南韓急變사태 시나리오
反헌법적 赤化세력이 선거를 통하여 집권하는 最惡의 사태에 대비, 국민과 국군이 헌법의 명령에 따라 국민저항권을 행사하는 방안을 미리 진지하게 검토해 놓아야 한다.
趙甲濟
가. 민주화 속의 좌경화 흐름
1. 김일성의 예언: "反共민주화가 공산화에 유리"
2. 김영삼의 誤判: "민주화 되면 좌익 사라진다."
3. 연방제 앞세운 통일전선 전략의 성공: 민주화를 틈타, 민주세력으 로 위장한 남한 좌익이 사회적 불만세력을 선동, 대한민국과 헌법수호세력을 고립 시키는 데 부분적인 성공.
4. 2012년에 민주+민노당 공동정권이 등장하면 북한정권과 손잡고 6.15 선언 실천한다면서 남북한 총선거에 의한 남북연방제 추진할지도. 다수 국민과 國軍이 이를 憲法파괴로 규정, 저항하면 內戰상태로 갈지도.
나. 가난엔 이겼지만 풍요엔 지고 있다
1. 풍요속의 非戰論 확산, 尙武정신과 군사文化 약화.
2. 인종주의적 민족주의가 애국심을 해체. 민족을 국가보다 우월적 존재로 착각.
3. 한글專用에 의한 韓國語 파괴로 국민교양 약화-예절붕괴 -法治붕괴의 악순환이 계속됨. 국민성의 劣化 현상: 自我상실과 분별력의 마비로 敵과 我, 善과 惡을 구분하지 못함.
다. 1000만의 문제국민: 南勞黨 세력의 復活인가?
1. 문제국민 1000만 명(어른)의 존재: 젊고 배운 계층 (20~40대, 대학생, 화이트칼라)이 反대한민국-從金세력화. 인천상륙작전을, '(赤化)통일을 저지하고 분단을 고착시킨것' 으로 인식. 486세대와 전교조 세대가 핵심.
2. 이들을 지지기반으로 여기고 이들의 反국가적 행동을 격려하는 게 민주당과 민노당이다. 전교조, 민노총, MBC, 인터넷의 좌경매체들, 참여연대-진보연대, 일부 좌경적 종교단체, 일부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은 이들의 후원 세력이다. 이들이 광우병 亂動, 천안함 선동을 주도하였다.
3. 이들 1000만 명은 남한의 急變 사태 시 북한정권과 연대, 대한민국을 공격할 가능성이 있는 집단이다. 인맥과 사상 및 행태가 南勞黨과 유사하다.
4. 이 세력은 한국 사회의 전반에 세대적, 구조적, 문화적으로 뿌리를 내렸다. 이들이 침투한 사법부와 헌법재판소와 선관위와 국회와 청와대가 '선거를 통한 공산정권의 수립' 과 '남북한 좌익정권의 합작에 의한 평화적 赤化통일'을 合憲的인 것으로 비호하면 대한민국은 저항도 해보지 못하고 소멸될 수 있다.
라. 李明博의역사적 범죄: 理念無用論과中道실용론
1. 한반도를 이념투쟁이 끝난 곳으로 想定, 赤化세력에 대한 경계심과 警覺心을 마비시키다.
2. 左右동거 정책으로 국가기관 속으로 침투한 反헌법적 좌경세력(초법적 위원회 등에 포진)을 온존시키다.
3. 좌파정권에 부역하여 헌법질서를 무너뜨렸던 공무원 집단의 기회주의성을 방치, 계속하여 좌익을 위하여 봉사하게 하다.
4. 좌경판사들의 親北세력 및 폭력 선동꾼 감싸기를 방치하다.
5. 대통령 측근에 기회주의자들과 좌경인사들을 등용하다.
6. 애국운동세력을 멀리하고 때로는 분열시키다 (서울 교육감 선거의 경우).
7. 애매한 용어 사용으로 국민들의 이념적 분별력을 마비시키다.
8.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정체성을 수호하기 위한 정책을 포기하다. 建國대통령동상 및 기념관건립, 화폐도안 등을 생각도 않는다.
9. 중도노선은 敵과 同志, 善과 惡을 분별하지 못하게 한 일종의 마취제였다.
마. 國軍통수권자의 대결회피: 퇴각 내지 항복
1. 광우병 亂動, 용산방화사건, 노무현자살, 김대중사망, 세종시 문제, 천안함폭침에 대응하는 자세가 비겁하고, 책임회피적이며, 非원칙적. 경찰, 군인, 공무원들에게 믿고 따를 수 있는 지도자라는 인상을 주지 못함.
2. 진실과 正義를 당당하게 이야기하지 않아 자기 정당성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지 못함. 주요사안에 대하여 직접적인 국민설득을 하지 않음. 이념부족이 설명부족 사태를 야기. 홍보 실패의 연속으로 國政 운영에 힘을 실어주지 못함.
3. 이념 및 무장대치 상황의 국가에선 理念무장이 모든 리더십의 기본인데, 이를 포기함으로써 행동의 일관성과 전략적 思考를 상실.
