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지금 한국의 국정감사를 보고 있다. 이를 지켜보면서 느끼는 것은 한마디로 국회의원 자격을 제한 하는 공직선거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생각이 절실하다.
국회의원들이 민간 기업인을 국감 증인으로 채택하여 놓고서 국감 증인에서 빼주는 대가로 5천만 원을 요구했다는 문화일보 기사를 보고서 국회가 이제 갈 때까지 다 갔다는 생각이다.
기업인들은 기업하기가 어렵다고 아우성들인데도 불구하고 국회의원들이 기업인을 상대로 국감 증인으로 채택하여 기업인 망신주기를 하고, 증인들이 많아서 증언할 기회도 주지 않을 뿐 아니라 국감증인으로 출두시켜 놓고서 하루 종일 앉아 기다리게 하면서 기업 경영에 차질을 주며 기업활동에 족쇄를 채우는 짓을 하고 있다니 개탄스럽다 하지 않을 수가 없다.
지금 여의도 국회의사당에 가면 기업 관계자들이 대부분 대표나 오너의 국감 증인 빼내기 로비를 하며 의원이나 보좌관을 만나서 사정을 할 수 밖에 없는 처지라고 한다. 대한민국 경제가 하락기조에 있다. 이럴 때일수록 정부나 국회의원들이 기업인들을 도와서 기업하기 좋게 만들어줘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기업인들을 국회의원들이 국감 증인 채택으로 궁지에 몰고 있다니 한심스럽다. 일부 의원실에서는 국감 증인을 빼주는 대가로 거액의 후원금을 내놓으라고 흥정을 하고 있다니 기가 찰 노릇이다.
국회의원들이 이런 무분별 하게 후원금 강탈 행위를 하는 것은 정치는 돈이 있어야 하는 것이라고 하지만 합법을 가장해서 기업인들에게 불법 거액 후원금을 내게 하는 것은 정당이 후보를 잘못 공천하고 국민들도 또한 국회의원들을 잘못 뽑았기 때문일 것이다. 이런 국회의원들이 국회에 있다는 것이 정말 창피한 짓이다.
이런 일련의 행위를 가능하게 한 것이 바로 공직선거 후보자의 자격 제한이 없기 때문이다. 현재 대한민국 국회의원은 새누리당이나 민주당의 텃밭에서 개나 소나 다 공천만 받으면 국회의원에 당선은 따 논 당상이 되었다.
국회의원에 자격 제한이 없다 보니 현 19대 국회의원의 20%가 전과자 출신 국회의원이라는 것이다.
국회의원 300명 중에 60명이 전과자라고 한다. 정당별로 전과자 출신 의원을 나눠보면 새누리당 출신 의원 150명 중 7명, 민주당 127명 중 44명, 통진당으로 당선된 13명 중 8명이 전과자 출신이란 것이다. 또한 군대 가지 않은 의원이 민주당이 26명, 새누리당도 18명이나 된다.
새누리당이나 민주당으로 영남이나 호남에서 살인자나, 사기꾼이나, 조폭 출신이나, 종북좌파로 활동을 하고 전향하지 않은 자나, 군대 가지 않은 자나, 부정부패 혐의 자나, 따지지도 않고 묻지도 않고 무대포로 공천만 받으면 국회의원이 되는 것이 현실이다.
국회의원에 대한 자격제한이 없다 보니 속된 말로 미안한 표현이지만 개나 소나 다 공천만 받으면 국회의원이 되는 세상이다. 부정한 전과자들이 국회의원이 되었으면 개과천선이라도 하면 다행이겠으나 제 버릇 개 못 준다고 또 국회의원이라는 권력을 갖고서 부정한 방법으로 돈을 탐내고 있는 것이다.
종북좌파 하다가 국회의원이 되었으면 개과천선을 하여 대한민국과 국민들을 위하여 열심히 봉사하면 누가 뭐라 하겠는가? 이석기 류들이 국회의원의 권력을 이용하여 국가기밀을 제출 받아서 내란음모를 획책하는 짓을 하고 북한이 전쟁을 일으키면 북한이 전쟁에서 승리하도록 돕는 짓을 하자고 모의나 하고 있지 아니한가?
민주당의 19대 국회의원 127명 중 44명이 전과자들이다. 전체의 34.6%에 해당한다. 22명은 국가보안법 및 반공법 위반자들이다, 바로 반국가 범죄 전과자란 뜻이다. 20명은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자들로 민주적 법질서를 위반한 이들이다. 민주적 법질서를 위반한 이들이 법을 만드는 입법부에서 활동하는 것이 옳은 짓인가?
통진당으로 국회의원에 당선 된 의원 13명 중 8명이 잔과자이다. 61.5%가 국보법과 집시법 위반자들이다. 민주당과 통진당의 국회의원 당선자는 140 명 이 중 약 37%인 52명이 전과자들이다. 통진당 출신 전과자 국회의원들은 북괴 지하당 연루자, 혁명자금 마련을 위한 강도상해범, 현주건조물 방화시도범, 화염병 투척자, 민간인에 대한 가혹행위자 등 반역적 파렴치범들이 많다.
새누리당 출신 150명 의원 중 4.7%인 7명이 전과자인데 그 가운데 국보법, 반공법 위반자는 3명이다. 이렇게 국회의원 후보자 자격 제한이 없다보니 국회의원 300명 중 60명이나 전과자 출신들이다. 이 중에 민주화 운동 과정에서 억울하게 전과자가 된 분들이 있을 것으로 추정은 되나 전과자 출신들이 이렇게 국회의원이 많은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
민주당의 병역 대상자 102명 중 25.2%인 26명이 군면제자이다. 새누리당은 병역 대상자 135명 중 13.3%인 18명이 군면제자이다. 이 기준으로 보면 대한민국 국회의원들의 공천 기준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를 대번에 알 수 있는 것이 아닌가?
대한민국 국회의원이면 대한민국 법을 얼마나 잘 준수 했는 지와 애국심을 가장 중요한 공천 기준으로 삼아야 할 터인데, 민주당과 민통당은 헌법과 자유민주주의 등 대한민국의 국가적 정체성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우대하여 공천한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국회의원의 공천 기준도 없고 국회의원 자격에 대한 기준도 없다보니 이석기의 내란음모 사건이 터지는 것이 아니겠는가?
공직선거법을 개정해야 한다. 공직 선거에 나오는 후보자의 제한 규정을 두어서 부정부패 전과자, 특별사유 없는 병역 면제자, 대한민국 법을 위반하고 자유민주주의 정체성을 부정하는 자, 논문을 표절한 자, 부동산 투기 혐의자, 국민의 정서에 반하는 자 등을 공직선거에 입후보 하지 못하도록 공직선거법을 개정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