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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란 곧 돈이고 사업이다.시장경제 원리에 따라 개개인의 부가 늘어나면 당연히 소득세도(증액) 원리금액에 따라 납부해야한다. 신규사업에는 당연히 증액편성을 해야한다. 의결은 국회가하니까요, 회원여러분! 나는 이번 세법 조정은 한마디로 정부가 조정 정치를 잘하겠다고 한것이 원론입니다.세원조정은 사업이 늘어나는것입니다. 국회는 국정감사 지방은 사무행정감사를 통해서 문제가 있다면 문제의 의안을 시정조치할 수 있습니다. 민주주의는 책임정치와 책임주의 책임행정주의를 통해서 성장하는것입니다.조세의 용어를 잘모르고 조정정책이 잘못되고 있다는듯 성토하는것은 도리가 아닌것 같습니다. 문제는 세수증액없이 신규복지 정책이 가능한가라는 것도 지켜바야 하지만, 제가하고싶은 말은 민주주의가 정착될려면 성숙된 국민의식이 커져야합니다. 이제는 어른정치를 해야합니다.우리나라의경우 국가관과 안보의식이 첫째입니다. 우리는 그 문제를 말해야 합니다. 남북관 냉전이 더악화 되어가는 지경이 오게되었습니다. 원인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과거의 지도자들이 이념과 체제가 다른 악덕 이북공산당에게 퍼주어서 문제는 더 커지게 된것입니다. 국가관과 안보의식 없는 고정간첩을 국회로 보낸 국민, 간첩들과국정을 논의하는 좌파 간첩같은 사람이 대통령을 출마하는 한국입니다.이런문제들에 대해서국민은 각성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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