4. 보수층에서 '장사꾼, 겁쟁이, 배신자'라는 惡評이 나오고 있음. 퇴임 후를 겁내기 때문에 깽판세력에 대하여 법대로 하지 못할 것이라는 게 衆評이 되었다.
바. 한나라당의 웰빙 無氣力症: 미래를 포기한 정당
1. 이념이 없는 정당, 항구적 분열구조의 정당, 싸울 줄 모르는 정당, 젊은 층에 대한 교육을 포기하여 미래가 없는 정당, 대중조직이 없는 온실 정당.
2. "바이블도, 神學도 없고, 목사도 없어 傳道를 할 줄 모르는 조직."(金文洙 지사)
3. 게으른 정당, 時效가 끝난 정당, 保守의 결집을 방해 하는정당. 재생력을 상실한 정당. 지방선거에서 善防해 놓고도 '참패'하였다고 일패도지해버린 정당. 천안함 폭침 사건에 있어서 정부와 국군 편을 들지 않고 구경한 정당. 희망이 없는 정당.
사. 자본가들과 기업인들의 中立化
1. 자본주의 체제의 주인공들인 자본가들이 주인의식이 없고 자신들의 힘에 대한 自覺이 없다. 돈의 힘으로 체제를 지키고 김정일 정권을 무너뜨리겠다는 생각이 없다.
2. 북한정권과 좌파정권과 赤化세력을 도운 돈의 10분의 1도 체제유지비로 쓰지 않는다.
아. 애국운동 세력의 老衰化
1. 상당수가 親정부-어용화: 애국세력은 국가와 헌법의 視覺에서 정부를 비판하고 격려해야 하는데, 제대로 是是非非를 가리지 못하고 무조건 정부를 지지하는 경향이 생겼다.
2. 지도층과 참여자들의 老衰化. 교육의 부족으로 젊은 층을 포용하는 데 실패.
3. 전문가층과 여성들의 참여가 적다.
4. 행동에 지속성과 공격성이 약하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1. 헌법정신과 자유통일 정신으로 국민들을
교육하고 조직하고 이를 기반으로 정치세력화 해야 한다. '통일되고, 자유롭고, 번영하고, 강력한 대한민국 만들기'가 대한민국 正統 세력의 비전이다. 여기에 동의하는 보수층은 있는데 보수정당은 없다. 국민 통하여 대한민국 정통세력을 대변할 정당을 만들어내야 한다.
2. 책임 있는 이들이, 청장년층에 대한 교육과 홍보 프로그램을 내고 실천해야 한다.
3. 老壯層의 보수성이 국가를 지키는 근본이다. 이들을 잘 조직하고 격려해야.
4. 납세자들을 조직하여 국민세금의 낭비를 감시 하고 학부모들을 조직하여 전교조와 좌경 교육감 들을 감시, 견제한다.
5. 부패, 무능, 반역으로 망가지고 있는 기존 정치판 쇄신운동을 할 찬스이다. 보수층의 배신자 이자 국가정상화의 걸림돌인 한나라당 해체 운동을 벌이고, 민노당을 反헌법적-反국가적 정당, 즉 '대한민국의 敵'으로 규정, 해산운동을 벌인다.
6. 애국-보수세력은 교육기관화 해야 한다. 의식화 되면 동창회, 계모임도 애국행동 세력이 될 수 있다.
7. 反김정일 세력은 大同團結, 자유통일 세력으로 뭉쳐야 한다. 한반도 守舊세력의 사령탑인 김정일을 민족반역자로 규정, 7300만 민족의 단결과 각성으로 斷罪해야 한다. 對北풍선 보내기 같은 汎국민적 응징 방법을 개발, 全국민적 동참을 유도한다.
8. 김정일을 국제형사재판소에 고발, 斷罪하는 등 국제공조를 강화해야 한다. 韓美日의 자유민주- 人權세력이 뭉쳐야 한다.
9. 反헌법적 赤化세력이 선거를 통하여 집권하는 最惡 의 사태에 대비, 국민과 국군이 헌법의 명령에 따라 국민저항권을 행사하는 방안을 미리 진지하게 검토해 놓아야 한다.
10. 대한민국 正統세력의 반성과 自淨도 필요하다. 예절 을 모르는 사람, 교양 없는 사람들은 애국운동을 먹칠한다. 공부하고 깨끗해야 용감해질 수 있다. 狂信者들을 이기는 힘은 信念과 머리이다.
11. 자본주의 체제의 受惠者인 기업인들과 自營業者들과 富者들이 위기감을 느끼고 체제유지를 위하여 돈을 내고 조직을 가동해야 한다. 기업이 가동되지 않은 가장 큰 愛國조직이다.
12. 李明博 정권이 덮어준 좌파정권 10년의 반역, 부패 의혹사건을 全국민적으로 제기하여 수사하도록 함으로써 反국가적, 反사회적 인사들이 斷罪되어 公職을 맡지 못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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