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아베 신조(安倍晋三) 내각의 우경화와 과거사 부정 발언, 집단적 자위권 행사 문제로 한·일 간 외교 갈등이 커지는 가운데 일본 외무성이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내용을 담은 동영상을 제작·유포해 또다시 파문이 일고 있다.

일본 외무성이 직접 동영상을 만들어 외무성 홈페이지와 인터넷 동영상 사이트인 유튜브 등에 올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올 연말에는 동해를 일본해라고 주장하는 동영상을 제작, 공개할 예정이다.

◇또 독도 도발하는 일본

일본 외무성은 지난 16일 '다케시마(竹島)에 관한 동영상'이라는 제목의 1분 27초짜리 독도 동영상을 홈페이지와 유튜브에 띄운 것으로 23일 확인됐다. 동영상은 독도 사진과 지도, 관련 문서 등을 보여주면서 "17세기에 일본이 다케시마 영유권을 확립하고 이를 1905년 각의 결정을 통해 재확인했다. 한국이 1952년 '이승만 라인'을 긋고 국제법에 반하는 불법 점거를 했다"고 주장했다. 또 "일본은 국제사법재판소에 부탁(付託)을 지금까지 3회 제안했으나 한국은 전부 거부했다"고 했다.

이에 대해 외교부는 동영상을 즉각 삭제하라고 요구하고, 구라이 다카시(倉井高志) 주한 일본 총괄공사를 이날 오후 불러 강력하게 항의했다.

조태영 대변인은 성명에서 "일본 외무성이 우리 영토인 독도에 대한 허황된 주장을 담은 동영상을 제작해 인터넷에 유포한 것은 우리 독도 영유권을 훼손하려는 기도이므로 즉각 삭제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또 "일본 정부는 이와 같은 몰역사적이고 시대착오적인 도발 행위가 한·일 관계의 진전을 가로막는 중대한 요인이 되고 있음을 통감하기 바란다"고 했다.

◇매년 독도 도발 수위 높아져

일본 정부는 그동안 방위백서와 교과서 등을 통해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며 한·일 간 갈등을 일으켜 왔다. 그러나 작년 이후엔 외무성이 직접 나서서 독도 영유권을 강하게 주장하고 있다.

일본 외무성은 2011년 7월 독도 상공을 시험 비행한 대한항공에 대해 '공무원 이용 자제'지침을 내렸다. 작년 2월엔 겐바 고이치로 당시 외상이 의회 연설에서 처음으로 직접 독도 영유권을 주장했고, 4월엔 도쿄서 열린 독도 집회에 외무부 대신 등이 처음으로 참석했다. 올 들어선 기시다 후미오 외상이 다시 의회 연설에서 "독도 문제에 끈질기게 대응할 것"이라고 했다. 한·일 관계를 풀어야 할 외무성이 앞장서서 독도 갈등을 고조시키고 있는 것이다.

◇고민에 빠진 우리 정부

정부는 일본 외무성의 독도 영유권 주장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이를 막을 실질적 수단이 없어 고민하고 있다. 일본 공사를 불러 항의했지만 일본 정부가 동영상을 삭제할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인다.

이럴 경우 대통령이나 외교부 장관이 직접 나서서 대일 비판 발언을 하거나 일본 대사를 불러 항의하는 방안이 있지만 효과가 불확실하고 외교적 부담도 크다.

이번 독도 동영상 파문이 내달 중으로 예상되는 한·일 외교 당국 간 안보정책협의회 개최에도 부정적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 한·일 관계 회복을 위해 4년 만에 추진 중인 실무 라인 접촉이 무산될 경우 한·일 관계 복원은 상당 기간 미뤄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