고 그 뒤에는 물가인상률만 반영하는 것이다.

Q. 기초연금 축소 반발…실제 지급액 더 줄어드나?

그것이 세번째 차이이다. 65세 이상 노인들의 소득인증액을 500만등에서 1등까지 쭉 줄을 세우고 위로 150만등까지만 제외하고 나머지를 드린다. 현행 제도는 350만명의 소득 인증액을 기준으로 상대적으로 높은 사람은 약간 감액하게 되어있다. 70만원인 사람과 71만원인 사람이 있는데 70만원까지만 주면 90대 71로 역전될 것 아닌가. 이런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70% 수급자들 중에서도 상층부 일부는 감액해서 주도록 현행법에도 되어있고 세법에도 되어있는데 문제는 현행제도에서는 소득인증액 전체를 기준으로 해서 그 돈이 액수가 높은 분들에게 다소 감액을 한다. 그러나 새 기초연금법은 노인들이 얻는 여러 소득 중 국민연금에서 받는 금액만 따로 떼서 그 돈이 많은 사람만 감액한다는 것이다. 이 이야기는 즉 어르신들이 여러 곳에서 소득을 받을 수 있는데 국민연금 소득액만 따로 빼내 균등 부분에 관한, 결국 여러 소득 원천 중 국민 연금만 따로 떼서 액수가 많은 사람만 감액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정당한 이유없이 차별하게 되는 것이다

Q. 청와대 "국민연금 장기 가입자 손해 없다"…입장은?-

     그 자체만 보니까 그렇다. 국민연금 장기 가입자가 장기 가입했으니 수급액도 많을 것이고 일부 감액됐지만 기초연금을 지급하면 그만큼 또 이익일 것이다. 그러나 같은 액수의 소득을 올리고 있는 노인의 경우, 그 소득이 국민연금에서 나오는 사람일 수록 적게 받게 되니 상대적으로 역차별하는 결과가 되는 것이다.

Q. 새 기초연금안, 왜 복잡하게 설계됐을까?

여야간 공약을 놓고 벌이는 논쟁은 별개로 두고 새로운 기초연금법에 따르면 박 대통령의 임기 동안에는 65세 이상 어르신이 받는 돈이 늘어나지만 임기가 끝난 후 중장기적으로는 현행제도로 받는 돈보다 더 적게 받는 것이다. 이는 조삼모사도 아니고 이 경우는 전체에 받는 연금액수가 줄어드는 것이기 때문에 임기 중 인기를 얻고 그 이후에도 깎이는 데에도 불구하고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Q. 2028년에는 20만원+알파라고 했는데, 알파라는 것은 실질임금이 물가보다 더 높은 경우에 가능한 것 아닌가?

아니다. 국민연금 가입자의 평균 소득액은 실질임금액이 인상하는 만큼 인상되고 물가인상만큼 또 높아지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해야할 것은 현재의 가치로 비교해보는 것이다. 2028년이 되면 국민연금 가입자의 월평균 소득액의 10%를 어차피 현행법으로 주게되있기 때문에 그 시점의 실질임금, 임금수준을 현재의 가치로 환산해보면 20만원보다 많다는 것이다. 시뮬레이션해보면 2021년이 되면 플러스가 될 것으로 본다.

Q. 진영 장관 사퇴를 바라보는 시각은

젠틀맨 소문이 있었는데 그 말이 맞구나라는 생각을 했다. 처음에 이유를 안밝히고 우물우물하면서 사퇴했다. 기초연금은 국민을 속이는 제도이고, 부당하게 차별하는 제도이고 액수도 현행 제도보다 못하다. 이것을 다 얘기하고 사퇴하면 대통령에게 누가 될까봐 처음에 우물우물한 것이 아닌가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